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1.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들어가는 두가지 경우

 

가. 미국이 허용 또는 조장하는 경우

한반도 통일 저지 및 북중러의 동북아 및 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제약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묵인) 또는 조장할 수 있다.

 

나. 한국과 일본의 독자파가 강행하는 경우

미국이 자국의 이익(주동적 이익 또는 피동적 이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불허정책을 고수할 경우  독자파는 미국(한국 또는 일본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력 거부) 또는 북한(대남한 또는 대일본 정치영향력 차단 및 통일 거부) 및 중러와 거리를 두기위해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다.

 

2. 한국과 일본 핵무장이 치루어야 하는 댓가

 

가. 미국이 허용 또는 조장하는 경우

북한은 미얀마-이란-시리아-세네갈-베네수엘라-쿠바(이 나라중 일부는 언론 보도와 대미행동 및 미국의 반응으로 핵무장이 확인되는 나라가 있고 일부는 미확인 상태지만 개연성이 높다)로 이어지는 전략적 핵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확산의 단계 = 1단계-전략적 핵확산, 2단계-무차별 핵확산)

 

한일의 핵무장은 남북통일 저지 및 북중러에 대한 대항마를 키우는 효과를 얻게 되지만 이에 대응한 북한의 무차별 핵확산을 촉발시켜 남미,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등 전대륙 대부분의 나라들이 핵무장에 들어가 미국의 경제적(일반경제+군수경제) 군사적 이익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자충수로 작용한다.

 

나. 한국과 일본의 독자파가 강행하는 경우

바로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은 한일의 핵무장을 허용 또는 조장할 수 없다. 따라서 한일이 핵무장을 한 이후 교역 및 군사적 교류를 중단해 버릴수 밖에 없다. 만약, 교역과 군사적 관계를 지속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닌 속임수로 결론이 날수밖에 없고 무차별 핵확산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독자파인 핵무장 추구세력이 알아야 할 절대명제가 하나 있다.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생산시설만 가지고 있을 뿐 교역이 중단되면 몇달도 버티지 못하고 국가가 해체되거나 체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미국을 등질수 없고, 미국 이후에는 북중러를 등질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중러 및 미국과 태평양을 겨루어 동남아시아에서 중동까지 이어지는 해상교역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향후 국제사회의 영향력은 북중러와 미국의 입김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이 나라들의 외교적 영향력까지 해당 지역에서 제거해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 이러한 체력이 비축되어 있는가? 못해도 수십년은 걸릴텐데 그동안 자원 없이 외국과의 교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무슨수로 버틸 것인가? 미국이 영향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자원이 없는 한국과 일본(대만등도 포함됨)에 생산시설을 집중시켰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정리] { (생산시설만 있고 자원이 없는 한국과 일본 = 미국의 영향력 무한대) +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 무차별 핵확산에 의한 전세계 핵무장 = 미국의 최대손실 ) } = 한일 핵무장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