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 대충 2015.07.17

IS

 

ISIS라고도 하죠. 테러단체 수준을 넘어 이슬람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이라크 순니파가 중심세력입니다. 후세인 측근이었던 관료도 가세한 상태입니다.

 

IS는 태동기, 독립기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습니다. 미군이 중동 격리감옥에 있던 테러범들을 모아 결성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테러범 이라고 하지만 후세인 잔당이죠. 유명했던 공화국 수비대등 후세인 친위세력이 대거 가담했을 것이고, 미국의 토사구팽을 학습한 탓에 독립을 꾀합니다.

 

미국이 시리아 반군지원 차원에서 IS를 투입했는데, 정부군이 아닌 반군, 알카에다에 총구를 돌려 군장비를 가로채고 전투인력을 흡수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가 독립기죠. 이슬람 국가를 선포하고 이라크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시리아 공략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미국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시리아, 아라크 점령지에 있는 석유를 판매해 재정을 확충합니다. 미국의 지원을 버리고 독립하려면 독자적인 돈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초기부터 IS에 물적지원을 했었던 사우디, 카타르등은 아직도 초지일관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물적 기반입니다. IS독립이 미국과 사우디(등)의 결별시작이죠.

 

IS내부에 친미세력이 잔존하고 미국의 침투공작에 따른 인맥구축이 어느정도 성과를 냈겠지만, 일부를 이용할수 있겠지만 IS전체에 대한 영향력은 없습니다.

 

시리아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을 시리아가 아직도 건재한 것은 그만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핵타결은 시리아에 대한 이란의 안전보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한숨 돌린 셈이고 아사드의 정치력이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북한의 지지, 이란의 지원을 극대화 시킨 결과입니다. 외모와 달리 강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란이 시리아에 적극 개입하겠지요. 아무리 IS라고 해도 오래가기는 힘들겁니다. 러시아 또한 공식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생겼으니 무기지원등이 늘겁니다.

 

이라크

 

이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러시아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IS를 격퇴한다고 해도 자체 군사력을 확충한 쿠르드와 약간의 갈등이 있겠지요.

 

지리멸렬했던 시아파 정부의 정치력이 이란의 지원을 통해 틀을 잡아갈 것이고, 소수 순니파와 실질적인 화해와 용서를 단행해야 정국이 안정될 겁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로 중동의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인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시아파 맹주로서 다수시아파가 집권한 이라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핵타결 하루전 이란 관료가 IS소탕에 본격적으로 나설것이라 공식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만큼 본격적으로 이라크에 개입한다는 소리죠.

 

이라크에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자 간접적인 개입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IS가 이라크로 총구를 돌려 공식적인 직접개입을 열어주자 거침이 없었죠.

 

이라크 정부군은 유명무실하고, 쿠르드 페쉬메르가는 규모가 작습니다. 전투가 가능한 실제 군사조직은 이란이 지휘지원하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 뿐입니다.

 

이란 핵타결은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지분을 인정하는 겪이고,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건 어쩌면 협상에 밀린 미국에게 떡하나를 더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이제 이란을 맹주로한 시아권 연합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 일등공신이 미국의 시리아 공략 파탄,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공식개입 융단을 깔아준 IS입니다.

 

사우디등

 

중동 친미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핵타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등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감 내지 커다란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IS를 딴방향으로 지원했고, 중동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을 크게 약화시켜 놓았습니다. 이란 핵타결을 무산시키지 못한 만큼 치루어야 할 댓가가 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등의 악재를 호재로 바꿔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용덩어리로 만든 우크라이나 수렁에 밀어 넣었죠.

 

역경제제재로 유럽에 더 큰타격을 입혔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미국의 제공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과는 동맹에 가까운 경제관계를 만들었죠.

 

북한이 미국의 동북아 군사시위를 완전히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흑해, 시리아, 대중관계등에 꺼리낌 없이 내달릴수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동북아에 대한 미군의 해상훈련 시위에 가위눌려 흑해쪽 우크라이나 문제에 초강경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북핵만 남은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조기타결로 대륙통로를 열어제끼려 할겁니다. 이것 만으로도 세계경제를 일정시기 견인할수 있습니다.

 

국제자본이 러시아를 등한시 할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동하고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죠.

 

중국

 

최근 AIIB를 비롯해 경제적 외연을 넓히며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움직임은 거품화폐를 벗어나려는 것이죠.

 

아마 오랫동안 영국과 물밑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느닷없이 앞장서서 가입해 AIIB를 성공시킨 주역이 영국입니다. 대부분 의외로 받아들였으나 그런게 아니죠.

 

1980년대 케임브릿지 보고서, 최근 쑹홍빈의 화폐전쟁은 로스차일드와 관련이 있거나 추종하는 듯한 문자신호 들입니다. 쑹홍빈은 금본위론자죠.

