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남한의 생존이익

이승만 정권은 공짜(거지)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면서 혈맹을 강조했고 6.25종전협상을 거부하며 끝까지 전쟁을 하려했습니다.

 

전쟁비용을 부담한 것도 아니고 감당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막나갔죠. 과잉생산된 무기재고를 털어내며 일본재건을 완성한 이상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데도...

 

종전후 미국은 일본의 생산을 뒷받침 하는 한국의 산업화로 6.25때 쏟아부은 전쟁비용을 회수하고 싶어합니다. 이승만은 한일관계 개선에 코웃음을 치죠.

 

그러다 3.15부정선거로 민심이 악화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이 막후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지켜줄 이유가 없기도 했습니다.

 

미군정으로 시작해 민간정부 모양새를 갖추었기 때문에 굳이 군사정권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죠. 이승만이 미국 머리꼭대기에서 놀면서 틀어집니다.

 

한강다리 끊고 도망가면서 미국에게 전작권이라는 백지수표를 써주었으면 전쟁비용을 갚으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혈맹이 당연히 도와준 것인양 여겼죠.

 

결국 4.19 -> 5.16을 거치면서 군사정권이 들어섭니다. 총칼을 앞세워 지주들을 찍어 눌러 산업화에 필요한 제반 토지수용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원조에만 기대던 한국이 산업화를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6.25전쟁 비용을 회수할수 있게된 것이죠. 공짜가 없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미국의 조장에 의한 것이지만 공짜(거지)근성에서 벗어난 것이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미국 정보원 하우스만이 5.16을 기획, 지원했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1. 공짜근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승만 -> 김영삼 -> 노무현 -> 친노문, 진보좌파 이렇다 할수 있습니다. 미국이 혈맹으로 도와준 것이니 갚을게 없다고 생각하죠.

 

2. 박정희, 김대중 -> 산업화 보수세력이 거지근성에서 벗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원조경제를 탈피했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죠.

 

3. 이명박 세력은 한미관계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 공짜(거지)근성을 가질수 없었고, 뼈속까지 친미를 추구합니다. 거지근성이 없었지만 자주성 또한 없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거지근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명박, 박정희~ 세력은 북한을 흡수(점령통치)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거지근성은 아니죠.

 

친노문, 진보좌파 세력이 거지근성에 빠져있다 할수 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어하지만 통일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공짜, 거지근성이냐? 친노문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민족 끼리 호혜적, 특혜적 거래로 경제위기를 넘겼다 칩시다. 그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끝이죠.

 

남한이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공짜에 가까운 북한자원과, 특혜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려울때 손벌리고 위기넘긴후 등돌리는 겪이죠.

 

남한은 5년단임 선거투표라 조변석개합니다. 보수정권들이 호시탐탐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해왔기 때문에 안전장치 담보없이 도와줄리가 없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이라는 안전장치 없이 남한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수 없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최소한 연방제가 필요하죠.

 

통일이라는 불가역적 단계로 진입해야 남한이 맞닥뜨릴 경제위기를 남북관계로 헤쳐나갈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평화협정만 외치는 건 모순이죠.

 

평화협정은 남한이 떠든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북미간에 결정될 문제죠. 남한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 영향력이 전혀없는 일에 목소리를 낸다는 건 의미없습니다.

 

정치개혁, 정권교체, 평화협정은 권력다툼용에 불과한 부차적인 깃발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진짜 경제를 살리려면 통일에 여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거창하고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닌 모든 계층, 정치진영이 수긍하는 남한의 경제적 생존이익을 위해 통일을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유일한 공약수입니다.

 

그렇게 전국민이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통일이 들이닥쳤을때 질서있게, 죽창없이, 인적청산 없이 미래를 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친일, 친미, 보수, 진보좌파 할것없이 민생을 돌보지 못한 댓가를 치르겠지요.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불가피해지죠. 서민층을 희생시킨 책임을 물을수 밖에요.

 

지금까지는 권력다툼을 벌이고 독재전횡을 일삼아도 무탈했습니다. 그런 시절은 갔습니다. 이시기를 날려버리면 관용이 불가능한 판갈이를 겪게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