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한국인식 + 국제정세 2016.02.27

허상에 빠진 지식인들

 

보수, 좌우파, 민족주의 지식인 절대다수는 한국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아는게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더 모르죠.

 

세상을 관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정의, 안보는 개념일 뿐입니다. 생각이 실현 되려면 그것을 뒷받침 하는 현실의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는 국가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자주적 결정권 즉 군사무력과 치안 공권력이 작동해야 이루어 질수있는 개념입니다. 한국은 자주적 군사치안력이 없죠.

 

군권은 주한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고, 치안권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초헌법적 지위를 가진 미국을 거스를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또한 의미가 없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미국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실을 외면하며 정권다툼만 벌이고 있으니 기회주의인 것이죠.

 

정의란 힘으로 세우는 겁니다. 부정의를 힘으로 물리쳐야 현실화 됩니다. 자주와 거리가 먼 한국의 역사는 정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혓바닥 정의일 뿐이죠.

 

안보는 자주위에 피는 꽃입니다. 자주적 결정력이 없는 나라, 개인은 안보와 자존을 추구해도 그 결과가 남의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마나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한국이 북한의 위성발사를 이유로 안보를 외쳤지만 미국, 중국이 결과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비자주적인 나라는 안보를 추구해 봐야 두드려 맞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지위

 

어떤것을 파악할때 있는 그대로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잡다하게 복잡한 지식을 늘어 놓아야 세상이 분석되는 것이 아니죠. 이치란 간단명료한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지위를 파악하려면 우선 소말리아 대통령을 가져오면 됩니다. 한국 대통령의 지위가 훨씬 높죠. 나라의 국제적 지위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을 놓아보겠습니다. 한일간 국력차이만큼 한국 대통령의 지위가 떨어지죠. 중국, 러시아를 놓아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대가 안됩니다.

 

이제 미국을 놓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 졸병조차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초헌법적 지위에 있죠.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전작권까지 쥔 주한미군의 초헌법적 지위는 많을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드배치가 한국 대통령이 결정할수 있는 것일까요? 박근혜의 오락가락을 비난할수 있겠습니까? 한국내부엔 비난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헌법적 지위를 가진 미국의 발아래에 있는 헌법을 국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독재, 반미, 정의, 민주주의 이런건 한국현실에 허용된게 아닙니다.

 

한국핵무장의 정확한 의미

 

세계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사기업에서 연구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부분을 민간이 차지하면서 신자유주의로 치달아 왔습니다.

 

이런 미국에게 전작권을 헌납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국가가 연구개발해 생산을 할수 있을까요? 이미 외환위기, 4대강으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포철등 대부분의 공기업을 민영화 했기 때문에 재벌기업이 제조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연구개발까지 민간에서 주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벌기업인 현대중공업 소유주인 동시에 유력 정치인인 정몽준이 대표적인 핵개발론자입니다. 여기에 현대그룹이 가세하면 핵개발, 생산기반이 됩니다.

 

핵같은 전략무기 개발, 생산은 연구개발 기간동안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재벌기업 소유건물중 첨단보안을 갖춘 거대빌딩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붕괴를 코앞에 두고 10조를 들여 한전부지를 사들인 것이 단순한 높이경쟁이 아닐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을 망라한 보안형 건물일수 있죠.

 

이런 건물이 있어야 민간권력이 국가를 초월할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물론이고 다른나라의 간섭까지 배제할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염두에 두겠지요.

 

핵개발생산후 군에 전권을 이양하지 않고 최첨단 건물을 기반으로 배치, 관리, 유지보수, 추가생산에 깊숙히 관여한다면 공권력이 무색해질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재벌기업이 핵개발을 하게된다면 한국의 권력은 1%가 장악하게 됩니다. 때문에 재벌이외의 보수, 진보좌파의 핵무장론은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국가의 핵이 아닌 재벌의 핵무기가 과연 바람직한 자주국방이겠습니까? 특히 진보좌파의 핵무장론은 자기부정이죠. 선거투표, 민주주의를 파괴하니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있습니다. 재벌일가의 지배지분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반이상의 절대지분은 미국중심의 외국자본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 > 재벌 > 핵... 이게 현실입니다. 국가와 국민없는 핵개발을 자주국방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핵무장입니까? 핵은 욕심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북핵미사일과 사드배치

 

북한의 수폭실험, 위성발사에 따라 미국의 압박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북중관계를 떼어놓으려 하고있죠.

 

동시에 북미평화협정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진통이라면 이렇다할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의 반발은 있으나 마나니까요.

 

미국군부(주일미군, 주한미군 포함)의 반발은 오바마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럴 역량이 없으면 다음 정권에 부담시키면 됩니다. 시간끌어 손해보는 것은 미국입니다.

 

만약 남북관계, 북중관계 파탄을 노린 것이라면 미국 스스로 함정에 뛰어든 꼴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미국의 독박입니다.

 

남북관계는 미국의 제재가 끝나면 당장이라도 북한 전역에 투자하며 대륙과 연결되어 민족경제가 살아납니다. 남한이 주저하거나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안보리제제가 결의 된다고 해도 중국의 이행속도, 대체교역(비공식 비공개, 러시아, 이란과의 역할교대)등 북중관계 또한 기술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위안화가 SDR에 안착할 시간을 벌면 됩니다. 대북제재 속도 조절로 충분히 얻어낼수 있습니다. 미중간 대북제제 : 사드거래는 중국에 유리합니다.

 

러시아의 동참을 끌어내려면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리스와 이탈리아 경유 에너지 수송관, 대러제재 해제 또는 완화를 거래해야 할겁니다. 러시아의 득이죠.

 

이렇게 중국의 경제적 확장,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허용하면 미국에게 남는 것은 딱하나 대북제제뿐입니다. 대북제재가 파탄나면 모두 잃게되죠.

 

북한이 뒤흔들어 미국의 모든 패감을 없애버린 셈입니다. 미얀마를 시작으로 쿠바, 이란, 중국, 러시아까지 미국에게 한껏 얻어내는 역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어찌보면 미국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것입니다. 박근혜를 앞세워 남북관계까지 파탄냈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한 기술적 지연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평화회담, 대북압박 모두 미국이 최전방에 노출되었습니다. 더이상 내세울 핑계거리 총알받이가 없기 때문에 퇴로가 막힌 상태죠. 직접 북한을 대해야합니다.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다룰까요? 한국을 외환위기로 몰아넣고 대선주자들에게 각서를 받았던 때와 비슷할수 있습니다. 묘하게도 미국 대선기간입니다.

 

오는 2016년 11월 미국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민주당 후보경선이 진행되고 있죠. 하기에 따라 북한이 미국경선판을 장악할수도 있습니다.

 

임기말인 오바마를 무시하고 대선주자들이 북한문제에 매달리게 만들면 북미관계가 미국의 핵심 대선공약이 됩니다. 차기정권을 규정해 버릴수 있죠.

 

핵전쟁 공포에 내몰리면 미국 유권자들은 북미평화협정에 투표하게 됩니다. 미국 대선주자들이 각서를 쓰는 모양새가 되죠. 선거민주주의의 맹점 때문입니다.

 

안보리 결의, 한미일 군사훈련 상황에 따라 북한의 대응이 시작될텐데요. 시기상 북한에게 주도권을 내맡긴 셈입니다. 미국이 고립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