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7-산업고도화-2차 산업혁명

제조업이 일자리의 중심(일자리 창출비중)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자동화등 기술의 발전으로 그 절대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 일자리는 국가정책이 만들어 가야하겠지요. 국제질서가 국가해체가 아닌 각국을 존중해야 가능하죠.

 

시간이 갈수록 제조업은 탈인력 산업이 될겁니다. 이런 변화를 뒤따라가는 정책으론 기술발전 가속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일단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미국의 폭주를 제어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1차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지요. 현실적 수순입니다. 북러중이란등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동시에 각국의 과도기적 실험이 우열을 다투고 성공사례를 보여준 나라들의 정책들이 전파되어 정착발전 되고... 무슨 주의로 나누기 애매한 시기가 됩니다.

 

북한의 산업자동화, 기술발전 수준이 제재에서 벗어나면 전세계가 기술경쟁에 내몰리게 될겁니다. 수출경쟁 보다는 체제경쟁 성격이 되겠지요.

 

그동안 노조, 일자리 문제등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적용이 실시간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바뀌는 거죠. 체제열세에서 벗어나려 등떠밀립니다.

 

북한처럼 체제마찰을 최소화한 기술 소화력을 갖춰야 뒤지지 않게 됩니다. 일자리 조정에 국가가 앞장설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러면 노조의 파업, 사회불안으로 더 뒤쳐지게 됩니다. 북한이 산업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메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제조업의 탈인력 고도화를 달성하고 그것을 분배기반으로 삼을수 있는 나라가 체제를 유지할수 있게 되죠. 산업화 시대 -> 산업고도화 시대 이런 전환기 입니다.

 

탈인력 산업고도화를 달성하면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1. 우선 국가간 임금차이가 무의미 해집니다. 2. 제조업의 부동산 연계성이 약화됩니다.

 

대규모 인력수요가 있어야 주변부 부동산 가격을 올릴수 있는데 그 고리가 끊어지죠. 거품 삼위일체 였던 제조업과 일자리와 부동산이 분리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1, 2의 변화는 그 비용에 의한 제조산업의 국경이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거품전이의 핵심요인이 사라집니다. 자본이동에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 집니다.

 

3. 분배가 기초생존을 뒷받침 하면 개인의 생산적 기회가 보장되죠. 즉, 하고 싶은거 만들고 싶은 것에 매진할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발현이 가능해 지죠.

 

이 자율기반이 무한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3D프린터는 1인 제조업 시대를 열어 줍니다. 즉, 개개인이 제조공장 또는 상품개발 기업이 됩니다.

 

산업의 기본단위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뀝니다. 상품서비스 개발, 소량생산 주체가 되고 제조업은 자체 제조 및 수탁생산(생산대행)을, 물류택배 구조가 됩니다..

 

개인개발, 생산은 시장에서 비용을 최소화 시킵니다. 순수 개인 자본으로 차입 없이 시장을 창출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무한한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기업, 거대자본이 독점하고 진입장벽을 치던 시대가 저물고 개인이 산업주체가 되는 변화는 과학기술과 그것이 만들어낸 기반장치장비 수준상 당연한 것입니다.

 

자동화에 따른 산업고도화는 자본과 기업의 시대를 열었던 산업혁명에 이은 제2차 산업혁명 입니다. 권력이 자본과 기업에서 개인과 국가로 이동합니다.

 

노동자에서 산업의 주체로 발전한 개인은 재벌 대기업 처럼 권력을 독점할 조직규모 자체가 안됩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지게됩니다.

 

기업은 보험등 금융계열사에 자본을 축적해 시장과 분리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대규모 자본을 따로 보관할 합법적인 안전 수단이 없습니다.

 

결국 은행등 시장권으로 흘러가 돌게 됩니다. 국가가 인위적 분배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자리, 빈부격차, 복지가 해결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로 갈라서 정의할수는 없습니다. 학문은 사전 또는 사후 구분에서 명확성을 가지는 반면 현실에서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이미 산업고도화 단계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체제특성상 수월하게 2차 산업혁명 선두주자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은 가능성이 불투명 합니다. 산업고도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무리없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급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하루아침에 반미로 전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계경제 변화속에서 적절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흐름은 북미관계 개선이 평화협정으로 발전해 냉전해소로 자본주의 붕괴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의 2차 산업혁명 경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업고도화-2차 산업혁명을 인류의 과제로 합의해 추진한다면 정보통신등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구차원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