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미래가 달린 핵폐기

전기를 얻는 방법에 대해 종합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1. 원가, 2. 지속성, 3. 전체비용(운영비, 유지비, 사후관리비)... 원자력 발전은 3번 전체비용 중 사후관리비가 천문학적으로 소요된다. 현재시점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미래성이 전혀 없는 즉, 미래를 완전히 희생하는 발전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경제위기로 직행할 경우 원전관리가 부실해 질 것이고 그에따라 각국의 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한국의 경우 이웃 일본이, 일본은 한국이, 독일은 프랑스가, 프랑스는 독일이, 카나다와 미국 또한 상대국의 원전관리력 저하가 남의일이 될수 없게된다.

 

결국, 서로 상관안하고 자기나라만의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오지 않는 셈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핵무기 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까지 핵사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방법은 전세계 비핵화 밖에 없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제조를 위한 시설이었던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이미 폐기된 것과 폐기될 핵물질을 지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국제협약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하고 발사성공 신뢰도가 담보된 우주로켓이 요구된다. 또한, 후쿠시마 처럼 사고로 노출된 핵분열 상태를 물리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핵기술이 필요하다.

 

핵무기 해체와 원전폐기는 전쟁에 의한 인위적 산업시설 해체와 같은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한다. 폐기에 따른 비용이 자본순환을 촉발하고, 대체발전시설 건설이 뒤따르고, 관련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 및 제조가 원자력 발전보다 더 많은 인력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폐기할 때 발생하는 전쟁억지력 공백을 메울수 있는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인류에게 별 의미가 없는 소모적 행사로 전락할 것이다. 공황에 진입하여 경제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핵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는 없게 될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