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대충 15.10.08

1. 제국의 교차로

 

사람이 모여서 만든게 국가사회죠. 국가는 질서고,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은 법입니다. 국가질서 개념을 시각화 하는건 간단합니다. 교통질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교통신호(법질서)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흐트러 집니다. 그중 가장 심하게 마비되는 곳이 교차로죠. 교차로가 엉키면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교차로는 정부부처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게 정치죠. 정치가 딴짓을 하면 국내외 정책이 뒤섞여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국내외 정책이 중구난방입니다. 내부적으로 의외의 대권후보가 난립하고, 대외정책이 꼬일대로 꼬여 스스로 묶여있습니다.

 

제국의 교차로가 망가진 증거는 미국무부(외교부)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전국무부 장관 힐러리가 사설서버를 통해 공적메일을 받아본 것이 대표적이죠.

 

공적기록, 공유 및 감시통제를 벗어나 사적으로 국무부장관 지위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혼란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임원 출신 정치인이 정책을 결정하고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하며, 퇴임후 고위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익순환 구조가 미국을 사적화했습니다.

 

이관행에 충실했던 것뿐 힐러리가 특별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교차로가 망가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체가 심화되고 있죠.

 

이건 내부적 자율로 풀수 없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죠. 정체주체들이 무시할수 없고, 거부할수 없는 강제력이 교통경찰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국의 교차로는 망가진 차들이 늘어나고, 연쇄충돌이 벌어져 악화되겠지요. 한때 미국을 조율했던 키신저의 탄식이 터져나온 배경입니다.

 

미국이 외부의 힘을 활용해 타개해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냥 저렇게 자멸해 가겠지요. 제국의 교차로가 정체의 늪이되어 미국을 집어삼키겠지요.

 

2. 러시아의 자신감

 

러시아의 대외군사 행동이 거침없습니다. 대략 두가지를 말할수 있는데요. 하나는 군사무기의 완성도고, 정보첩보력이 미국을 추월한 것이 또하나입니다.

 

미국과 달리 러시아의 무기산업은 국가소유 또는 준 국유기업입니다. 민간기업 관계자가 정부에 들어가 도입심사, 결정을 하는 미국과 다르죠.

 

이 차이가 지금 중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부러 IS를 봐주고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미국무기는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한국을 보면 압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비리, 불량 미국무기 도입이 그증거죠. 미국의 변방이자 축소판으로서의 민낯인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폐기단계의 미국무기를 사주고,, 미국은 성능이 과장되고, 기능결함을 숨긴 무기를 사고있다는 차이만 있을뿐 온전한 무기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죠.

 

대표적인게 방어미사일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성능조작 대명사가 폭스바겐이라면 무기산업의 성능조작 대명사는 미국입니다. 명중율이 형편없죠.

 

미국이 자랑하는 크루즈 미사일도 표적좌표 유도로 명중율을 높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즉, 인적유도가 불가능한 IS폭격이 형편없는 이유일수 있는 것이죠.

 

복원된 러시아의 KGB가 이러한 사실들을 획득하고,, 시리아 반군, 알카에다등, IS에 인적자산을 장치해 실시간으로 전체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S사태 초기부터 미국등 서방진영에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사태를 해결할수 없다고 큰소리를 쳤던 배경일 겁니다. 대중동 정보인프라를 활용했겠지요.

 

어쩌면 IS가 미국을 곤궁에 빠뜨린 배경에 러시아 또는 제3국의 물밑 개입이 있었을수도 있겠지요. 음모론 비스무리는 이정도 가능성만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때 흑해에서 러시아의 구형 전투기가 미국의 최첨단 이지스함을 전자교란으로 완전히 무력화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정타 였죠.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반군진영을 마음놓고 맹폭격하고 있는 밑바탕에 바로 그 전자장비가 있습니다. 전투기에 탑재되어 대공미사일도 방어하겠지요.

 

러시아 국방부는 대공무기가 아닌 전투기 자체의 "특별한 보호 온보드 시스템"을 사용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장비에 의한 방어가 믿을만한 수준이란 거죠.

 

시리아 전서 발견된 러시아 최신 전자전 대항 시스템 '크라수하 4'는 지상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응할수 있는 수준을 초월한 상태죠.

 

반군에게 대공미사일을 제공해 봐야 쓸데없는 짓입니다.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해도 러시아의 군사무기 완성도를 넘어설수 없습니다.

 

지난5일 러시아 두마(하원) 국방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코모예도프 전 흑해함대 사령관이 IS에 함포사격 가능성을 말했었습니다. 해안봉쇄도 고려하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7일 카스피해에 위치한 러시아 함대가 26개 순항유도탄을 이용해 1,500km 거리의 IS 시설물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함포대신 순항미사일을 사용한 거죠.

 

대포,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도 공포를 유발하지만 먼 바다에서 함포, 순항미사일로 공격하면 적군에게 심리적 공황을 만들어 냅니다. 러시아판 충격과 공포죠.

