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 대충 2015.10.21

러시아와 시리아, 이란

 

러시아 군사력이 파죽지세로 중동을 평정했습니다. 어제인 20일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요청이 중요하죠.

 

이회담을 통해 시리아내 반군까지 모든 무장세력을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아사드의 입지가 탄탄해졌습니다. 미국을 움추리게 만든이상 러시아가 곧 법이니까요.

 

러시아의 아사드 초청은 시리아 및 주변국들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아사드를 중심으로 평화안을 제시한 것이니 대들지 말고 따르라는 뜻이죠.

 

내키는대로 마음껐 해왔던 미국의 힘이 증발하고 그자리에 러시아가 우뚝섰습니다. 시리아 반란을 지원했던 사우디, 터키, 카타르등이 거부할수 없습니다.

 

러시아-미국사이에 20일 시리아 공습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안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약속이죠.

 

같은날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을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아사드가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러-미 항공안전 협상이 타결된 것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국제연합 상임이사국 지위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합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러시아 푸틴의 중동개입은 빈틈이 없습니다. 계산에 기반한 정밀한 수순이죠.

 

시리아 사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영향을 줍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을 테러단체로 규정했듯 우크라이나도 정당성을 박탈당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개입할 명분과 국제법적 정당성이 제거되고, 사냥개로 앞장섰던 우크라이나 극단세력이 국제적 외면을 받으며 버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 뒤에 가려져 있는데 이것 딱 하나가 미국이 챙기는 이익이라면 이익입니다. 이란에 밀려나면 미국의 패권은 끝장납니다. 그림자 주인공이죠.

 

미국

 

미국은 이렇다할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할겁니다. 한다해도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별성과 없는 언론선전만 열심히 하겠지요. 체면치레일 뿐입니다.

 

모든 무기체계가 러시아 앞에서 무력화된 이상 피할수 밖에 없습니다. 시리아 정부군-반군 및 테러단체 충돌에서 미국무기가 깨지면 그날로 패권이 주저앉습니다.

 

다만, 반군테러집단에 토우미사일등 저급 무기를 지원공급해서 시리아-이란-헤즈볼라 지상군을 애먹여 러시아의 보병용 전자장비 지원을 유도할수는 있습니다.

 

전투기에 장착된 온보드 씨스템 및 후방방어 및 지원장비인 크라수하4는 노획하기 힘들죠. 미국이 러시아와 전면전을 각오해야 얻을까 말까합니다.

 

토우미사일은 광학추적, 유선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기능이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보병용 전자전 장비로 무력화할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포병의 후방지원을 십분 활용하면 전자전 장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전장을 장악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거의 희박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장비를 노획입수해 베끼든 대응 장비를 개발하거나 무력화시켜야 미국의 군사력이 기사회생합니다. 첨단전자화가 미국무기의 독이된 상태죠.

 

토우미사일등이 러시아의 무기에 깨지면 미국산은 국제무기시장에서 된서리를 맞게됩니다. 안팔리죠. 군산복합 기반인 미국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 지면 무기 세대교체가 어려워져 더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한번 이류가 되면 눈깜짝할 사이에 삼류, 오류로 수직낙하하게 되는 것이죠.

 

달러 또한 강제성이 약화되어 같이 주저앉습니다. 푸틴이 미국의 명줄을 쥔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 그물은 북한, 이란, 제3세계가 짠 것이죠.

 

북한과 한국, 미국, 일본

 

먼저 미국방문을 통해 대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한 박근혜를 보겠습니다. 중국주도의 AIIB가입,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미국의 목적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이 유엔 북한인권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동선이 드러납니다.

 

중국의 AIIB에 앞장서서 가입해 한국의 가입을 유도하고 6자회담을 북한을 왕따시키는 5자회담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에 영국이 있고 박근혜가 보입니다.

 

북한 비핵화 즉, 북한의 핵포기 유도는 단념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인프라 자금이 북한에 쓰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영국, 한국등이 AIIB에 참여한 것입니다.

 

금융산업을 유지발전 시키기위한 영국의 경제적 목적이 있고, 박근혜 또한 수출시장 확보 및 외환안정등 경제적 목적도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견제인 것이죠.

