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상 타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로지 하나 비핵화 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5.24조치 해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새벽2시 발표된 협상문엔 비핵화가 제거되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와 남한군부 및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고작 지뢰사건 유감표명을 얻어냈을 뿐이고 주어도 없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같은 민족으로서 분단에 의해 젊은이들이 다친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도 됩니다.

 

결국 얻어낸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장찍으러 끌려나간 것이죠, 이제 북한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가 약속되었고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파탄났습니다.

 

미얀마, 쿠바, 이란 순으로 진행된 관계개선이 북한으로 마침표를 찍게되었습니다. 물론, 한미일 강경파의 내부반발이 있겠지요. 그러나 흐름은 만들어 졌습니다.

 

북한의 유감표명은 통일이 가시화 될때 그내막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한국 및 미국,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시인으로 주장하겠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AIIB가 탄력을 받을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최대, 최우선 투자지역은 북러중 접경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늦어질 경우 그기간을 버틸 수단으로서 중국의 AIIB가 필요했죠.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 AIIB가 무산되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AIIB와 남북관계 개선 두가지를 모두 얻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가 양날개를 얻은 것인데요. 아무튼 밝은 마음으로 지켜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평가를 하라면 북한의 완승입니다. 오는 9월, 10월 우주로켓을 쏘아올려도 미국등이 전처럼 국제법 위반이니 하며 제재를 꺼내기 힘들어 졌습니다.

 

한미합동 훈련으로 미군전력이 남한지역에 추가투입된 상황에서 벌어진 기싸움에서 미국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선제조치에 눌린거죠.

 

남한 언론들은 주어없는 유감표명을 승리라고 포장하기 바쁘겠지요. 그러나 당장의 위기국면을 넘길수 있을뿐, 책임정치로 나가지 못하면 언제든 터집니다.

 

남북한이 전쟁직전의 담판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새민련과 진보정의당은 독일식 정당비례제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국가개념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남북협상을 타결한 박근혜 정권이 백배는 낫습니다. 새민련이 북한 비핵화 포기 도장을 찍었다면 보수가 들고 일어나 두쪽나겠죠.

 

시대가 요구하는 박근혜의 역할은 남한 연착륙입니다. 그래야 인적청산 없이 질서있게 통일로 갈수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할줄 아는 태도는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보수와 진보좌파중 택일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진보좌파를 버리겠습니다. 이제 큰 산을 넘었으니 진보좌파의 파렴치한 기회주의만 경계하면 될것 같습니다.

 

진보좌파의 정치는 주술정치 였습니다. 박근혜 너는 안돼, 너는 실패할 거야라는 것이 진보좌파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노력은 안하고 주술만 걸고 놀았죠.

 

왜 이런 멍청이가 되었을까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시기의 경제신장율, 발전은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잘한거 하나도 없다며 깡그리 부정하다 보니 박정희를 써먹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공과를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면 정치력이 쌓이지를 않습니다.

 

천적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박근혜의 천적은 누구일까요? 박정희 입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박정희시대의 경제적 성과가 박근혜를 옭죕니다.

 

박정희는 보수의 천적이기도 하죠. 경제를 챙기지 못하면 이승만식 분단이념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번 남북협상이 타결된 것에 경제불황도 한몫했습니다.

 

박정희의 공을 인정하면 박근혜와 보수를 공격하는 절대무기를 손에쥐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증오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번 남북대치 와중에도 박근혜에게 주술을 걸고 욕하느라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넌 안돼, 실패할 거야라는 주술대로 군사적 충돌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목숨을 잃은 우리 아들들에게 여러분도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주술을 걸었으니 공범일수 밖에요. 간접교사범이 됩니다. 나쁜 놈들로 전락했겠지요.

 

그때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고 젊은이들에게 고개를 들수 있는건 남북충돌을 비껴갈 방안을 제시하고, 남한의 강경책에 현실적 퇴로가 없음을 환기시킨 사람입니다.

 

이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쪽에 계십니까? 떳떳하신가요? 주술걸기에 정신없진 않았습니까? 무당질에 빠져 있으면서도 미신(힌두)을 욕하지는 않으셨나요?

 

정치에 참견하려면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명분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발 주술질을 멈추고 통일에 힘을 보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