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한)의 앞길 -군사분야

[참고] 한눈에 보는 국내외 정세 http://blog.daum.net/realmapl/15857875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양자대결 시간표를 확정발표했습니다. 북미사이에 끼어들어 통민봉관으로 민간을 분리해 끌어내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미국이 준비한 코리아 임무센터, 국내첩보를 없애다시피 하며 대북분야에 전력을 쏟으려던 국정원 개혁이 시작도 못해보고 무력화 되있습니다.

 

전쟁, 외교, 정치, 거래에 있어 시간, 장소, 방법을 결정할수 있는 쪽이 승자가 됩니다. 미국이 인류사 최고의 패권제국이 될수 있었던 그 결정력입니다.

 

탄핵촛불로 문재인 감동을 급조연출해 끌어올린 연예인급 인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북핵포기 압박정당성을 미화하려던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남북민간교류를 통해 인권으로 북한 지도층과 민심을 떼어놓는 방법은 박근혜식 대북정책의 연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남한의 기본정책이죠.

 

정보첩보를 통한 대북공략은 끝났습니다. 북한이 틈을주지 않고 시간을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일은 여기에 얼이빠져 어어하는 중이죠.

 

반북국가들에게 시간, 장소, 방법을 되먹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패권을 뚫어 결정력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국제정세가 북한에 끌려가겠지요.

 

북한의 거침없는 패권돌파에 대한 열패감을 씻기위해 핵무장을 주장하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남한의 군사분야 앞길을 가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확산 개념이 명확해야 합니다. 흔히 북한의 핵확산만 생각하는데요. 단편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이미 핵확산 탈법국가가 존재하죠.

 

설이 분분하지만 이스라엘의 핵무장은 영미패권의 묵인내지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달러의 석유기축(태환)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도구죠.

 

이 연장선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국, 일본의 핵무장 또한 패권적 핵확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확산을 정당화 시켜주죠.

 

남한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확산을 빌미로 미얀마등 동남아에, 이란등 중동에, 쿠바등 남미에, 아프리카 세네갈등에 맞대응 핵확산을 하겠지요.

 

자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단순한 부작용을 넘어 패권을 해체해 버리는 것이 바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확산인 것이죠. 패권종말입니다.

 

별생각없이 핵무장을 떠들수는 있지만 나라를 이끄는 지도층은 개념을 잘 챙겨야 합니다. 패권을 찢어버리자며 미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짓이니까요.

 

반미를 넘어 북한보다 더 크게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핵무장론입니다. 북한이 괜히 미얀마, 이란, 세네갈, 쿠바에 공을 들여온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남한,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확산 맞대응수로 지구 한바퀴 핵포석을 깔아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외통수, 외길로 내몰린 상태죠.

 

북한을 알고 미국을 알아야 핵무장, 핵확산, 패권의 변화, 세계경제의 앞날을 예측할수 있는데요. 살펴본 대로 남한의 핵무장은 실익이 없는 상태죠.

 

미국이 외통수에 내몰려 주한미군 철수까지 예측되는 지금 남한의 군사분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첩보 대결도 핵무장도 못하는데 말이죠.

 

군사분야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 방법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또 대통령 선거를 치룰듯 하니 그때 마땅한 후보에게 주려합니다.

 

우리군은 동요치 말고 핵무장, 대양해군 같은 허황되고 비현실적이며 나라에 위기를 불러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만 이겨내면 됩니다.

 

그렇게 제자리를 지켜준다면 인력감축 없이, 지금규모 그대로,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정치 모리배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될수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지금이 적당합니다. 육군도 마찬가지죠. 굳이 군구조 개편, 감축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단편 주먹구구식입니다.

 

통일까지 감안한 거시적이고, 경제까지 계산한 종합적이며, 사회전체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접근을 할때 군사분야의 앞길을 바르게 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