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외노자 문제에는 국내외 자본, 재벌기업, 중소기업, 한계기업등 전체 경제단위의 이익이 걸려있습니다. 노동자등 피고용자들 또한 직간접적인 이익이 걸려있죠.

 

고용자측은 주로 이익을, 피고용자측은 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쪽은 외노자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하고, 피고용자측은 문제삼고 싶어합니다.

 

진보좌파 지식인층은 외노자와 대면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건설현장, 한계기업, 농어촌등 경제하부층 처럼 피부로 느낄 환경이 아닌 셈이죠.

 

진보좌파들이 외노자 문제를 먼발치에 놓는 이유입니다. 경제하부층의 분노, 경고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노자 범죄, 일자리 잠식에 노출된 경제하부층은 정치권, 치안공권력, 언론 및 지식인층의 외면으로 오갈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폭발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피해당사자 및 주변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 현실적인 해법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진보좌파 지식인층의 주장대로 국내외 자본이 원인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아무리 회살을 쏘아도 외노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은 사실 노동자가 아니죠. 지식팔아 먹고삽니다. 오히려 자기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사회를 진단하는 분들이 더 솔직하고 왜곡이 덜합니다.

 

글쓰기가 밥그릇이면 글벌이에 쏠리죠. 주식투자등 금융관련자는 지인들의 밥그릇을 깨지못해 있는 그대로 글을 쓰지 못합니다. 지식인의 한계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진단은 그 뿌리를 치지 못합니다. 아주 극소수 만이 가능한 상태고, 열린 곳에서 동네방네 떠들지 않습니다. 때도 아니고 현실적 제약도 있죠.

 

우선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살펴봅시다. 그래야 한국인들의 지위계급을 알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일제식민지 상태에서 미군정에 이양되었습니다.

 

이걸 광복이라고 하죠. 독립된게 아니었습니다. 맥아더의 포고령만 봐도 알수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일본보다 낮고, 필리핀 보다 아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범죄피해를 당해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항의한번 제대로 못하죠. 국제지위가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니 정부탓만...

 

주한미군이 살인을 해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한미행정협정(소파)에 의해서 미국인은 초헌법적 신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미행정 협정이 우리나라의 대외관계 설정에 기준으로 작용했고, 미국과 필리핀 행정협정 하위단계로 편입종속되는 한국, 필리핀 관계가 만들어지죠.

 

미국에서 흑인폭동이 날때 한인상가 쪽으로 내모는 것도 재미 외지인중 가장 지위가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유감만 표명하면 해결되거든요.

 

이렇게 불평등한 국제지위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대부분의 외노자들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범죄자 조차 때려잡지 못하죠.

 

한국의 국제사회적 지위가 곧 한국국민들의 지위인 것이고, 한국내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 자본을 비난하고 선거투표해봐야 안됩니다.

 

그런데 왜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국내외 자본을 원흉으로 몰까요? 자기들 밥그릇이 되는 정치, 선거투표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제밥그릇 챙기기죠.

 

외노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통일입니다. 통일을 통해 밑바닥에 있던 국가의 지위를 정상화 시켜야 국민의 지위가 올라가죠. 그래야 천대를 면합니다.

 

통일말고 우리나라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의 모든 문제는 분단모순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원인이죠.

 

따라서 분단을 종식시키는 통일만이 외노자 문제등 이땅의 아픔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분단에 분노하고 통일 하나에 온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선거투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일단 후보가 분단모순 심부름 꾼이고, 누구를 내세워도 남한의 능력으로는 국가지위를 올려세우지 못합니다.

 

일본패망으로 그때 정해진 한국의 지위는 다른 방법으로 깨뜨릴수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국제지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눈팔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