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득권과 사시폐지, 한미FTA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로 법률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로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사시폐지(로스쿨)만 보면 전체그림이 안나오죠. 한미FTA(법률시장 개방)과 연결해야 왜 사시폐지를 하는 것인지 알수있습니다.

 

음서제 만으로 비판하기엔 사시폐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FTA 디바이드(Divide)라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는 꼼수죠.

 

한국의 법률은 재벌자본 편향성이 고착된 상태입니다. 자판커피 온도가 높아 입을 데었다며 수백억 소송배상 걸리지 않죠.

 

소위 자본기업에 대한 국민 소비자의 징벌적 배상제도가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미국은 자본천국이자 기업지옥인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송천국인 것이죠. 유전무죄였던 한국의 사회구조는 소송천국 진입시 살아날 재벌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소송 사냥꾼들에게 한국 소비자는 노다지를 안겨주는 금맥이죠. 한미FTA는 추진하고 소송천국을 막으려는게 사시폐지...

 

로스쿨로 법률 기득권 구조를 완성하면 국회입법, 검찰구속, 법원판결에 대한 장악력에 빈틈이 없어집니다. 법독점 내지 법독재...

 

재벌자본에게 유리한 자본천국 구조는 받아들이고, 불리한 소송천국 구조는 막으려는 꼼수가 사시폐지에 담긴거죠.

 

때문에 로스쿨(사시폐지) + 한미FTA인 것이고, 사시폐지 없는 한미FTA는 재벌자본의 무장해제라 강행하는 것입니다.

 

법률시장을 개방하지만 입법권력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소비자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사시출신을 없애는 조치죠.

 

사시출신들이 법률개방으로 들어온 소송천국 하이에나들과 소비자 권익법을 만들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사전봉쇄 하자는 겁니다.

 

한미FTA로 국민이익은 무장해제 시키고, 사시폐지로 기득권 자신은 무장강화 하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강화죠.

 

소위 경제독재 정책이 한미FTA + 사시폐지인 것입니다. 이런걸 추진하는 정치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자본천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견제도구인 소송천국까지 받아들인다면 FTA 디바이드(Divide)라는 현상이 덜하겠지요.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라 비아냥 받았고, 한미FTA + 사시폐지로 FTA 디바이드(Divide)를 심화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재벌자본 이익은 최대화 시키고, 서민 소비자 이익을 먹이감으로 내팽개친 겪이됩니다. 경제 반민주화죠.

 

보수세력이 노무현 정권을 극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미FTA + 사시폐지 = 경제독재 완성, 내각제 = 정치독재 완성...

 

국민들이 직접 법에 접근하는 사시를 폐지하고, 정치에 접근하는 직선제를 없애면(내각제) 소위 말하는 헬조선이 되죠.

 

노무현 세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수 있을까요? 개헌은 왜 반대하나? 집권후 내각제로 갈게 뻔한데 뭘 믿어줄수 있을지...

 

한미FTA, 사시폐지가 무엇인지,, 왜 동시에 내각제가 추진되는지,, 노무현 정권이 무슨짓을 한것인지 납득이를 불러볼 때입니다.

 

[덧글] FTA는 수출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의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다만, FTA를 경제 반민주화에 악용하는 기득권과 정치세력들의 가면은 비판해 마땅합니다.

 

바른 정치세력 이라면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 소비자의 이익과 손해를 같은 무게로 놓고 보다 진일보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헌데, 한국에는 그런 정치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미FTA도 박근혜 탄핵도 정쟁의 도구일뿐 국민권익은 뒷전입니다. 그런 정치를 섬기니 개돼지 소리를 듣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