 

미국, 터키, 사우디등 주변국의 개입을 원천봉쇄 하고 시리아 반란세력들에게 백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군사전략적으로도 미국과 추종국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충돌한다면 곧 형편없는 미국무기의 열세가 드러날겁니다. 때문에 떡고물 먹은 미국 정치권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힘들겁니다. 자본주의 병이죠.

 

미국무기 저성능이 폭로되면 군수산업 매출이 급감해 경제적 타격이 크겠지요. 이래저래 미국의 열세입니다. 러시아가 양손에 장을든 형국입니다.

 

3. 이란의 핵협상

 

7일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향후 모든 협상을 불허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날 북한이 3차대전을 언급하며 평화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온건파인 로하니 대통령의 시리아 내전해법 대미협상 움직임을 차단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핵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의 중동내 지위를 고집하겠다는 뜻이죠.

 

러시아의 개입으로 우세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운신폭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동의 대러시아 쏠림을 방치하죠.

 

즉, 미국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란-러시아간 사전협상에 의해 신사협정이 맺어져 있음을 엿볼수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영향력을 독차지 하려고 했다면 절대 나올수 없는 행동이죠. 또한, 러시아가 제국패권적 개입에 나서지 않는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것이겠지요.

 

미국의 주특기인 칼을 든 협상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이 아닌 뒷공격은 3차세계 대전이라고 경고한 것과 같은맥락이죠.

 

미얀마, 쿠바, 이란등과 관계를 개선하며 분열정책을 편 미국에 대해 융합정책 되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에따라 쿠바, 미얀마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제각각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오바마의 치적을 만들어 주었다 다시 뭉치면서 빼앗아 버리면 정치적 타격이 크죠. 기술적 지연, 불이행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힐러리가 오바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면초가가 시작된 것인데 힐러리도 미국의 대외정책 파탄에서 자유롭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을 북한, 러시아, 이란등이 자유자재로 뒤흔들수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성명은 이런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죠.

 

이제 북핵과 이란 핵협상이 같은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협상- 불이행 반복에 핵실험, 미사일 발사로 대응한 북한과 똑같은 이란의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란 비핵화에서 벗어나 판을 키운 것입니다. 북핵과 이란핵이 동시에 가면서 세계평화협정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핵협상의 세계화죠.

 

4. 북한의 최종제안

 

북한은 7일 3차세계대전을 언급하며 평화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최종 제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비핵화를 위한 평화협정 제안입니다.

 

국지적 비핵화는 미국의 핵보유만 인정하게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 미군의 핵철수와 북한의 핵포기고, 이란 비핵화 또한 마찬가지죠.

 

따라서 미국의 비핵화 정책은 적성국 무장해제 정책이지 평화협상이 될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 이란의 동시행동이 나온 것이죠. 냉전종식 요구입니다.

 

쿠바, 미얀마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외정책을 결정하기 가장 곤혹스러운 시기죠. 역개입인 셈입니다.

 

다른나라에 개입해 인권이니 민주화니 시비를 거는 게 미국의 전매특허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친미권에 색깔혁명, 인권잣대가 되매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간 오폭이 문제가 되고, 시리아 내전을 조장한 사우디, 요르단등이 내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동원한 정의의 사도 행세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기만과 불이행을 반복하다 보니 단편적인 정의 놀음에 속았던, 모른체 하던 세계 언론이 더이상 미국의 주장을 받아쓰지 못하게되었죠.

 

기술적 불이행에 속아넘어 가는듯한 북한의 단순한 대응이 이렇게 미국을 곤궁하게 내몰줄 몰랐던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길게 끌수록 불리해 집니다.

 

군사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없어 당장 미국의 약속30, 기만 70에 응할수 밖에 없는 나라를 상대로 재미를 보았지만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은 다르죠.

 

곧 10월 10일입니다. 위성 발사는 물론이고 열병식에 러시아가 중동에서 선보였던 무기장비중 일부가 등장하면 미국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됩니다.

 

러시아가 각종 무기를 자랑하듯 시리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열병식 준비를 위성으로 지켜보며 나름의 대응차원에서 동원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선보인 이후에 사용하면 러시아가 아닌 북한이 돋보이게 되니까요. 지난7일 북한, 이란의 성명은 대응수위를 타협할수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위성발사는 흥정대상이 아니지만 열병식 수위는 타협할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란 또한 시리아전에서 러시아를 앞세울지 무기수위를 높일지 흥정하는 것이죠.

 

러시아에 이어 이란이 수위높은 무기를 선보인다면 중동정세는 반미진영으로 급격하게 쏠릴겁니다. 따로 움직이는 듯 협공에 나선 것이죠.

 

5. 북미평화협정의 의미

 

북미평화협정은 진정한 냉전종식입니다. 제국주의 종식이기도 합니다. 제국주의를 나쁘게 말하고 있지만 힘가진 나라중 탈제국에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힘자랑을 하게되면 세력이 모여들죠. 그것을 물리치면 공공의 적이됩니다. 기회주의는 기생할 힘을 찾는데 거절당하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칼을 꽃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 나라가 법대로 살면 기회주의 서식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파당성을 가진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자체로 기회주의가 되죠.

