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충 2017.01.17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내수경직, 가계부채, 거품붕괴에 직면한 부동산등 안밖이 모두 막혔습니다.

 

더불어 탄핵정국이 만들어 내고있는 불확실성이 제2의 경제(IMF신탁)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전체가 탄핵에 한눈 파느라 경제를 등한시하는데요.

 

김영삼 정권때와 흡사합니다. 군사독재 척결에 눈멀어 경제에 눈감았다 된서리를 맞았었죠. 군사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탄핵에 한눈파느라 경제장님 스럽습니다.

 

탄핵정국은 1. 사드에 의한 한중 경제관계, 2. 위안부협상, 한일군사 정보협정에 따른 한일 경제관계를 단절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고립이죠.

 

한중 경제관계 악화는 수출, 한국의 경제위기시 지원받을수 있었던 중국의 도움을 차단할 것이고,, 한일 경제관계 악화는 통화스왑등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특검이 삼성을 정조준해 뇌물죄 판결심리중인데요.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 소유권을 건드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경제가 고립되고, 내부 방어력인 재벌들의 경영권이 해체되면 또한번 IMF때에 버금가는 경제공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뜨고 당하죠.

 

중국화폐 공격에 실패해서 손해를 본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가 우크라이나 개입실패, 힐러리 당선에 올인했다 또다시 큰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박근혜 탄핵과 대통령 선거에 광란하기 이전에 정치권, 언론, 학계 지식인층, 정치세력 모두 제2의 김영삼 노릇을 하는게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때입니다.

 

삼성판결은 정치권력적 판단이 아닌 경제정치적 해법이 적합합니다. 사회 대타협 차원에서 경영권 보장 + 재벌의 정치개입 중단 + 경제활성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엘리엇,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펀드가 한국재벌들의 경영권을 장악하면 우선 수백조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빼먹으려 할겁니다. 거의 1천조 규모죠.

 

한국재벌들의 소유구조는 비슷비슷합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30대재벌 모두의 경영권이 무방비 상태에 놓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위해 삼성판결을 해야할까요?

 

헌법재판소는 국체인 헌법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국가안보인 경제를 무너뜨리는 판결은 헌법파괴에 준하죠. 자기역할을 벗어나 지나치면 안됩니다.

 

삼성의 뇌물죄 판결을 내릴경우 한국의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자산등이 해외로 강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의 이전에 경제국익을 살펴야...

 

판결유보 또는 증거미비로 타협하고 재벌들의 탈정치 경제매진을 끌어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를 지키는 것일듯 합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니까요.

 

잠시 국제정세를 살피겠습니다.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에 미국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단방법 안가리고 통일을 지연시키려 할게 분명합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의 경제독자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그림이 박근혜 탄핵과 삼성 경영권이 걸린 뇌물죄 판결일수 있습니다.

 

한국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시 북한으로 쏟아져 들어갈 통일투자 재원입니다. 외부의 자본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이 경제가 폭발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등은 이런 남북경제 결합을 싫어할 것이고 사전에 한국 재벌들을 무장해제 시킨후 완전히 장악해서 통일경제 통제권을 쥐려고 하겠지요.

 

우리에게 국익을 보전하는 통일이 우선인가 아니먼 박근혜 탄핵과 재벌해체를 이용한 정권교체가 최고인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제2의 IMF는 바보짓이죠.

 

이런 시각으로 대선후보를, 정치인을, 정당을, 정치세력을, 언론과 지식인을 판별해 둔다면 어느누가 매국노인지, 반국가 세력인지 역사에 기록할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