 

중국에 가치화폐(금본위등)를 준비하자고 제안한 책이 화폐전쟁입니다. 거품화폐의 붕괴를 2~30년전에 예측한 것이 케임브릿지 보고서고...

 

다극화 전략에 기반한 대륙별 경제블록과 지역화폐, 그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입니다. AIIB, 일대일로는 구체적 수단이죠.

 

무분별한 화폐남발은 주도권자를 제외한 여타자본을 죽이는 짓입니다. 달러 주도권자인 록펠러등에 로스차일드가 반기(?)를 든 것일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령인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고, 쑹홍빈등을 통해 경제적 흐름을 제안한 것이 아닐까요? 북한이 영국 증권사 지분을 소유해 투자중이기도 합니다.

 

향후 세계경제의 방향을 가늠할때 중국 못지않게 눈여겨 봐야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북러중이란에 영국까지 넣으면 그림이 그럴싸 해집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핵무장에 성공한(했)다고 해도 시한부 입니다. 벌써 수도 동경까지 핵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무게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황도 안좋습니다. 엔화찍어 버티고 있고 대중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낙관할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비관적이죠.

 

최근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따른 경기부양 효과, 군사력 확대에 따른 인력소요가 실업난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겠지만 곧 미래부담이 닥칠겁니다.

 

때문에 북한, 러시아, 중국에 대한 공세적 군사대국화는 실익이 없습니다. 북핵타결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역할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높죠.

 

최정예는 아니었지만 한국의 60만 대군이 맡았던 대륙전선을 떠안으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러중의 대륙경제에 흡수당하지 않으니까요.

 

섬나라라 미국이 배후를 지켜주지 않으면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넓디넓은 태평양은 핵무장만으로 독자적인 무대를 만들수 없습니다.

 

독자생존이 불가능하고 대륙에 석유등 자원을 의존할 경우 예속을 피할수 없습니다. 군사대국이 된다고 해도 미국과 척을지지 못하는 한계가 큽니다.

 

여기까지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풀어본 것이고, 일본은 동남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생산거점으로서 제조대국 일본의 또다른 몸통입니다.

 

조어도(또는 센까쿠 열도) 분쟁은 동남아 지배력을 놓고 벌이는 중일간 경쟁입니다. 중국에게는 수출시장이지만 일본에게는 생산거점이기도 합니다.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잃으면 일본은 이류국가로 전락합니다. 중국과 동남아 제해권을 다투는 이유죠. 유사시 동남아로 군사력을 즉각 투입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의 개헌에 한반도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간 충돌은 미국조차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다를게 없죠.

 

다만, 남남충돌엔 개입할수 있을겁니다. 조선말 동학혁명으로 내란이 일어난 틈을 비집고 들어온 적이 있었죠. 이것만 경계하면 큰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미국

 

미국은 주기적인 전쟁으로 군산복합을 돌리거나 다른 나라 경제를 약탈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6.25, 베트남 전쟁, 1~2차 이라크전등 수두룩하죠.

 

한국의 외환위기등 경제적 약탈도 꾸준하게 있어왔습니다. 이제 중국을 약탈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되돌아 온다는 전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고립압살해야 가능한데 북한, 러시아등 여러나라와 관계를 강화한 탓에 분리고립이 어려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 멈춘 미국의 확장은 이제 외부 먹이감을 잡을 체력을 상실했습니다. 즉, 내부로 눈을 돌려야 생존이 가능한 처지로 몰린겁니다.

 

아시아로의 회귀는 중동에서 미군전력을 빼내는 핑계죠. 그래야 사우디라는 먹이감이 내전등에 휩싸일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변명이 성립됩니다.

 

내전등으로 사우디의 정치력이 제거된후 러시아등 다른 나라의 개입을 차단하려면 원양해군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본의 군사적 족쇄를 풀려는 것이겠지요.

 

지금 미국의 경제상황상 사우디등 중동의 부국들을 털지 않으면 간에 기별도 안갑니다. 사우디가 러시아로 돌아서면 당장 달러가 휘청거리죠.

 

이란 핵타결로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등에 대한 지분과 사우디등에 대한 미국의 지분을 맞교환 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타결직전 IS개입을 선언하고...

 

중국을 공략 해체하는데 5~10년의 시간이 소요될 텐데 미국의 경제상태가 버텨낼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1~3년 안에 배를 채워야 합니다.

 

러시아 또한 5년 이내에 기진맥진해질 가능성은 없죠. 주변 친러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메뉴얼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륵을 만듭니다.

