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치와 자생복지

시장독과점이 심하면 해당기업을 강제분할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지방자치는 정치분야 에서의 강제분할입니다. 중앙정치의 독과점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합으로 계속 해먹으면 강제분할 효과가 사라집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했지만 한국정치는 발전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효율만 늘었지요.

 

틀을 유지하는 정치구조 변화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독과점적 담합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틀깨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개혁이란 틀깨기인 것입니다.

 

대의제로 안되면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중앙정치 - 지방자치 다음 단계인 국민자치로 정치권이 외면한 문제를 국민 스스로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복지입니다. 복지중에서도 한계선상에 내몰린 기층민, 그중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 스스로 보호해 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생복지라 이름붙였습니다.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에 기대지 않고 국민 스스로 최후의 복지장치를 마련해 스스로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인 지점망과 일반은행 업무를 하고있는 기업은행에 기능성 계좌를 개설하고 이것으로 자생복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생복지 주계좌에 국민들이 성금을 보내면 - 심사를 통해 선정한 기층민 각각의 부계좌로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분할이체하는 기능계좌면 됩니다.

 

즉, 주계좌에 성금이 부어지면 부계좌들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가상계좌 기능을 변형하면 기업은행은 그 비슷한 수수료 수입을 올릴수 있습니다.

 

정치권, 방송언론, 시민단체등의 모금은 제반비용이 발생하고 집행이 투명하다 믿기도 어렵습니다. 모금 전액을 집행하는 지도 의심스럽지요.

 

계좌 하나당 몇백원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자생복지 성금이 작동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은행의 기능을 활용하면 우리들은 자생복지를 실현할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혜대상자 선정입니다. 이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익주의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비용소모형이 아닌 노력출자형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비부담으로 투명한 지역 기층민 선정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어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은행과 구체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은행 정부지분을 보장받기 위해 원내외 구분없이 정치권 전체를 참여시켜 법적 담보를 끌어내야 합니다.

 

기업은행의 공공성, 정치권 전체에 의한 자생복지의 법적보장,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단체 및 원내외정당 대표를 감사위원으로 두는 민관정 감시기구 설치...

 

부담없이 시간을 제공할수 있는 이들은 지역복지 담당자와 협조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음의 성금을 보내겠지요.

 

이렇게 최후의 복지를 장치하면 이미 시작된 경제급냉에 따른 안타까운 희생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착복유용도 원천봉쇄할수 있습니다.

 

자생복지를 빌미로 기존복지를 축소하려 하면 그 정치세력은 끝장나겠지요. 정치권이 약속을 어겨 국민 스스로 복지장치를 한 것이라 되려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개혁이란 권력바꾸기 놀음이 아닙니다. 기회주의는 더더욱 아니고... 자본주의와 한국의 한계를 제대로 알아 국민 스스로 살길을 여는 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기능성 계좌 수수료가 기업은행의 적정수익을 보장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개설, 결제계좌 옮기기등 주거래은행 변경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상품구입 결제시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신용카드 개설시 기업은행에서 하기등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내야 합니다.

 

나아가 자생복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제품 위주로 소비하기, 참여 농어업인 생산물 사주기등 복지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은 무궁무진 합니다.

 

외국기업의 참여도 환영해야 겠지요. 국수주의적으로 가면 정치권이 분열하며 이런저런 방해가 생길테니까요. 정치를 배제하고 복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좌파 기회주의는 이방법을 무상급식에 도용하려 할듯 한데요. 전국민 최후의 안전장치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망치는 짓을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