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땅 남한땅?

전작권이 없다는 것 + 국제법상 남한땅이 아니라는 것 = 남한은 북한땅을 소유할 현실적 기반이 전무하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은 전무하나 혹 북한이 붕괴한다 칩시다.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북한땅으로 우리군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전작권을 가진 미국이 한국군의 영토밖 이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북한땅에 대한 남한만의 권리주장은 미국의 불이익이죠.

 

또한, 우리군이 먼저 진입해 북한의 핵을 점유하는 것을 용인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없는 우리땅론은 헛소리죠.

 

혹 전작권이 있다고 해도 국제법상 남한땅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등 주변강대국의 압력에 밀려 포기하게 되죠.

 

국제법상 북한영토인 이상 남한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주변강국들의 개입 및 반대를 물리칠 군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 고민도 없이 북한땅 우리땅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정부나 야당들이나 비현실적인 북한땅 우리땅 하는게 정상인가?

 

박근혜를 비판 하더라도 합리적인 논거를 가져야 들어주죠. 박근혜의 북한땅 우리땅 소리를 똑같이 하면서 어찌 비판들을 하는지...

 

떠드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서너살짜리 얘도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현실적 고민없는 말은 떠드나 마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