문재인의 오판 또는 독재(군사정책)

최근 진정한 군인은 없고 각자도생 행태가 만연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가가 미래를 보장하고 군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옳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충실한 군을 비판하면 빨갱이죠. 군인은 사명감에 넘쳐야 하고 사회는 자본주의를 누리면 군인만 손해봅니다.

 

자본이 최고인 사회집단에서 사명감, 무슨정신 찾는것 자체가 이상한건 아닐까요? 군인을 먹여살릴 능력도 없는 나라인 한국에서 말입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모든분야가 막장으로 가는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처럼 군산일체가 완성되지 않은 나라는 군이 뒤집어 국유화로 가죠.

 

자본 + 군대 결합이 완성되면 공황으로 초기화 하면서 소수독점이 강화되지만 군이 따로놀면 대부분 국유화 재분배로 사회주의 비슷해지죠.

 

막스가 실패한게 군산결합체를 몰라서였을 겁니다. 이거 빼면 막스공식 대로 사회주의로 갔겠지요. 군산분리를 간과한 이분법의 실패사례죠.

 

문재인이 전작권회수(조속한 시일내라고 또 말바꿈), 대양해군, 국방비 증액하는 것도 자본논리로 보면 군산일체화입니다. 미국 따라가기죠.

 

사드보고를 문제삼아 군을 사기집단으로 내몰면서 군사력을 자본집중 의존화(잠수함등 산업자본 의존형 무기)로 강화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죠.

 

군산복합화입니다. 더불어 직업군인 위주로 산업자본 의존형 무기를 운용하면 소총든 모병제를 무력화 시킬수 있습니다. 자본의 군대인 겁니다.

 

저 기사는 이런 군산복합화 정치를 위한 양탄자깔기겠지요. 자본주의를 지키려는 문재인과들의 눈물겨운 몸부림입니다. 국민과는 거리가 멀죠.

 

근데 한국은 군산복합으로 경제를 초기화할 군산체질이 아예 아닙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부동산 거품만 잔뜩 키운 비정상 상태입니다.

 

핵잠을 가지면 그 자체가 군산복합체 탄생이죠. 자본이 진짜 짱먹게 됩니다. 군산복합과 민주주의는 양립할수 없습니다. 자본이 군대를 장악하죠.

 

전략무기 민간생산(군산기업, 한국식은 방산업체) + 모병제 = 자본군대... 이게 완성되면 계획적인 공황으로 초기화하는 쳇바퀴가 돌아가죠.

 

그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략무기를 만드는 현대중공업, 한화같은 방산재벌 가신수준으로 전락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점으로 치닫게 됩니다.

 

핵잠은 경계가 없는 무기입니다. 전술, 전략으로 나누는 관념적 구분을 깨고 전역기동성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자극하죠. 대양작전이 가능합니다.

 

남한이 핵잠을 가지는 순간 러시아, 중국도 상대하게 됩니다. 북한 하나도 버거운데 러.중까지 건드리는건 벌통 다 엎는 겪이죠. 남한의 능력밖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한국이 놀아봐야 미국 손바닥이고, 진보좌파가 놀아봐야 자본재벌 손바닥입니다. 결정력 없는 군사력은 남의것이죠.

 

지금이야 군사, 경제를 나누지만 옛날엔 둘을 하나로 봤습니다. 군사가 경제를 삼키거나 경제가 군사를 고용하거나... 지금도 말로만 분리하죠.

 

자본주의로 오면서 경제가 군사를 고용하는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핵무기, 핵잠수함등 전략무기는 국가가 아닌 재벌자본기업이 만듭니다.

 

이런 전략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은 대부분 군산복합화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식민지령이 남아있고 외국에 무기팔며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부로 뻗지 못합니다. 핵잠을 만든후엔 반드시 미국처럼 블랙워터 같은 사설 군사기업이 생길거고 결국 군사민영화 마침표를 찍게되죠.

 

다른나라를 지배강탈하는 제국주의가 불가능한 남한의 군사민영화는 내부강탈 군산독재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군사정책의 종착점이죠.

 

몰랐다면 오판이고 알고 있다면 또다른 독재자일수 밖에 없는데요. 협치없는 독선적 여론몰이식 국정운영으로 비친 얼굴은 아주 어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