 

외화, 금등 자산을 자국 또는 친미권 국가에 두면 미국에 의해 탈탈 털린다는 것을 이라크, 리비아가 보여주었죠. 미국의 수법이 너무 노출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친러 전임정권이 러시아에 자산을 옮겨둔 탓에 친미정권과 미국등 유럽 개입국들이 손가락만 빨았습니다. 전비만 퍼붓고 손해를 본 것이죠.

 

즉, 러시아 주변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도 돈만 날릴뿐 영양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구사하는 전술은 미국이 지붕쳐다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건드릴수 없는 강성국가입니다. 행동대 행동 원칙을 내세워 물리적 충돌시 미국의 멸망을 각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열외대상입니다.

 

아주 다양한 전쟁억지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동북아는 미국이 돌아와도 배를 채울게 전혀 없는 곳이죠. 중동에서 배를 채워 체력을 보충한 후의 얘기입니다.

 

한국은 북핵협상의 일부분이라 섣불리 잡아먹기 어렵고, 일본은 주한미군 철수시 유일한 동북아 거점이라 버릴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남미도 계륵화 되었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추진은 전쟁억지력이 작동하는 동북아에서 공세적으로 써먹지 못합니다. 한일 군사정보교류는 남한의 대북정보자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이 최전방 기지로 재구축되고 남한이 70년간 축적한 대북정보 자산을 일본이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공식화 하는 것이겠지요.

 

겉으로는 동북아로의 회귀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뒤로는 중동 친미국가 잡아먹기 준비와 일본으로의 후퇴준비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있을까요?

 

북한

 

열거한 모든 나라와 무관치 않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별로 드러난게 없죠. 특히 경제를 분석하며 국제정세를 들여다 보는 사람들에겐 생소하고 이질적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죠. 자본주의와 멀기 때문에 경제적 신호가 별로 없습니다. 노출되는 경제적 신호로 진단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그대로 분석됩니다.

 

국제사회 문제에 적극참여해 중국내전, 베트남전, 중동전쟁등에 개입했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제분석가들의 이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 관계를 개선한 미얀마, 쿠바, 이란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관계단절을 요구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절대다수의 밀매들도 북한을 경시합니다. 개발이 덜된 불량품도 그럴싸하게 광고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달리 전력노출조차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미국이 북한에 쩔쩔매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이 급부상한 것도 부자연스럽죠. 그 밑바탕이 바로 북한입니다.

 

한국

 

일제 -> 미군정때 기존판이 깨졌을까요? 미국치하 -> 다음질서 이과정이 기존판 깨진후 시작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미국과 자본주의 생명은 한국보다 깁니다.

 

북한과 미국이 건재한 상태에서는 기존판이 깨질일이 없죠. 다만 남한에 대한 권리가 미국 -> 남한 또는 미국 -> 북한이 됩니다. 두번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기득권을 다 잃기 싫을겁니다. 결국 통일을 흥정거리로 쓸 것이고 주도권을 가진 북한과 거래하겠지요. 이것이 북핵협상의 일부일수 있습니다.

 

미국이 무대책으로 물러나면 남한 친미세력이 몰살하기 때문에 북한에 군권, 외교권을 인계하며 극단적 반미를 억제하려 하겠죠. 완전히 넘기기 싫을겁니다.

 

북한을 통한 거래가 아니면 남한의 인적청산을 못막죠. 워낙 대놓고 정치깽판을 벌였고, 북한이 물밑에서 지원하게 될테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큰배경이 되고...

 

미국은 남한의 친미세력을 남겨 후일의 틈새를 노리고, 북러중이 일본까지 밀고나가거나 일본을 대륙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북한과 거래해 평화적 통일에 협조하는 대신 남한 친미세력 인적청산 금지, 일본에 대한 미국의 기득권 존중을 얻으려 할겁니다. 나름 큰 호홉입니다.

 

일제항복후 미국의 인수인계 과정과 똑같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북한이 인계받는다는 차이가 있죠. 이것을 남한은 싫어합니다. 거부할 힘이 없는데...

 

이게 북미간 거래조건 범위입니다. 이란핵협상이 타결되었으니 북한핵도 해법을 찾을 것이고 대충 비스무리 가겠지요. 남한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인적청산론, 박근혜 정권의 통일 역할 전무론은 틀리게 됩니다. 경우의 수를 좁게 틀어막았기 때문이죠. 북미협상 결과를 이행해야 하니까요.

 

다만, 통일이전 중국과 일본간 동남아 다툼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공군력 위주의 일본이 가장 절실한게 수십만에 달하는 남한의 육군입니다.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 보다 우리군이 동남아에서 일본의 대중견제를 돕게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적 약점이 파병을 등떠밀겠죠.

 

다행히 중국과 AIIB를 매개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중일간 균형을 잘잡아야 군사적 문제에 휘말려 경제가 위태로워 지는 걸 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