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세 대충 2015.10.23

F35 기술도입 시도의 의미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기술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책실패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야 합니다.

 

북미관계가 협상단계에 있고 남북한이 통일을 전제로 하고있어 미국으로서는 기술을 줄수 없습니다. 통일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사실은 누구보다 한국 군부 및 국방관계자가 더 잘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F35를 선정하고 기술도입까지 시도한건 정치적 판단이겠지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이후 남한 군부의 전략적 목표가 뒤집어졌습니다. 대북공세에서 정치적 방어로 전환해 체제열세를 극복하려는 것이죠.

 

북미관계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할수도 있는데요. 핵없는 낭한 군부는 끈떨어진 연이됩니다. 정몽준의 핵무장 발언은 이런 상황을 우려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차선책으로 궁리한 것이 고가의 F35를 사주면서 기술적 장치를 노렸습니다.

 

최첨단 스텔스기능을 갖춘 F35 구입은 물론이고 기술까지 도입해 미국이 선뜻 북미관계를 개선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장치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주모 안보수석이 비리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관행을 거부하지 못한 때문일수도 있겠지요. 두고볼 일입니다.

 

외교안보 부처가 북핵에 의한 미국의 대남정책 변화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F35구입 + 기술도입 이라는 묘수일수도 있고 꼼수일수도 있는 선택을 한거죠.

 

이러한 일에 거두절미 하고 정쟁적 공격에 혈안이 된 야당은 비정상이죠. 그저 기회주의일 뿐입니다. 저런 무리들이 집권하면 새누리 보다 더 해먹겠지요.

 

물론, 새누리와 외교안보 부처의 F35 인계철선화 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무리수를 남발하며 남북관계를 멀리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니까요.

 

미국이 F35의 기술이전을 단칼에 벤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장차 알게 되겠지만 경우의 수를 짚어 놓으면 보다 수월하게 신호를 잡아낼수 있습니다.

 

F35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선제타격 회피를 핑계로 일본으로 빼돌릴수 있습니다. 기술 또한 차일피일 미루고 겉핥기 식으로 찔끔 이전하다 말아도 되죠.

 

그럼에도 선을 그었다는 것은 대북관계, 대중관계에 있어 어느정도 계획이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겠지요. 남한의 반북반중 세력들에게는 우울한 결과입니다.

 

첨단 군사기술은 핵무기 및 핵기술 수출에 맞먹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미국을 쩔쩔매게 만든게 핵미사일기술 수출이었습니다. 핵확산 금지는 이걸 막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북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미래에 결정된 무엇이 있고, 그때문에 F35, 사드로 돈벌이는 해도 기술은 안되는 거죠.

 

F35나 사드는 빼돌리면 그만일 뿐입니다. 또한, 방어미사일 자체가 뻥스러운 것이고 북러중이 스텔스를 탐지 방어할수 있는 나라들이라 버리고 가도 됩니다.

 

다운그레이드해 팔아먹고 나갈때 핵심부품 떼어가면 그만인 것이죠. 미국이 끝까지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제 22일 청와대 5자회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방미직후 이루어진 여야영수 회담입니다. 청와대는 민생경제를, 새민련은 역사국정화를 문제삼았습니다.

 

이것을 보며 또한번 탄식이 나오더군요. 어리버리들이 또한번 제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고 여론에서 지는 정가지상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때 독기서린 눈빛으로 대선 방송토론에 나와 다까끼 마사오를 외치던 이정희가 떠올랐습니다. 토론에서 이기려고 민심인 여론을 걷어차 버렸던 사례죠.

 

그결과 박근혜가 되었고, 개표부정 의혹은 이정희 스러운 진보좌파의 공격으로 격하되었습니다. 민심이 시큰둥 하니 여론역풍이 두려워 선거승복을 하게되죠.

 

이제와서 문재인이 입을 연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차 떠나기 전에 올라탔어야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정희의 다까끼 마사오가 박근혜 일등 도우미입니다.

 

이번 역사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확장이 세불리기에 성공했고,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커나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날인 금리인상을 활용한 경제적 공격과 군사적 공격이 모두 날버린 상황입니다. 달러가치와 미국의 경제가 추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생경제 : 반역사국정화 싸움은 뻔한겁니다. 박근혜의 압승이요 야당의 독박입니다.

 

박근혜가 민생경제를 입에달고 사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부동산 붕괴, 미국발 경제위기를 모두 야당 탓으로 돌리기 위한 사전작업이죠.

 

영수회담 직후 발표된 성명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정희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야당의 앞날은 박살난 통진당이 되겠지요. 예정된 수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