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질서 : 대체질서 구도

AIIB, RCEP와 TPP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타결되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가세해 판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중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한중일) 다자경제협정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낀겁니다. AIIB를 무산, 지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멍군인 셈입니다.

 

TPP참가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등 총 12개국입니다. 세계최대 경제동맹이죠.

 

RCEP는 중국,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파푸아 뉴기니, 동티모르가 대상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이 TPP와 RCEP 대상국에 겹칩니다. 친미, 친중국가를 중심으로 겹치는 나라 차지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죠.

 

비공식적인 일부의 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중국을 TPP에 끌어들이고 싶어했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미국에게 뼈발리기는 싫다는 뜻이겠지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특히 식량안보가 무너졌습니다. 농수축산물 안전성을 잃어버린 이상 수입의존도가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을 마음껏 가동하지 못하면서 원유수입 의존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수출에 연연해야 하고 그에따라 수동적으로 TPP에 등떠밀리게 된 것이죠.

 

자주성을 내세웠던 베트남이 참여한 만큼 비공개적인 TISA(공공서비스분야 개방)가 적용되는가에 따라 참가국들의 결정에 대한 평가가 갈리겠지요.

 

베트남의 경우 대중국 견제도 계산했을 겁니다. 만약 TISA협정도 체결한다면 베트남은 자본예속이 강한 자본주의 국가중 하나일 뿐으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참여는 미국이 거절했다고 알려집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가한 탓이라는 데요. 이번 TPP에 가입한 호주도 AIIB 가입국입니다. 논리 오류죠.

 

외환위기 이후 전면개방, 한미FTA 체결로 미국의 현금인출기가 된 한국의 AIIB가입은 서방자본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TPP에만 종속시킬 이유가 별로죠.

 

TPP참가국인 멕시코 보다 더 대미종속도가 높은 한국이 자유롭게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할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허락 또는 무기력이겠지요.

 

중국도 올해안에 RCEP를 타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참여할지 궁금한데요. 참가국 규모에 따라 미중대결의 우열이 가려지겠지요.

 

중국의 원유선물시장

 

정상국가의 정책은 종합적입니다. 한국처럼 저지르고 보는, 뒷수습도 못하는 나라는 정상이라 할수 없죠. 중국은 정상국가입니다. 종합정책을 추진하죠.

 

대체질서 구축을 위해 AIIB, RCEP등으로 위안화 확장을 꾀하는 동시에 원유선물시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기대량 공급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러시아와 동맹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 에너지 안보가 완성되면서 미국이 싫어하는 정책들을 거침없이 추진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간이 부은게 아니죠.

 

중국의 원유선물시장은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등 반미 산유국들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핵협상을 서두르게 만든 요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미국과의 타협으로 시리아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로인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가 가능하다는 논리니까요.

 

러중의 굴기동맹이 가동된지 한참인데 중국을 노리는 미국의 아시아 집중에 도움을 줄리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중동패권 포기고 러시아의 쾌승입니다.

 

중국의 원유선물시장 추진은 향후 러시아 푸틴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연맹(석유, 가스, 핵발전 연료)과 결합해 패권다극화를 촉진하겠지요.

 

미국, 영국이 독점했던 달러의 기축기반인 석유에너지 선물시장을 중국이 추진할수 있는 데에는 이와같은 실질적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중관계는 소련시기의 대미흥정거리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은 이런 전략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가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북한, 이란, 대체질서를 못보고, 외면하고 미국중심의 기존관념을 유지하면 음모론 스럽게 의도적인 손이 개입해 국제정세를 조율한다고 오판합니다.

 

원유선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이 중국의 AIIB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독점이익을 넘어서는 또는, 기존이익을 지키는 기회찾기라 할수있죠.

 

방어적 움직임이 다분한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력 집결은 한국과 일본의 돌발행동을 억제하고, 동남아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특히 중동에서 병력을 빼내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입니다. 러시아가 미국무기의 정밀성 미달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무게중심을 빼지 못하면 전세계가 미국의 무기력함, 언론을 동원한 헐리웃 군사력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최악이 되는 거죠.

 

지금은 러시아에 밀리지만 이란에게 깨지면 미국의 군사력은 삼류로 전락합니다. 그전에 발빼려면 아시아로의 회귀가 가장 그럴싸하죠.

 

스텔스 전폭기, 항모를 전진배치 하는 쇼도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스텔스 탐지 레이다, 항모타격 미사일이 배치된 동북아에게는 위협거리도 못됩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아시아로의 회귀라 하는지 미국의 언론선전이 아리송 합니다. 물론, 경제위기 조장으로 공격할수는 있겠지요.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나 대체질서가 구체적인 대안을 구축해 가고 있어 미국 스스로 영항력을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투기등급이죠.

 

마음놓고 금리인상 공격을 하지 못하는 미국은 군사, 경제적 주도권을 잃은 셈입니다. TISA 또한, 달러를 협정국 서비스분야에 연동하려는 꼼수죠.

 

아직 북한의 10월 10일 이전입니다. 북한이 우주로켓을 쏘아올린 이후에 러시아의 IS공격, TPP타결은 모양새가 빠집니다. 그만큼 국제정치적 파괴력이 크죠.

 

북한이 위성발사에 성공한 이후 러시아가 대시리아 군사개입을 본격화 했다면 미묘해지죠. 일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미강공을 등에업은 것이라 생각할겁니다.

 

서방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개발을 두둔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서겠지요. 푸틴의 정치적 판단수순이 이것을 비껴갔습니다.

 

러시아가 중동에서 강력하게 치고나간 뒤에 이어지는 북한의 위성발사는 미국을 동북아로 분산시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겁니다.

 

북러공조인지 푸틴의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막힌 수순입니다. 두개의 전쟁수행을 내세웠던 미국의 무기력함, 무대책을 전세계에 까발리게 되겠지요.

 

북한은 북한대로 동북아에서 위성발사, 미국이 제재하려 나서면 핵실험 강공을 펼치는데 거침없을 것이고,, 러시아는 중동을 마음껏 날아다니겠지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TPP를 타결하면 미국의 곤궁한 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아니 TPP타결이 어려워 지겠지요. 미국을 멀리하는 나라만 늘어나죠.

 

예방주사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미국과 타협을 했다면 그건 아시아로의 회귀가 아닌 북한발 충격파를 약화시키려는 기득권적 움직임일 뿐이겠지요.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강화되면 러시아, 중국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노선차이가 있죠.

 

때문에 도식적인 공식으론 국제사회를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각주체의 같고 다름을 모두 보아야 현실에 더 다가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