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의 단위
어떤 대상을 볼때 그것이 아무리 복잡거대한 것이라고 해도 기초단위로 골격을 추려 분석하면 간단하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현대국가 대부분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사회도 이러한 국가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기초단위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만들어 내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면 그대로 끌고나가 국제사회를 볼수있습니다. 국가들이 만들어 내는 질서와 다툼 및 미래를 재볼수 있는 가늠자가 생기는 셈인데요. 씨앗을 통해 열매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자본기업
기업의 형태는 여러가지 입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것이 기업집단인 재벌이죠. 개별기업이 느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규모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군사동맹이나 경제협력으로 개별국가의 한계를 넘어 규모의 우위를 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기업이나 국가나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도태되는 기업과 국가를 발판으로 성장을 구가해 생존경쟁의 하한선을 넘어 불사에 가까운 규모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찾아 본다면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이 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되겠지요.
대마불사
한국에서 삼성이 도산하면 공황에 가까운 타격이 불가피 합니다. 좀더 시각을 축소해 하나의 산업군에서 살펴보죠. 현대자동차가 무너지면 수만개의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 하게 됩니다. 자동차산업이 초토화 되어 버리겠지요. 국제사회 에서는 수입대국인 미국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재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결제수단은 신용입니다. 납품즉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외의 여신기간을 두거나 어음이라는 종이를 발행합니다. 국제사회 에서는 미국이 달러라는 어음성 종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벌기업, 국제사회 에서 미국이 부도나면 안되는 공멸의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공멸위협
규모를 실현한 재벌이 궁지에 몰렸을 때 흔히 꺼내드는 것이 자폭협박입니다. 시장이 충격을 흡수해 소화해 낼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은 이런 협박을 할 수 없습니다. 무너졌을 때 국가가 휘청거려 정권이 바뀔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어야 꺼내들 수 있는 패죠.
국제사회 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금본위를 폐지할 때 "같이 죽을래 아니면 너희들이 손해보고 살길을 찾을래"하는 공멸협박에 성공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경제분야 에서 미국이 써먹은 전략을 군사분야 에서 북한이 꺼내들자 백기를 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더군요.
군사권력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겠지만 박정희, 전두환 두 군사정권의 경제정책 특징을 살펴보면 재벌기업(시장)의 공멸협박을 군사력으로 멱살잡아 해체해 버리거나 무릎을 꿇려 버리는 초강수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지만 군사권력이 나타난다면 어김없을 겁니다.
경제권력은 그 자금력으로 정치를 움직이고 군사무력까지 동원할 수있지만 이것을 제압해 이겨낼 수 있는 군사력이 나타날 경우 공멸위협을 접고 무소불위에서 끌어내려 지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제력이 군사력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해도 군사분야에서 패배하면 끝이죠. 미국이 이지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채권단 결성 움직임
일부의 주장대로 만약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면 고의부도등의 경제적 공멸협박은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이 발행했던 채권과 달러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권리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진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겁니다.
미국이 곧 경제요 군사력인 상황에서는 고의부도등이 자동 채무탕감으로 직행하지만 군사패권이 무릎을 꿇은 상황에서의 경제권력은 상위에 있는 군사권력의 요구에 순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축통화 대체 움직임과 연대모색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할듯 합니다.
패권국의 해결사 역할
빚을 갚지 않으려는 행동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법을 통해 서류로 요구해 보고 안되면 공권력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사설 무력을 동원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소송비도 들어가고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비용이죠.
국제사회 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항모전단이 만들어 내는 해상질서와 세계 곳곳에 포진한 미군기지에 의존해 달러를 통한 교역채권의 이행을 위탁한 것이 현재의 자본주의 입니다. 이 질서의 부도가 가시화 되는 지금 국제사회가 눈돌리고 있는 곳이 패권상위국 입니다.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