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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제외교

그림자 보기(방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방문자님의 댓글 질문
안녕하세요.
우연히 들어왔는데 흥미로운글들이 많아서 잘 보고 갑니다.
그런데 글의 내용중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가 알고있던 것들과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북한은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군사적으로도 이미 남한이 우세하며
게다가 한미동맹으로 그 차이는 압도적이라고 알고있구요 경제적 격차의 우세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게다가 김정일 이후로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해져서 쿠데타나 붕괴위기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해왔는데요.
물론 핵전력이 있고 핵은 중요한 요소지만 이런 차이들을 모두 만회할 정도로의 또는 패권을 논할 정도의 전력은 아닌것 같아서요. 경제원조가 끊긴다면 대단히 어려운게 북한상황인것 같던데요.
북한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1. 군사력은 가장 고전적인 경제력 획득수단이다.

 

경제를 정점에 놓고 보면 경제력 하나로 다 되는 것 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경제력이란 군사무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완성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경제력이 모자라면 외국을 침략 해서라도 벌충할 수 있다는... 국익을 위한 미국의 이라크 강점등이 그 일환이죠? 우월적 군사력은 곧 실현될 경제 보증수표 입니다.

 

답변2. 미국을 보면 북한이 보인다.

 

북한만 보면 북한의 실체가 안보입니다. 북한에 대응하는 주변국 특히 미국을 보면 답이 나오죠. 미국이 큰소리치는 것 만큼 북한에 대해 행동을 하던가요? 경제제재, BDA 금융자산 동결... 이런 압박을 미국 스스로 풀어버리고 있는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북한의 주장은 전진, 미국의 주장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느닷없이 들어갔죠. 지금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특사가 방북시기를 결정했고... 그 이후수순은 북미수교등으로 발전할 겁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저 작은 나라에 공을 들이고 있을까요? 중국이 무서워서?

 

중국은 미국이 코만 풀어도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골다공증 거인일 뿐입니다. 미국 언론의 대중국 경계심리 조장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한 폐쇄금융 부실이 오늘내일 하는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못되죠.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거기에 미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흔히들 이야기 하는 대중국 압박에만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대중국 압박은 부수적인 곁가지 일 뿐 줄기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미국을 저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미 언론에 공식화 된 기사들만 보아도 답이 나옵니다. 짧은 단신으로 흘러 나오지만 미국 정부관료의 발언, 미국 의회의 청문회, 고위급 인물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미국이 무력으로 북한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님께서 흘려 보셨던 연합뉴스의 단신들 속에 그리고 일반 언론들의 기사속에 있는 증거들...

 

여기에 러시아 의회 의원들 및 주요 과학자들이 북한의 핵기술과 우주과학 기술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수교를 통해 교류를 서둘러야 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자들의 기사 기록과정에서 별거 아닌 것으로 읽혀질 만큼 소홀히 다루어졌을 뿐 지난 기사들 속에 다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중국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등거리 6자회담 조율로 중간에서 실리만 챙기려 하다가 최근 들어 대북 원조라는 명목으로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일본은 벌써 일본인 납치문제와 별개로 대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틈만나면 떠들고 있더군요.

 

여기에 프랑스도 대통령 특사를 들여보내 수교를 희망한다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맹주를 다투는 독일은 프랑스 보다 한발 빠르게 북한과 교류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립국을 표방하며 전세계 익명자금을 금고에 숨겨주기로 유명한 스위스도 접근하고 있고...

 

북한의 경제력이 별거 아니고, 정권이 불안정 하고, 한미의 연합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라는 시각으로 보면 이런 엄청난 흐름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생각의 관성을 끊어 버리고 언론이 공식화 하는 기사들 속에서 국제정세의 사실적 흐름을 건져내어 맞추어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죠.

 

북한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달랑 핵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세계가 저렇게 부산하게 움직일리 있을런지요? 스위스와 프랑스는 독자적 패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패권슬하에서 얻어지는 이익에 푹 빠져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미국 눈치를 안보고 북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겠지요.

 

프랑스와 스위스는 패권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영국은 미국의 모국으로 표현될 만큼 밀접하기 때문에 현재의 패권질서에서 가볍게 움직일 수 없으니 제외해야 할 것이구요. 흔히들 남북관계 하면 민족 내부의 문제라 국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을 판단하지 못하고 남북이라는 제한된 틀속에서 평가를 하게 되죠. 핵을 보유하고 그것을 위협적으로 날려 보낼수 있는 수단인 미사일을 확보한 북한은 이미 한반도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남북관계라는 좁은 우물속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확산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이상 경제제재나 원조 및 지원 중단은 불가능 합니다. 이미 가시화 되고 있는 중동의 이란도 있지만 아프리카나 남미, 동아시아등 곳곳에서 핵무장을 희망하고 있는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나라들에게 핵기술이 전파되면 미국등 선진국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곧 전세계의 패권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물론이고 제삼세계 국가들 까지 북한행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보여준 그동안의 외교동선을 보면 경제력 정도는 확보하고 남을 정도의 군사력이 있다고 봐야 겠지요.

 

이정도 군사력이 완성된 국가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내부붕괴로 무너진 예가 없습니다. 경제제재, 내부붕괴 유도, 심리적 교란, 주변국 압박, 기술적 지연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던 미국이 마지막 타협 수순으로 북한에 현직 관료를 들여보내는 현상만으로도 북한이 어렵다는 판단은 깨져 버리는 게 바로 현재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반도라는 우물속에 들어 앉아 미국을 밀어내며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솟아 오르고 있는 북한을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경시하는 부류들이 북한을 우습게 보더군요. 미국은 인류사에 기록될 초강대국인데 말입니다.

 

그림자 보기

 

맞수인 두 검객이 서린날을 주고 받을 때 번갈아 공수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열이 가려지고 마무리가 되어가는 즈음에는 한쪽의 공격 횟수가 잦아지는 동시에 다른쪽의 수비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격하는 사람만 보아도 방어하는 사람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그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움직이면 그에따라 그림자도 움직이듯 모든 공방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핵확산 표명등은 공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핵선제공격 검토등 여러가지 모색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협상장에서 해결을 보려는 미국의 행동은 방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림자 즉, 미국의 주장이나 겉치장이 아닌 실제 행동을 보면 북핵협상의 방향이 보입니다. 여러가지 관계자들의 카더라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있었고 미국 현직 관료의 방북이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실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한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을 때 로마만 쳐다 보아도 세계의 흐름이 보였듯 미국이 세계의 중심인 지금 미국의 행동을 직시해야 국제정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반미감정에 사로잡혀 미국을 경시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기 바쁜 사람들의 눈에는 미국의 그림자가 보일 틈이 없을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북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깔보고 같은 민족임을 거부하고 미국과 대등하게 올라서고 있는 현상을 부정하기 바빠 미국의 그림자도 북한의 실체도 안보이겠지요. 실재하는 하나의 국가로서 그 나라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보며 인정하지 않는한 우물안 사시는 고쳐지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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