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간략 17.07.04

한미정상회담으로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드러났습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전원석방을 남북대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평화통일과 인권을 내세웠는데요. 위와같은 제안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 현실적인 해결책인가를 따져봐야 남북관계를 가늠할수 있습니다.

 

오늘오전 9시 40분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문재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중단, 미국인 석방 세가지 모두 북미간의 일입니다. 문재인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죠.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나설 주제가 아닙니다.

 

우선 미사일 발사로 핵실험까지 미국만을 상대한다는 뜻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문재인에게 남은 마지막 패는 인권을 내세운 미국인 석방입니다.

 

좀더 생각을 해봤다면, 진정성이 깊었다면 북미사이에 끼어들어 무존재로 전락하는 패착을 두지 않았을겁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도 겉핥기 수준이죠.

 

북한과 미국은 정전상태 즉, 전쟁중지 상태입니다. 이렇다할 무역, 정치외교 소통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된게 억류외교입니다. 소통수단이죠.

 

이것을 무시하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전원석방을 주장하는 인권타령은 단순한 접근입니다. 전원석방후 북미간 소통을 남한이 대신할수 있을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군사적 다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물리적 충돌직전에 대화로 흐름을 돌리는 수단이 억류외교죠.

 

문재인의 인권석방 주장은 이것을 대신할 능력대책이 없습니다. 북미간 핵전쟁을 막아야 하는데 남한을 다 내걸어도 그상황을 수습하지 못하죠.

 

미국인 전원석방은 북미간 소통수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문재인이 차지한다고 해도 대책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게 뭐하자는 걸까요?

 

북한이 받을수 없는 제안을 그것도 현실적 해결능력도 없는 무책임한 방법을 던져놓고 제할일 다했다고 하려는 걸까요? 선거공학적 계산인가요?

 

오늘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대답했습니다. 문재인의 북미창구 역할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미간 억류외교가 관례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오기나 자존심, 미련을 가지고 북미사이에 끼어들려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문재인의 입지는 좁아집니다. 이쯤에서 북미간의 일로두고 빠져야 합니다.

 

박근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무원에 빠진것을 되짚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박근혜와 다를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중국을 어찌해서 북한을 저찌한다는 것까지 박근혜와 다른게 없습니다. 이럴거면 왜 탄핵을 했을까요? 경제외교 모두 박근혜가 떠안을 폭탄이었죠.

 

문재인 외교가 궤도수정을 하지 못하면 베트남꼴 날수도 있습니다. 대만챙기는 모습에 방미 자신감을 가졌겠지만 상황바뀌면 중국과 뒷거래 합니다.

 

북한과 미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빠지는 것이 남한이 할수있는 최상의 외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주국방, 대양해군등 과도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덧글] 억류미국인 전원석방은 두세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북미평화헵협정 체결,, 둘째, 미국 현직대통령 방북,, 셋째, 현직 국무부 장관 방북 + a죠.

 

+a는 대북제재 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북미간 정식수준 외교관계 전단계의 상설기구 교차주재, 미국의 동북아 군사외교 확장중단 대충 이렇습니다.

 

이러한 가시적 장치없이 미국인 전원석방시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을 피할수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의 즉각적 방북시 서너명 정도 체면치례는 해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