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선언

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술

 

미국은 협상을 이행의 합의가 아닌 활용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을 받아 들이면 그것을 고임돌로 이용해 점점 불리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이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기본자세 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기준 이전에 국가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대한 북한의 모습

 

북한 또한 미국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당한 조건을 받아 들인후 더 커다란 패를 꺼내 보임으로서 이행을 강제하며 단계를 하나씩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리비아가 미국에게 녹아버린 것과 달리 절절매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하는 목표지점으로 상대를 끌어 당기기 때문입니다.

 

흑연감속로-경수로

 

무기용 핵물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흑연감속로를 포기하는 대신 발전효율이 높은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협상이 타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불이행(북한의 주장)과 북한의 합의위반(미국의 주장)에 의해 경수로를 짓다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을수도 있지만 미국은 북한에게 경수로를 지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경수로 기술을 습득한 북한이 전세계 매장량의 절반이 넘는 막대한 우라늄을 핵원료로 삼아 원자력발전을 묶어 상품화 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미래 패권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들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기술이 핵원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발전효율이 높은 선진국형 경수로 기술을 북한이 확보할 경우를 미국은 바라지 않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노골적으로 석유+핵에너지로 패권을 추구하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적 불이행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경수로 자체건설 이었습니다. 서방언론들이 단 몇년안에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북한이 선언한 기간안에 완공된다면 이미 협상한 평화적 핵발전권을 완전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북한이 자체원전을 건설하든, 이것을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든 국제법 또는 국제연합과 강대국들을 동원해 가로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해 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적 불이행을 기술적 이행강제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북한의 협상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협상타결 - 미국의 기술적 불이행 - 북한의 기술적 뒤집기 - 재협상 - 타결 - 불이행 - 뒤집기 반복

 

광명성 3호 발사

 

북미간 2.23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세부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외부적 내용은 1.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용포기, 2. 핵포기 3. 미국의 식량지원 및 기타(알려지지 않은 내용) 입니다. 즉, 미국이 무언가 이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공개되지 않았고 북한의 이행사항만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협상기술로 우선 들여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적당한 조건을 내건 것인데요. 1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포기는 향후 북한이 우주로켓을 발사 또는 발사하려고 할 때 탄도미사일 이라고 규정하며 합의위반으로 몰아갈 수 있는 기술적 불이행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2번 핵포기 또한 경수로 건설 불이행이라는 기술적 씨앗을 심어 놓았었다는 것을 윗글 흑연감속로-경수로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미국이 당장은 이행을 한다고 해도 향후 언제든지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2.23합의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불과한 결과물입니다.

 

위와같은 조건으로 볼경우 광명성 3호 발사는 미국이 2.23합의를 기술적 불이행 수단으로 삼을지 아니면 성실하게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미국이 애용해 왔던 적당한 조건으로 선타결 - 불이행 빌미를 아예 제거해 버림으로서 뒤집기 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행을 강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위성로켓은 항공우주 분야를 국가산업의 중심축에 두어 자동차 보다 더 커다란 제산업 견인력을 완성할 수 있는 결정체입니다. 미국은 협상을 타결하면서도 불이행 빌미를 장치하는 동시에 북한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정리] 협상타결 - 북한의 기술적 굳히기 - 협상이행 - 반복끝

 

무기협상과 경제협상

 

핵무기는 이미 시작된 미러간 핵군축등 전세계 핵무기 감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선제적 핵포기가 아닌 전세계 핵군축으로 연결이 됩니다. 북미협상의 중심에 핵무기를 놓고 진단하고 있으나 이문제는 예전에 결론이 난 것으로 짐작됩니다.

 

북미협상을 커다랗게 나눈다면 1.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협상 2. 핵원료 및 원자력 발전과 위성로켓 협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번 = 전세계 군축으로... 2번 = 북한의 우라늄 농축 + 자체 경수로 제작 + 위성로켓 발사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리] 1번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 무기분야 협상...

          2번 핵원료 및 우라늄 농축과 위성로켓 = 경제분야 협상...

 

북한의 요구는 2가지 입니다. 1. 자국의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말라, 2. 종전체결의 결과로서 천문학적 전쟁배상금 + 60년 동안의 경제제재에 따른 불이익 변상... 이중 2번은 일반인들이 알수없는 부분이고 1번은 이글을 통해 핵원료 및 원자력 발전과 항공우주산업의 협상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북한이 미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다면 그 이전에 변상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구걸을 위한 협상이라는 분석은 지극히 단편적인 주장입니다. 임진왜란 직전과 조선말기 외부를 대하던 태도가 오늘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