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4-제3단계 경제통일

경제통일 일반

 

문화(정서적)통일, 군사통일이 선행되면 경제통일은 한층 수월해 집니다. 세계경제가 급냉기에 진입해 팽창중인 대륙의 실물경제에 대한 접근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전체가 어려워 지고있습니다. 한국은 재정고갈, 임계점에 도달한 부동산 거품을 지탱하기 위한 인위적 가계자본증발(소비고갈)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비를 살리자니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거품붕괴를 늦추자니 소비가 고갈되는 진퇴양난 상황입니다. 보수정권이 통일을 외면하면 경제파국이 확 앞당겨 집니다.

 

거품붕괴는 남한국민 절대다수의 경적적 지위를 멕시코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대륙경제를 바탕으로 치고 올라오는 북한에 역전당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국가경제 부도, 민생지수 최악에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권력이 붕괴해 해체로 갑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다수의 서민층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개혁이나 통일을 해봐야 독한사람 즉, 기회주의화 된 악성 인적자산 뿐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가 방임한 고난은 기회주의와 거리가 먼 사람부터 도태시킵니다.

 

때문에 서민층의 희생을 최소화 해야하고 그러자면 부동산 붕괴를 늦추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륙의 실물경제에 참여해서 거품을 희석해야 합니다.

 

국가경제도 민생도 개혁도 거품붕괴 전에 통일이 주는 실물경제와 연결해야 방법이 나옵니다. 경제통일에 정치진영, 파당분파를 앞세우는 것은 소아적 행동입니다.

 

보수는 직면한 경제파국을 지연시키는 데 힘써야 하고, 기회주의를 말릴수 없는 대책없이 무능한 진보좌파는 없는 셈 치면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 또는 친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하나? 통일에 마땅한 일을 하면 됩니다. 무엇이 마땅한 일인가? 딴거 없습니다.

 

통일에 필요한 인적 자산은 과거와 정치진영을 불문해서 쓰고, 어쩔수 없이 통일에 나서는 세력도 품고, 필요없는 세력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국가대 국가가 통일하는 평화적 방식은 특정세력이 밀어부친다고 이루어질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나아니면 안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나아니면 안된다를 넘어서면 보수는 절대 안된다는 인적청산 주의를 탈피할수 있게 됩니다. 흡수통일이 아닌이상 되도록 크게 가야 합니다.

 

경제와 혁명

 

경제를 크게 나누면 비산업화 시대와 산업화 시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경제구조와 혁명의 방식, 성공여부를 살피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혁명은 체제교체 입니다. 때문에 무혈혁명은 극히 드뭅니다. 내전으로 국가기반이 초토화 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재건방법이 있는가가 혁명의 정당성이 됩니다.

 

비산업화시대의 혁명은 경제재건에 커다란 부담이 없었습니다. 농업이나 목축등 2~5년이면 충분히 재건가능한 단순구조를 가진 시대였습니다.

 

이시기의 혁명은 일단 저지르고 나서 뒷수습을 생각할 정도로 커다란 일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에 성공한 쪽이 군사무력만 쥐고 있으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혁명은 어떨까요? 산업화 시대 초기의 혁명을 봅시다. 시민혁명이라 이름 붙였으나 과실은 자본가가 챙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산업화 시대의 혁명은 유방같은 시장 건달도 권력을 챙길수 있었습니다. 산업구조가 단순해 무력집단 조차 한눈에 흐름을 파악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등 시민봉기로 이루어진 권력교체는 어떻게 자본가의 손에서 놀아났을까요? 무력집단이 산업기계의 복잡한 구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멈추면 원인을 알지 못했고 고쳐서 돌릴수도 없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술적 혁명방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숨어서 흐르는 자본을 감지할수 없었죠.

 

산업기술의 복잡성이 시각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자본이 가세하면서 이면권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이 혁명권력을 못가진 것이죠.

 

시대착오적 혁명주장

 

산업화 시대의 혁명은 기술적 혁명을 요구합니다. 자동차만 해도 수만개의 부품이 필요하죠.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짧은 시간에 복구할수 없습니다.

