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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현실적 통일의 길

그냥 대충 2016.04.14

총선을 대충 보겠습니다. 친노 = 친이... 대거 이탈해 정동영을 참패시킨게 친노였죠. 이번 총선에서 친이계가 국민당으로 이탈하며 토막낸듯 합니다.

 

4월 첫째주 새누리 지지율이 10%정도 빠지는 동시에 국민당 지지율이 10%정도 올라갔다고... 친이계를 중심으로 범반박 세력의 이탈이 선거이변의 원인이겠지요.

 

세월호, 경제침체, 남북관계 급랭등 민주당이 자뻑질만 해대지 않았어도 새누리 180석이 아니라 민주당 180석이 당연시 되었겠죠. 새누리가 선전한 겁니다.

 

광주가 국민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이제 광주를 민주화 성지라며 야당지지 굴레를 씌우거나 자랑하는 일은 없어질 듯... 대구가 김부겸을 당선시키며 이걸 깼습니다.

 

대선때 야당통합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5.18팔이들이 설자리가 사라지겠지요. 우리 현대사에 있어 5.18보다 더 숭고한 희생이 많았습니다. 과대평가된 거죠.

 

한국사회가 5.18을 붙들고 있는한 현실적 해법을 찾지 못할겁니다. 분단모순에서 파생된 문제를 내부모순적 좁은 시각에서 풀어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선은 대충 보고 향후 흐름을 엿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북풍이 휘몰아 칠듯합니다. 남한에서 만들어지는 북풍, 북한이 만들어 내는 북풍 두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들어 내는 북풍은 북미대결에 따른 것인데요. 북미대화가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안풀리면 안풀리는 대로 남한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됩니다.

 

북미대화 성립조건은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남한을 제2의 대만 또는 월남 악몽으로 내몰게 됩니다. 북미간 직접대화는 남한을 소외시키죠.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을경우 대부분의 예측대로 위성발사, 핵실험, 새로운 무기체계 공개등 북한의 파상적인 대미압박 공세가 펼쳐지겠지요.

 

그에따라 북한의 군사무력을 깔보던 남한사회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겁니다. 정부,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국론이 갈라지겠지요.

 

남한에서 만들어 지는 북풍은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를 열어두는 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기간에 두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열세명의 집단입국, 일년전 탈북한 북한 정찰총국 대좌 망명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집단입국이 연계되거나 일년전 사건공개 밑밥이겠지요.

 

그냥 일년전 사건을 공개하면 너무 노골적이라 역풍이 불 것이고, 대좌망명을 선거기간에 공개해 놓아야 하는 사전포석 성격상 다급하게 진행된 집단탈북인 듯...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인 3월 23일 울산을 방문해 단일화 중재를 했습니다. 그결과 울산 동구에서 김종훈, 울산 북구에서 윤종오 옛통진당 출신이 당선되었습니다.

 

통진당을 강제해산한 보수여당 입장에서 구통진당 출신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막거나,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겁니다.

 

그 사전포석으로 북풍을 깔고, 향후 상황에 따라 대외공작 기관인 정찰총국 출신 대좌를 앞세워 구통진당 연루를 터뜨리면 간단하게 정국을 돌파할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야당연합으로 신세진 것도 있고 통진당 해산때 어정쩡 했던 처신을 만회하기 위해 후보단일화에 앞장섰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 계산도 있겠지요.

 

온건중도를 표방한 이상 행동에 제약이 있는만큼 옛통진당 출신을 당선시켜 보수여당을 공격하게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사냥개가 필요했을듯 싶은데요.

 

이정희가 대선토론에서 다까기 마사오를 외치며 박근혜를 공격했었습니다. 문재인이 이랬다면 난리가 났을겁니다. 더민당에게 필요한 통진당의 역할이죠.

 

그런데 위안부 문제해결, 한일군사협정등 보수여당이 숨겨야하고 더민당이 입밖에 낼수없는 문제들까지 통진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건드릴 가능성이 높죠.

 

이것을 막으려면 통진당 해산 연장선에서 경기 동부연합을 넘어 구체적인 대북연루 그림이 필요하고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좌가 제격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대북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를 포함한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녹슨 철판위에 쓴 파란매직 1번어뢰 같이 허술하지만 않으면...

 

보수여당이 선택하기에 따라 또한 국제정세가 공안적 선택을 제약하지 않는다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수 있는 사전포석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일수 한다면 더민당을 깨버릴수 있겠지요. 마음먹기에 따라 당권세력을 원격결정 할수도 있고 야권대립을 격화시켜 어부지리를 얻을수도 있습니다.

 

국내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기대가 없는 사람이라 가급적 관련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이기든 더민주가 이기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들여다 본것을 대충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통진당, 민중연합당으로 정치적 노력을 해도 제도권의 손바닥 위에서 논다는 것을 알아야...

 

이번 총선에서 민중연합당의 정당 득표율은 0.6%입니다. 무소속으로 울산에서 당선된 통진당 출신 당선자들 또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신세죠.

 

야권탄압, 해체도구가 될뿐인 민중들의 정치결사체는 하나마나한 헛수고입니다. 오히려 공안정국을 도와줄 뿐이죠. 이제 정치를 떠나 제자리를 찾을때입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역사적 맥락상 민중의 제자리는 정치판이 아닙니다. 탈정치를 통해 무정파적이고 비정치적인 위치를 잡아야 국민본연의 자리에 섭니다.

 

그자리에서 오직 하나 인적청산 없는 통일을 말하고, 통일을 같이하는 세력,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통일 하나로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민중의 바다... 불편부당하여 모두를 품을수 있을때 민중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바다가 될수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배척하지 않는 것이 바다입니다.

 

민중이 모든 정파를, 한국사회를, 현대사를, 국제정세를 모두 담을수 있을때 통일이 열립니다. 때문에 정치가 아닌 통일 하나로 바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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