 

미국의 군사적 압박, 경제제재가 파탄난후 그 후속조치로 중국의 경제행보를 반북적으로 틀어보려는 시도입니다. 박근혜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의 대외정책은 미국 강경파의 실패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에 어깃장을 놓던 김무성이 주한미사령관을 등에업었던 것이죠.

 

이런 비공식적인 움직임에 펜타곤 의장대 사열로 응답했는데요. 미국군부 최고단계에서 박근혜를 공식화했습니다. 박근혜가 미국의 정책적 방향이란 겁니다.

 

20일에 중요한 신호들이 쏟아졌는데요. 미국 상원 대북 정책 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이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북대중 강경책 폐기죠.

 

우왕좌왕 했던 노선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승민, 김무성을 통해 비쳐지던 중국적대 사드배치가 아닌 박근혜가 주도하는 중국활용 대북정책이 채택된 것이죠.

 

취임시기 부터 괴롭혔던 친이계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미국을 등에업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설 준비가 된 셈입니다. 국내정치는 밑에서 살피겠습니다.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성으로 시끄럽습니다. 전작권을 가진 미국이 결정하면 그만인 것이라 가타부타 떠드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영토가 남한의 관할권 밖이라는 일본의 해석에 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남한의 주장을 일축해 버린 것이죠.

 

찌라시들은 일본이 북한을 접수하려는 듯 몰고가지만 혹세무민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을 일본이 어찌 건드립니까? 남한의 국제법 무시를 거부한것 뿐입니다.

 

일본은 북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다 매번 미국의 방해로 중단하곤 했습니다. 러일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동북아 고립탈피를 위한 움직임입니다.

 

북한영토를 미수복 영역이라 고집하는 남한의 주장을 공식화할 경우 북일관계 개선은 물건너 갑니다. 현실적인 행동을 남한이 감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찌라시 어쩌고 하는 진보좌파가 이런 뻔한 장난선동에 놀아나 반일감정 및 반박근혜 논리로 써먹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어리버리들입니다.

 

이런 흐름겉에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가 무게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중국을 미국이 5자로 떼어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계산하의 압박이죠.

 

중동에서 패퇴한 미국의 요구는 중국에 커다란 부담을 안기지 못합니다. 한층 커진 북한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무시하기엔 중국의 국력이 모자라기도 합니다.

 

한국내부

 

일본의 북한영토에 대한 남한의 권리없음을 찌라시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북한 욕하면 내편으로 인정해 준다는 논리반복이죠.

 

정치편향적인 그 일관성이 대외입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찌라시라 욕하면서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진보좌파는 막장을 보며 욕해대는 시청자입니다.

 

일본은 TPP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극적이었는데 박근혜가 중국의 AIIB에 가입하면서 등떠밀린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미국은 대북압박 파탄, 중동에서의 참패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여 북핵을 풀어갈 유일한 지푸라기가 박근혜인 셈입니다.

 

탄탄해진 국제적 입지를 국내정치 발판으로 삼겠지요. 미국은 이익이 되면 학살 독재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이런 미국을 등에업은 것이죠.

 

역사문제로 아무리 공격해 봐야 난공불락입니다. 70년 이래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희안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유화지연책인 것입니다.

 

북핵폐기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것을 제어하는 전략적 지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략적 인내에 이어 시간을 벌어 기회를 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 중국을 끌어 들이려 영국등 친미국가들까지 참여한 것이죠. 미국이나 일본이 직접 참여하기 그러니 한국이 TPP양다리로 중국을 끌어들이려 하죠.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앞세워 시간끌기를 가로막기 시작했죠. 주도권을 가지지 못해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의 임기는 보장하죠. 국내정치에 대한 결정력을 제공합니다. 촛불들고 거리로 나가면 쉽게 박살내 버릴 충분한 동력을 확보했죠.

 

야당, 시민단체 또한 제각각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역사논쟁에 순수한 입장이 아닌 것이죠. 문재인은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활용하겠지요.

 

시민단체, 군소정당은 회원, 당원 모집기회 및 이름 알리는 광고기회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촛불 들었다가 유모차 부대처럼 벌금폭탄만 맞을 것이 뻔하죠.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야당 및 시민단체들이 법률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아 내동댕이 쳐졌던 기억이 촛불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봐야 주동자끼리겠죠.

 

국제정세가 격동하는 시기에는 차분하게 흐름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경거망동하면 독재강화, 서민희생만 초래합니다. 선전선동을 배격해야할 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