 

산업화 밑받침인 국가기반 시설 또한 발전, 송전, 철도와 도로등 대규모 입니다. 내전으로 몇년 관리를 못하면 다 뜯어내고 다시 건설하는 것이 덜힘들 정도죠.

 

때문에 산업시설 보전 또는 확실한 재건계획 및 재건능력이 없는 세력의 혁명주장은 스스로 망해버리자는 뗑깡주의라는 비난에 놓이게 됩니다.

 

산업화 시대에 비산업화 시대의 저지르고 보는 혁명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진보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시정잡배에 불과합니다.

 

산업화 된 국가의 혁명주역은 마르크스식 노동자가 아닌 기술노동자들입니다. 산업화 초기에 성립된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은 이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귀족화 되었고 기술노동자라기 보다 단순조립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실제 기술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혁명을 추동할 규모도 못됩니다.

 

민중혁명은 쪽수로 밀어부칠수 있습니다. 비산업화 시대의 혁명이 그랬습니다. 기술적 혁명은 다릅니다. 기술수준, 적정규모, 혁명여건등이 맞아 떨어져야 하죠.

 

산업화된 나라의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정권교체를 성공이라 한다면 모르겠으나 제나라 경제를 무너뜨린 혁명은 실패작 아니겠습니까?

 

개혁을 내세운 진보좌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꺼뜨려서라도 정권을 잡겠다고 합니다.

 

경제기반이 붕괴되든 말든 민생이 파타나든 말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내다버릴 기회주의 입니다. 나라 망치는 혁명, 개혁인 것입니다.

 

경제를 챙기지 못하는 혁명, 개혁은 국력을 없애버립니다. 국력이 바닥나면 외침을 당하게 되죠. 나라답게 만들자는 주장과 달리 망국 앞잡이가 되는 셈입니다.

 

통일과정과 이후의 경제

 

남한의 자본주의, 북한의 사회주의, 혼합경제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남한은 자본우위로, 북한은 실물우위로 방향을 끌어가려 할겁니다.

 

때문에 과도기의 경제는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로가면서 상호 접점을 찾겠지요. 다만, 미국경제 파탄으로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 막대한 재정 및 무역적자, 무절제한 달러남발등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경제의 병증입니다. 달러체제형 수출에 의존한 남한경제도 위험하죠.

 

이러한 변수가 없다면 남북경제는 혼합되기 시작할 겁니다. 양체제의 장점을 받아들이며 접점을 찾아 가겠지요.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민생과 통일경제

 

개혁,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있습니다. 민생파탄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그후에 보자는 것이죠.

 

이들에게 권력교체가 초래할 경제파탄에 따른 민생마비를 말하면 답을 꺼내놓지 못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생각조차 못해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이며 현장적인 노력은 없고 쉽게 세치혀로 일을 벌이는 책상머리라 할수 있습니다. 인본, 민생이 우선인가 혁명, 개혁이 우선인가?

 

인본, 민생이 우선이라면 한사람 이라도 더 챙겨서 가야합니다. 그가 글자를 모르든, 어느 지역에 살든, 정치성향이 어떻든 민족이라는 울타리로 살펴야 합니다.

 

인본을 세워 민생을 챙기는 가장 커다란 울타리가 통일입니다. 남한 민족주의 일부의 혁명, 진보좌파의 정권교체는 협소합니다. 인본에 멀고 민생에 반합니다.

 

통일을 가장 앞에 두는 이가 참일꾼 입니다. 통일을 소아적 인적청산, 집권수단으로 생각하는 기회주의는 민족전체의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세계경제 흐름, 남한경제 상황으로 볼때 통일이 아니면 민생을 챙기며 돌파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목표아래 역사청산으로 과거를 갈무리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일은 내것도, 현재인의 것도, 남한만의 것도, 특정 정파만의 것도 아닌 수천년을 이어주고 이어갈 전.후세대까지 포함된 우리모두의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