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걸림돌

우리나라엔 두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일종의 고루한 관습법인데요. 하나는 반빨갱이법 또 하나는 반독재법입니다. 서로 상극인것 같지만 한뿌리입니다.

 

냉전시대에 국보법으로 시슬퍼렇게 살아있던 반빨갱이법, 독재시기(이승만~군사정부)에 정의의 상징이었던 반독재법이 이젠 한물간 유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냉전시대와 독재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겹쳐있습니다. 반빨갱이법이 냉전과 함께 사라졌어야 했듯 반독재법 또한 박물관에 가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반빨갱이법도 반독재법도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최소 40~50%나 됩니다.

 

보수는 반빨갱이법으로 진보좌파는 반독재법으로 양극단을 이루며 대치하고 있죠. 그 중간지대에 40%대에 이르는 중도층이 두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화, 토론을 할때 보수는 빨갱이로 편을 가르고 공격과 방어를 합니다. 반빨갱이는 무조건 옳다는 논리를 내세우죠. 고문으로 혐의를 입증하듯 강압적입니다.

 

진보좌파는 반독재로 편을 나눕니다. 보수를 욕하면 어떤 억지논리를 펴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우기죠. 반빨갱이 억지논리에 대항하다 닮아버린 탓입니다.

 

이 대목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짚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반빨갱이 논리는 정치기술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으로 국민을 학살하고 정적을 암살했죠.

 

수단방법 안가리는 보수의 반빨갱이 광기에 대항하면서 구축된 반독재 정의성 또한 군사독재가 종식되면서 진보좌파 진영의 정치기술자들에 의해 변형됩니다.

 

집권도구화 된 반독재 논리는 자기세력을 옹호하는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집니다. 중도층을 독재옹호 세력으로 매도하고 국민들까지 욕하기에 이르죠.

 

이러한 좌우의 극단적 광기에 질린 국민들이 점점 중간지대로 이탈한 게 지금입니다. 역대최고의 중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보수층 조차 이탈하고 있습니다.

 

막말, 몸싸움, 권모술수에 능한 좌우 정치기술자들이 동업을 하면서 전문관료, 학자등 이론가, 현장기술자, 해당계층 대표등의 정치진입이 원천봉쇄 되었습니다.

 

정치군인, 정치검찰등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등한시하는 기회주의 성공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정치기술자들만 득세하는 족벌식 정치판이 되어버렸죠.

 

정치기술자에서 정치기술자로 의원직, 당권, 대권이 세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전부 싸움에 능한 전사형이었습니다.

 

온건관료였던 최규하는 대통령 유고에 따른 서리, 임시였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전문분야에 정통한 정치인, 정치세력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발전은 없고 정쟁만 있습니다. 어떤 문제, 주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할때마다 좌우 정치기술자들이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정쟁이 아닌 실무적 토론으로 들어가면 정치기술자들이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아는게 있어야 토론에 끼어들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빨갱이, 독재를 꺼내듭니다.

 

선진적인 수준높은 정치라면 당연히 모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전문 기회주의가 도태됩니다.

 

정치토론을 보면 주제와 관련없는 빨갱이, 독재타령이 멱살잡이를 하다 끝납니다. 아는 게 없지만 방송타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좌우합작 타령인 것이죠.

 

이런 정치판에서 파생된 세력들이 인터넷 토론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말빨이 딸리거나 논리가 궁색해 지면 상대를 빨갱이, 독재로 내몹니다.

 

히틀러에게 유겐트, 모택동에게 홍위병이 있었다면 한국 보수에겐 반빨갱이단, 진보좌파에겐 반독재단이 있다할수 있습니다. 시대의 광기를 상징하죠.

 

반빨갱이 논리는 북한과 엮어서 마타도어를 일삼습니다. 반독재 논리는 박정희, 박근혜와 엮어서 토론을 파토내죠. 그러곤 자기가 이겼다며 자기세뇌를 합니다.

 

불합리한 반북매도가 사라져야 하듯 한국의 병폐를 모두 박정희에게 뒤집어 씌우는 광기도 없애야 할 주술입니다. 5.18은 박정희 사후에 벌어졌습니다.

 

이것까지 모두 박정희 탓으로 돌리며 만들어진 것이 광주 민주화 성지론입니다. 호남은 민주주의의 보루이니 숭고한 투표만 해야 한다는 논리죠.

 

호남을 반박정희 반독재표로 고정시킨후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른바 영남패권입니다. 타지역 심지어 영남후보라도 호남이 찍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치를 바탕으로 친노세력의 민주당 접수, 당이름 바꿔 더민당에서 호남 정치세력 축출이 벌어졌습니다. 이에대한 반발로 호남이 민주껍데기를 내던졌죠.

 

친노패권을 비난하며 떨어져 나간 국민당을 밀어줬습니다. 비로서 반독재 틀(프레임)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두개의 관습법중 한개의 주술이 깨진겁니다.

 

한쪽바퀴(반독재)의 바람이 빠지면서 반빨갱이 바퀴도 쪼그라들었죠. 이념을 앞세운 반빨갱이 논리와 마주쳐대던 반독재 논리가 동반몰락중입니다.

 

이제 반빨갱이, 반독재라는 냉전시대때의 이분법 광기는 30%초반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좌우양극단의 단독집권가능성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반독재 족쇄를 벗어던진 호남과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립니다. 방송토론, 인터넷 토론에서도 좌우극단 논리가 힘쓰지 못하겠지요.

 

호남이 자기위치를 잡는 정치삼분 구도는 한국정치 구조를 진일보 시켰습니다. 동학혁명, 5.18에 진보의 가치를 묶어 두었던 패착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천자문 -> 사서삼경 -> 대학 뭐 이렇다고 하는데요. 반빨갱이론과 반독재론은 천자문 수준입니다. 매토론마다 하늘천따라지만 외치는 한 제자리 걸음입니다.

 

천자문(반빨갱이, 반독재)을 떼어야 사서삼경(근현대사)을 배우고 그래야 대학(국제정세)를 접할수 있습니다. 한국 좌우정치세력이 바닥수준인 이유죠.

 

밑도끝도 없이 반빨갱이, 반독재를 외치는 단순무식한 정치기술자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한국을 후진국 상태로 발목잡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