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질서의 흐름

역경제제재

 

화폐의 기준인 달러는 석유에너지 구입으로 가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달러를 버는 이유죠. 화폐가 기관차라면 석유에너지는 연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축통화인 달러만 국제통화인 것이 아닙니다. 유로, 위안, 엔등 준기축통화가 있는데요. 달러가 대형이라면 준기축통화는 중형쯤 됩니다.

 

그런데 대형 기관차인 기축통화에 퍼붇는 석유에너지를 줄이고 중형 기관차인 준기축통화에 공급되면 기관차의 크기와 추진력의 상관관계가 깨집니다.

 

기축통화로 선두에서 세계화폐를 이끌던 달러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후발주자인 준기축통화에게 따라잡힐수도 있습니다. 화폐지위의 속성이죠.

 

이란이 달러 석유거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2016.2.06일자 러시아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유로화를 대외교역 화폐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희망섞인 보도일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시라아 내전에 개입하며 이란과 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한 상황이라 정확한 보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재가 풀린 천억달러 규모의 해외동결자산도 유로화로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이란의 자산, 석유에너지를 유로라는 기관차에 퍼붇는 것이죠.

 

그만큼 달러 기관차는 동력을 잃게 됩니다. 미얀마, 쿠바에 이어 이란과 관계를 풀었지만 미국달러는 얻어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러시아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제적 시각을 가지고 국제정세 흐름을 눈여겨 보는 것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미국은 약속하고 어기는 외교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란핵협상 타결직후 다른 핑계로 새로운 제재를 꺼내들었죠. 그 반작용이 이란의 탈달러 고수죠.

 

달러로 거래한 대외자산을 10여년 동안 묶여있었던 이란입니다. 달러거래는 곧 미국의 손바닥 위라는 것을 학습했죠. 반복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불과 얼마전 이란이 이탈리아에 22조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중동산업화에 66조투자를 선언했죠. 러시아도 그리스등에 경제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상공세죠. 중동, 유럽에 당근을 제시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를 먹이로 던져주는 대신 대러제재로 유럽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당장 당근만 꺼내든 대체질서와 채찍들고 당근을 흔드는 미국의 싸움인데요. 유럽, 중동을 미국에서 떼어내려는 대체질서의 노력은 역경제제재인 셈이죠.

 

핵확산 금지란 무엇인가?

 

핵무기는 단일무기가 아닙니다. 하위단계의 모든 무기를 포함하는 정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이 움직이면 하위단계 모든 무기들이 따라갑니다.

 

핵확산이란 핵무기를 포함한 전투기, 잠수함, 탱크등 상위급 무기가 부수적으로 딸려가는 전략적 확산을 뜻합니다. 달랑 핵무기 하나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이유로 미국등 강대국들이 핵확산 금지에 사활을 걸고있습니다. 국제무기시장에 대한 기득권을 나누어 가져지게 되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타결된 이란핵협상이 해당됩니다. 이란은 전투기, 잠수함등 상위급 무기를 자체생산하고 있습니다. 핵보유 여부만 공식화 되지 않았습니다.

 

핵기술 확산은 더하죠. 전투기, 잠수함, 탱크등 상위급 무기기술이 다 확산됩니다. 패권을 해체해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란에 핵기술을 알려준 나라가 북한이죠.

 

이란핵협상을 북한에 적용할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은 다릅니다. 이란은 핵확산 금지로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수 있습니다.

 

중동지역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일정부분 인정하면 그이상의 무기확산이 멈춥니다. 지역이익을 조금 떼어주면서 미국의 기득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핵무기 수출은 단발성에 그치죠. 구매국까지 배달해 주면 거래가 끝납니다. 반면 핵기술 수출은 기술이전~생산단계까지 오랜시간 안전보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핵우산을 제공해 강대국 및 주변국가들의 위협공격을 차단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생산이 끝나면 거래관계가 종료되기도 하고 혈맹으로 남기도 합니다.

 

현재 북한과 핵거래 의혹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북한에서 떼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얀마, 쿠바, 이란과 관계개선에 서둔 이유죠.

 

북한이 한반도비핵화(지역비핵화)가 아닌 세계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에는 이러한 현실적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을 넘어 패권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곳곳에 대한 핵기술 확산을 중단할 테니 세계질서를 바꾸자는 것이 세계비핵화입니다. 세계무기시장 이익에 준하는 요구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패권을 내려놓을수 없는 미국이 끝까지 가면서 수소폭탄 시험, 오늘 위성발사까지 오게된 것인데요. 북한의 거듭된 공세에 미국쪽이 자충수를 두고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뚫어가는 북한의 수소탄 포함 핵보유, 미사일 능력이 확증될수록 핵기술을 사려는 나라가 늘어나죠. 미국의 영향력이 뭉터기로 감소됩니다.

 

사드와 위상배열 레이더를 무력화 시킬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수없습니다. 헛돈만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의 위상배열 레이더 전파가 국경을 침범할때마다 강력한 지향성 전파를 마주쏘면 피장파장이 됩니다. 미국이 항의할 명분조차 없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 전파오염지대로 전락합니다. 한국, 일본 돈도 결국 미국 것인데 그냥 날리는 짓입니다. 자기 경제제재죠.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난리법석 떨며 무기장사에 정신이 없는데 머지않아 어리석은 자충수 였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주전쟁 기만으로 소련을 무너뜨린 미국이 자기관성인 군사비용 거품 키우기를 조장당해 북한에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친북이 미국입니다.

 

북한이 왜 영변 핵시설 연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위성발사를 전략적인 시간표에 따라 해나가고 있겠습니까? 미국의 군사경제가 왜 단계적 해체에 돌입했을까요?

 

한국, 일본, 사우디, 유럽은 자본주의 진영입니다. 제국은 변방부터 무너지는 법입니다. 소련이 사회주의 진영을 지키지 못하며 무너져 내렸죠.

 

한국에 대한 사드배치, 일본의 재무장, 유럽의 대러 경제관계 단절압박등은 미국 스스로 변방을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그만큼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죠.

 

동독등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진영이 와해되었듯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패권방어 정책은 울타리를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이 동독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