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제한이 어려운 이유

외환위기때 한미, 한일, 한IMF간 이면합의가 있었을 겁니다. 한미FTA도 외환위기때 약속한 개방일정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죠. 국민에게 비공개한 대외적 약속...

 

미국이 쥐고있는 IMF, 일본의 자금지원을 받기위해 어떤 이익을 약속했을 겁니다. 국가간 공짜지원은 없죠. 위기에 처한 나라는 껍데기까지 벗겨먹습니다.

 

독도문제도 거래된듯 한데요. 1차는 김종필-오히라 한일협상때 밀약이 추정되고, 2차는 김대중때 한일어업협정으로 공동관리수역(공동영토)화 되었죠.

 

이시기 일본자본중 일부가 제2금융권(사채)으로 대거 들어와 초고금리혜택을 누립니다. 한일간 이면계약에 고금리 보장약속을 전제로 지원이 된 것이겠지요.

 

거품붕괴에 직면한 한국부동산에 제1금융권 외에 제2금융권 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제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이면족쇄에 걸려 어찌할수 없다면 한국이 일본산에 수입제한을 걸때 대거 빠져나가며 부동산 붕괴를 촉발할수도 있겠지요.

 

글하나 쓰려고 이런저런 자료 모으고 확인하기엔 한량스러워 대충 정황추정으로 전개하는데요. 국가간 협정, 조약, 거래는 계약조건, 이행사항이 명시됩니다.

 

한미행정협정(SOFA), 한일협정, 외환위기에 따른 미.일과 IMF의 지원, 한일어업협정, 한미FTA, 한유럽FTA등 수많은 족쇄들에 얽혀있는 것이 우리현실입니다.

 

위의 족쇄들을 보고 보수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 욕하기 어렵죠. 건국~각정권 자연승계에 따라 누적되어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니 보혁이니 나누고 갈라서 나만은 예외요 선이요 옳다고 떠드는 것은 국가사회가 가진 공적 공동책임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말장난입니다.

 

투표를 평생 거부한 사람은 손가락 자를일 없으니 큰소리 쳐도 됩니다. 그러나 선거투표 지상주의자라면 절대 남탓할수 없죠. 누굴찍었든 정권은 승인 한거니까...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찍지않은 사람이 당선되어도 결과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공적약속 행위인 것이죠. 투표한후 결과를 거부하는 건 미개인 짓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거품 꼭대에서 일본등 외부자본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부동산 붕괴를 감내하기 전에는 일본에 큰소리 칠수가 없는 것이죠. 빚진나라의 비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국과 척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반중감정을 조장하면 수출이 문제되죠. 유사시 빠져나가는 일본자본의 자리를 메워줄 위안화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붕괴, 경제위기때 가장먼저 내몰리는 것은 서민입니다. 보수, 강남좌파들이야 반일이든 반중이든 당장 제발등에 떨어지지 않는 위험이니 막떠듭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인 서민들을 위하는 인본주의자라면 어줍지 않은 국가자존심 세우다 나라경제를 망치는 폭군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혓바닥 참기죠.

 

또한, 파당분파에 빠져 정파적 이익을 위해 상대진영에게 국가문제에 대한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우는 망나니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야 모두 이러고 있죠.

 

내나라에 대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국제정세까지 구체적으로 연결하면 단편적 시각을 벗어나 종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볼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당권다툼으로 논다고 지지자로 갈라져 말멱살이나 잡는 것이 지성이라고 착각하는 수준으로 사안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패거리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진짜 영혼까지 반민족, 반국민, 매국노도 있겠지만 제나라 제국민을 방사능에 내모는 것을 좋아할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족쇄 70년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기 책임은 무조건 남탓으로 돌리면서 왜 국가사회 전체의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탓으로만 돌리고 있을까요? 전형적인 식민의식인데 이게 정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