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분석

1. 한중일

 

    가. 한일 : 중

 

 

위 그림처럼 제주도 해군기지(완성을 가정했을 때)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연합하면 중국황해 전체를 압박하게 됩니다.

 

    나. 한중 : 일

 

 

위 그림처럼 한국과 중국이 연합할 경우 제주도 해군기지는 일본 남부를 겨냥하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열도 절반이 핵침식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되면 일본은 견디기 힘들어 집니다.

 

    다-1. 외세 : 한국

 

 

위 그림처럼 중국이나 일본 또는 다른나라(미국을 포함해)가 제주도 해군기지를 차지하면 한국은 동해, 서해, 남해 그 어느쪽으로도 나갈 수 없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립니다.

 

    다-2. 한국 : 중일

 

 

위 그림처럼 미래에 있을 중국,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해 제주도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측의 주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일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3. 중일 : 한국

 

 

한국이 "다-2. 한국 : 중일"의 그림처럼 중국과 일본을 압박할 때 만약 중.일연합이 형성 된다면 바로위의 그림처럼 한국은 완전히 갇혀버리게 됩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상대할 군사력이 전혀 안됩니다.

 

[결론]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만들어 질 경우 이곳은 중국, 일본 뿐만이 아니라 지역 또는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라면 반드시 점령해야 할 전략성을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 중국, 한중 : 일본 구도 가능성은 중국과 일본에게 제주도를 영향권에 넣지 않고는 못배기게 만드는 분쟁의 도화선임을 알수 있습니다.

 

핵무장에 진입하지 못한 한국은 주변강국들에게서 제주도 해군기지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단지 강대국을 유혹하는 자충수로 작용할 뿐입니다. 아침에 제주도를 잃으면 점심에 한국이 무너져 버리는...

 

2. 남북러중

 

 

    가. 나진, 블라디보스톡 동해항로 차단

    나. 서해 북한.중국 항로 차단

 

위 그림에서 가(나진), 라(러시아 블라디 보스톡)등의 동해항로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제주도 입니다. 또한, 나(북한 서해)와 다(중국 황해) 항로를 가까운 거리에서 위협하는 것이 제주도 해군기지가 됩니다.

 

나진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게서 사용권을 얻어낸 동해쪽 출구입니다. 따라서 북한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입니다. 동북아 삼강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경제(해상교역로), 군사적 압박은 미국이 중심이 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3. 한반도 추가분단

 

 

    가. 제주 + 남부 산업단지

 

한국의 중요산업시설은 대부분 포항, 울산, 광양등 남쪽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화학공업단지, 조선등 핵심산업들이 거의다 제주도에서 그리 멀지않은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으로 상징되는 지역이기주의가 핵심산업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제주도 해군기지는 그 후견 군사력으로 작동하게 될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강소국 연방제라는 대선공약까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위 그림에서 "가"로 표시된 지역과 제주도 해군기지가 결합하면 한국의 알맹이가 완전히 빠져 나가버려 충청도에서 서울, 강원까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분단되면 한반도는 북-중부-남부로 삼등분 됩니다. 자원이 많은 북한-아무것도 없는 중부-핵심산업만 챙긴 남부 이렇게 말입니다. 남부가 핵무장까지 하게 된다면 영구분단으로 가게 되겠지요.

 

제주도 해군기지는 한반도 삼등분의 첫단추라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제주도에 강력한 해군기지가 없을 경우 미국이 추가분단에 개입 하거나 분리주의 세력이 움직이기 어렵겠지요.

 

    나. 제주 - 남부 산업단지 - 일본(후쿠시마로 절반이 축소될 경우)

 

일본은 장차 핵절단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경 이북지역을 방치하다 시피 하게 될 것이고 절반으로 축소되면 제주도 해군기지를 축으로 한반도 남부 핵심산업지역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될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또한 쇠퇴하는 미국의 경제력이 감당하지 못할경우 주일 미해군을 대거 제주도로 이동해 한반도 남부(가)와 일본 절반(나)을 통합시켜 동북아의 군벌로 분리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동북아 주둔 미군이 미국과 무관하게 되어 버려 북미평화협정 체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분단고착과 북중러 견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평양은 너무 넓습니다. 한일의 경제력을 통합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자원과 석유에너지를 가져오기 위한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물론, 형식적 분리(보여주기 연극)에 그치며 미국과 호주등이 후방보급 역할을 담당해 준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북중러가 태평양을 물밑에서 봉쇄할때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을 겁니다.

 

[최종결론]

1. 한국이 위와같은 문제점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2. 퇴조해 가는 해양경제와 일어서고 있는 대륙경제의 득실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3. 북미평화협정이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인지 아닌지 명확한가?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한 한국내부의 판단이 가능할 듯...

 

참고-이 글에 넣어진 지도는 다음 지도검색을 설명에 필요하도록 안카메라로 저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