 

국제법을 바로 세우고 그 원칙에 입각해 세계비핵화를 이루면 제국주의에서 파생된 기회주의가 종식됩니다.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만들어 집니다.

 

북미평화협정이 기존제국 또는 신흥제국을 위한 편향적 결과물이 아니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내세워온 원칙이 지켜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연장선에서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남북한 국민들이 올바른 법테두리 안에서 살아갈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혁명이고 개혁인 것입니다.

 

남한 정치권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개선하고 단죄할수 있을까요? 연줄, 혼맥으로 얽힌 사돈의 팔촌들이 스스로를 벌주고 개혁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북미평화협정은 통일을 동반합니다. 조성되어가는 통일에 매진하고 정치개혁은 통일이후에 신경쓸 문제입니다. 순서를 아는 것이 일의 기본이죠.

 

인적척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탈기회주의적 국제질서가 조성되어 법대로 살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법치가 아닌 사사로운 감정은 필요없습니다.

 

[[ 덧글 ]] 내외신 기사자료를 중심으로 글을쓰고 있지만 해당매체의 진위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원에서 엄두낼 일도 아니죠.

 

종합축약하는 글쓰기는 근거자료를 일일이 거론하는 논문식이 사치입니다. 어느세월에 글한편을 쓸까요?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선에서 읽히기 바랍니다.

 

국제정세 분석이란 무당질도 아니고 예언자가 될수도 없는 분야입니다. 글밥먹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본업이 있고 취미일 경우 더욱 그렇죠.

 

흐르는 정세분석글에서 결말을 얻으려는 태도는 무의미합니다. 참고하는 선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것을 재료로 자기시각을 가지면 됩니다.

 

모두가 있는 그대로를 볼수있는 역사가, 정세분석가가 되면 그 나라는 세계최고의 정치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정도는 되어야 내부역량이 있다할수 있죠.

 

가끔 혁명이니 죽창이니 떠드는 사람을 봅니다. 그수준으로 국가를 좌우할 조직을 만들수나 있을까요? 제몸 사리기 바빠 선전선동하는 정도론 어림없습니다.

 

떠드는 이는 많은데 목숨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분신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적 오판일 뿐입니다. 그런 희생으로 현실이 바뀔리 없습니다.

 

격변기입니다. 국가차원에서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시기엔 개인의 희생이 불필요 합니다. 선전선동을 멀리하고 차분하게 국제질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권을 써먹어야 하고, 집회니 시위니 하는 혼란거리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적 안정을 해치지 않습니다.

 

한중일 중 어느 한나라가 도태되어야 하는 경제전쟁 시기에 내부분란을 만들면 그건 역적인 것이죠. 모든 진영이 크게 보고 신중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미국과 중국 중간에서 경제적 양다리 걸치기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물론, 변수도 있죠. 그러나 방향은 잡았습니다. 일본처럼 한쪽에 다걸지는 않았죠.

 

국제정세 흐름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구도가 변해 일본이 쇄국 조선정책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 했고 남한도 조선말을 탈피했습니다.

 

조선은 친대륙 국가로서 일본보다 더 밀접한 이익,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독도, 역사문제에서 남한이 푸대접을 받듯 일본이 대륙의 변방이었습니다.

 

때문에 내외부 이익의 방향을 단시간에 바꾸기 어려웠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익관성이 덜했던 일본이 해양세력과 빠르게 결속할수 있었겠지요.

 

지금은 정반대죠. 남한이 해양세력의 변방으로서 대륙세력과 쉽게 가까워질수 있는 겁니다. 동북아의 미국이라할 일본은 결속력에 묶여버렸죠.

 

일본이 대륙의 AIIB에 못끼고 해양의 TPP에 종속되어 버린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못나서, 매국노라서 국제정세를 올라타지 못한게 아니죠.

 

국가라는 거대조직은 관성이 큽니다. 독재권력 조차 방향을 쉽게 틀수 없습니다. 일부가 정변을 일으켜 바꾸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를 타야하죠.

 

따라서 식민침탈에 의한 분단을 아픔이 아닌 기회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술을 융합한 북한처럼 남한은 자본주의를 기술을 쓸어담을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역량을 최대화 해야 합니다. 인적청산하며 낭비할 시간도 없고 버려야할 인적자산도 없습니다. 물론 싫다는 사람은 필요없죠.

 

남북통일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기술의 융합에 성공할 경우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문명적 도약이 가능합니다. 이정도 목표면 통일을 반대할 이가 없겠죠.

 

자학에 빠져 될대로 되라는 선동, 진영논리로 혼란을 부추기는 선전은 멈춰야 합니다. 아마도 인적청산이 있다면 그런 소아적 선전선동 무리가 대상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