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 대충 17.07.07

한반도 주도권의 실제

 

미국에게 조아려 운전석엔 앉았는데 뒷 상석에 트럼프가 앉아있는 형국이죠. 조용히 문기사 우회전, 좌회전 하는걸 자주라고 말하기 뭐합니다.

 

창밖에 얼굴내민 문재인이 "야 나 우회전 할꺼야~ 이번엔 좌회전..."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냥 있으면 문기사인지 몰라 대통령 대접은 받죠.

 

이명박이 부시 골프차 운전했다고 비아냥 대던 친노문들이 이 우스꽝 스러운 상황엔 별 희안한 어용해석을 남발하더군요.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주도권을 준것은 나름의 계산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내세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데 북한이 ICBM발사로 시간끌기를 거부했습니다.

 

시리아 사태가 해결되기 직전인 지금이 미국을 핵미사일로 몰아쳐 전쟁이냐 평화협정이냐 하는 최종적 선택을 강요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죠.

 

카타르, 필리핀등 다른곳에 불지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려 할게 뻔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이목을 돌리는데 성공하면 또 시간끌기를 할테니까요.

 

클린턴때 방북만 남겨둔 북미관계를 원점으로 돌린게 부시집권 직후 터진 9.11이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간까지 공격하며 북미합의를 무산시켰죠.

 

지금이 딱 그당시 미국의 처지구도라 딴핑계 만들 시간이 필요하고, 문재인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시간이 필요하다 하니 반가웠겠죠.

 

문재인은 국내선거를 위해 정쟁용 정치공학을 계산하느라 국제정세 구도에서 인지부조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싶은 쪽으로 아전인수중입니다.

 

반미진영이 친미진영 코앞인 시리아, 예맨까지 압박해 들어간 상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미국의 군사적 집중력을 무너뜨린 결과죠.

 

전지구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을 공략하고 있는 북한에게 문재인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남북관계의 첫단추인데 딴소리 중입니다.

 

국제정세 대충

 

지금 국제정세의 중심축을 꼽는다면 북한 그리고 레바논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동북아, 중동의 경제출구를 틀어막아 놓은 곳입니다.

 

대륙경제를 봉쇄해 해양패권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북한을 고립시켰고, 석유달러 연동으로 무한발권 기축통화를 만끽하기 위해 중동을 흔들었죠.

 

북한이 핵미사일로 뚫고나오면 유라시아 전체의 대륙경제가 연결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도 지도상으로 나눌뿐 실제 땅덩어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군사력을 앞세운 러시아의 에너지 짜르정책,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의 일대일로가 맞물리면서 실물기반 경제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우게 되겠지요.

 

금융을 앞세운 미국식 거품경제는 상대적으로 왜소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곳 레바논이 있는데요. 지중해권 기후에 산업화, 휴양지로 최적입니다.

 

실물경제(금본위)를 선호하는 국제자본이 1980년대에 중동의 실물경제 육성 중심지로 레바논을 꼽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리아의 영향력하에 있죠.

 

시리아 내전이 수습되면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까지 연결되는 실물경제 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러시아, 중국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죠.

 

동북아(북한)와 중동(시리아, 레바논~이란) 이 두곳의 실물경제를 일으키면 미국이 남발한 거품침체에서 벗어나 세계경제를 살릴수 있습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실물경제 부흥은 금본위를 선호하는 전통적인 국제자본(유럽자본)을 석유본위 미국에서 떼어내게 됩니다.

 

그 전조현상이 영국의 탈유럽연합(브랙시트), AIIB 가입입니다. 동북아 + 중동 실물경제 부흥이 가시화 되면 유럽은 탈달러를 선택할수 밖에 없죠.

 

영국처럼 미국과 거리를 두며 북.이.러.중 쪽으로 경제비중을 옮길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경제.군사 모두 북.이.러.중쪽으로 축을 바꾸는 중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유엔과 유럽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 중국이 상임이사국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 반쪽이죠.

 

강경화 수만명을 동원해도 러시아, 중국의 벽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유엔에서의 남북대결은 공허한 메아리일뿐 실질적으로 되는게 전혀 없습니다.

 

유럽 또한 영국을 통해 엿보았듯 머지않아 동북아 + 중동 실물경제 부흥에 끌려 문재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요. 자본주의는 경제이익을 따르죠.

 

자유 민주주의니, 혈맹이니, 인권이니, 비핵화니 하는 관념적 주장이 경제적 이익을 이길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탁구외교는 환타지가 아닙니다.

 

핵미사일을 가지지 못했고, 지정학적 실물경제 폭발비중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군사외교적 노력에 있어 북한에게 까마득한 남한은 이미 졌습니다.

 

지금처럼 노명박문식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면 마지막 남은 연방제도 물건너 갑니다. 국제사회의 왕따속에 북한에 흡수될수 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의 외길

 

앞글에서 미국의 핵확산에 맞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지구 한바퀴 핵포석을 깔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핵포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올해를 시한으로 정해 북미결판을 보려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수위를 높여가며 핵실험으로 미국의 국제적영향력을 제거하겠지요.

 

한국, 일본으로 핵확산을 하거나 시간을 끌려고 할경우 북한은 미얀마, 이란, 시리아, 세네갈중 일부 그리고 그이외의 나라에 핵확산을 할겁니다.

 

북한이 핵확산을 하게되면 핵을 얻게된 지역에 대한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의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기득권이 깨지죠.

 

러시아가 펼친 군사적 영향력과 에너지관의 위력이 약화되고,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이익이 낮아집니다. 대외의존도가 떨어지면 덜주려 하게되죠.

 

유럽의 제국주의적 입장은 리비아에 대한 이익만 살펴봐도 됩니다. 탈황정유시설이 없는 유럽은 리비아의 저유황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를 몰아내는 리비아 전쟁에 앞장선 것입니다. 북한핵이 확산되면 리비아도 자원민족주의 바람이 휘몰아 칩니다. 유럽이 곤란하죠.

 

위와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러시아, 중국, 유럽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한발 물러나 있습니다. 괜히 건드려 핵확산 악몽을 꾸기는 싫은거죠.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등 4개 상임이사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데 문재인 혼자 유엔 + 다자구도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 수위를 높이며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럽은 한국을 대만보듯 하겠지요. 국제사회는 냉혹합니다.

 

남한을 지키려는 노력은 가상하나 잘못된 판단으로 열과성을 다하면 나라를 그르치는 법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애국인 때가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