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대 조직의 관계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차적 단계과정을 모릅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깎듯 하죠. 떼를 쓰거나 어거지를 부리면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사이에 일단 합의된 결과의 이행은 마음대로 바꿀수 없습니다. 합의한 상대가 있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물건 살때는 흥정단계 즉, 협상단계죠.
협상단계 에서는 여러 소리가 나와도 됩니다. 시장판의 협상결과는 사는이와 파는이가 합의한 콩나물 가격입니다. 흥정(협상)이 끝나면 돈주고 콩나물을 받습니다.
이때 협상주체는 사는 이와 파는 이죠. 거래가 성사되어 소비자는 집으로, 상인은 다음 손님을 맞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협상이행까지 완결된 것입니다.
콩나물 가게 안주인이나 소비자 바깥양반이 다른소리를 하며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싸게 팔았다느니, 비싸게 샀다며 물리자고 하면 흥정(협상)은 깨집니다.
협상이행 즉, 상호 약속을 이행한후 자기할일을 해야 하는데 흐름이 멈춥니다. 파는이는 장사를 못하고, 사는이 또한 다른일을 제껴놓고 발이 묶입니다.
여기까지가 남북협상을 대하는 보수들의 태도입니다. 헙상직후에 발을 묶어 이행단계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물론, 그럴만한 동력이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진보좌파와 친북세력은 약간 다릅니다. 협상주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안된다는 것이죠. 단순지연을 넘어 남북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북한이 상대로 인정해 남북합의가 가능했던 것인데 박근혜 정권을 부정하면 협상주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국가대 국가로서 합의한 결과가 붕뜨게 됩니다.
정부(당국)대 정부(당국)간 지속적 추가협상, 민간대 민간교류등 각단위별 주체가 마주하는 부속적 이행이 사라지고, 합의자체가 부정되어 버립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도 아니고, 남북정부간 합의가 되었는데 박근혜 정권은 자격이 없으니 북한정부와 남한 국민들이 협상탁자에 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막 합의이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대 정부의 주체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벌써부터 자격시비, 정부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짓이죠.
정부간과 별도로 민간대 민간교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간 문제는 해당 주체들에게 맡겨놓고 민간교류에 참여하면 될 일입니다. 끼어들 때가 아닌 것이죠.
잘 진행되면 남북의회간 교류도 있겠지요. 사사건건 부정하기 보다 각주체별 관계정립이 시행착오를 덜 겪을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문제가 상겼을 때 비판해야...
여기까지 했는데도 관계개선이 부진하면 야당으로 바꿔보고, 그래도 마찬가지면 그때 국민들이 나서는 것이 맞습니다. 다 때가 있고 주체가 있는 것입니다.
동등한 책임의무 관계로 시작된 이상 남북관계는 정해진 일정, 시한을 가지고 진행될 겁니다. 보수, 정치권에 시간을 줘봐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조직, 산업규모가 커져 딱 한사람이 나사를 풀어도 마비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인적구조, 기슬능력을 보수여당 이외에 또 누가 가졌나요?
소아적 증오, 관념적 당위성에 빠져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면 역사의 낙오자가 되겠지요. 자칫 민족에 커다란 해를 끼칠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먼 행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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