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요소

경제, 군사, 정치, 문화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첫돌이라 할수 있는 것은 모든 조직의 기초인 정보첩보다. 정보첩보는 인적조직과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운영 할수 있는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구성된다.

 

외환위기 즈음 한국의 통신보안은 무방비 상태였다. 은행본점, 대기업 본사는 물론 정부 관공서 조차 내부 기밀문서가 저장된 컴퓨터에 해킹툴 유포수단인 바이러스가 가득했다. 한국의 모든 정보가 양털이 되었던 것이다.

 

정보수단이 발전 확산되면서 통신안보가 군사분야 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필요 하다는 것을 한국의 외횐부도 사태가 증명했다. 대외적으로 폐쇄된 정보통신 보안을 구축하지 못한 나라의 경제는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남한은 한국통신등 모든 정보통신 기업이 외국자본에 개방된 상태다. 자본이 교환기와 서버만 장악해 감시하면 모든 정보를 통제할수 있다. 정부가 획기적 경제정책을 꺼내들어도 보안을 유지하며 추진할 동력 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대부분 국가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통신안보가 철저한 상태다. 다만, 이동통신 기업인 고려링크가 이집트 기업인 오라스콤의 투자로 운영되고 있어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경제정책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링크 지분 전체를 확보해야 하는 단 하나의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오라스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려 하고 있는 지금 약 5천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외화로 지불하는 것은 마땅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환금성이 빠른 자원상품을 지불조건으로 내세우면 될 듯하다. 세계경제가 급냉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이란 빠르고 일사분란 하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남한의 예에서 보듯 정보안보가 부실하면 외부자본에 휘둘려 낭패를 보게 된다. 전방위적 실시간 통신수단인 이동전화의 안보가 확실해야 정책생산성을 최대화 시킬수 있다.

 

북한의 독자적 경제정책이 성공할 경우 그것은 곧 자본주의 국가들이 맞닥뜨린 대공황 위기에 대처할 해법이 된다. 대공황은 국가의 기간산업 관리능력을 마비시킨다. 후쿠시마 원전이 세계 곳곳에서 터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경제가 성공해야만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관성의 압박에서 벗어나 대공황을 직시하게 만들어 준다. 원전으로 인류가 멸망 하느냐 마느냐는 북한 경제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