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에 대한 여론이 여당쪽에서 까지 빗발치는 데도 묵묵부답이던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움직임을 보이기시작했습니다. 정치인 다수의 입각과 청와대 비서진 대폭 교체를 시사했는데요. 그 중심에 이재오가 있더군요. 이제서야 이통의 복심이라할 이재오가 무관의 설움을 벗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일까요? 오히려 진퇴양난의 함정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면 거의 모두가 결과의 반대쪽에 커다란 난제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쇠고기 문제가 촛불을 일으키고 노무현 탄압이 자살로 이어지고 말입니다.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 아주 묘한 공통점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노명박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판박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치역경을 같이했던 최측근이 언론은 물론이고 같은당 정치세력들의 전방위 파상공세에 밀려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관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치권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통은 개혁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의 입각을 철저히 배제했는데요. 하지만 집권 초반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누벼줄 최측근을 정치전장에 내보내려는 시도가 무산되면서 결국 정치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하면 흔히 유시민을 떠올리지만 어디까지나 유시민 세력과 언론이 만들어 낸 이미지 일 뿐입니다. 유시민은 최측근이 아니죠. 안희정, 이광재가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시민이 아닌 안희정이나 이광재가 입각을 했었다면 과연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관을 펼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했던 것은 최측근을 입각시켜 전방에 배치하고 후방에서 지휘를 하다가 장수가 정치적인 전사를 하면 그 후임을 계속 내보내 독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산되자 홀로 고군분투하며 검찰과 논쟁도 하고 언론과 싸울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대신해서 목숨걸 장수가 없으니 국민들이 별 관심도 두지않는 라디오 연설까지 마다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정책적으로 잘못한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마땅한 해임등으로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이후의 인선에서 정치권의 요구를 안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집권 1년차를 허비하고 이제와서 뒤늦은 개각으로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악수중의 악수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등떠밀리다 보니 최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노무현의 저주일지도...
이재오가 입각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핵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 두가지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끝장인데요. 북핵을 풀려고 하면 4대강 정비사업이 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북핵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야당의 운식폭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대를 해야만 현재 역전된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영남신당추진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이 우호적으로 나갈경우 야당의 무게중심이 신당으로 쏠릴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시민 신당세력이 친 한나라당으로 약간이라도 삐끗할 경우 노무현세력이 대거 이탈해 버리고 창당 명분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야당의 분열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노선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및 4대강 정비사업 반대로 완전히 굳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오가 나선다고 해도 마땅한 해법이 없을듯 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대북 강경책을 버리고 북핵의 평화적 해결로 나서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한나라당내 강경세력의 반발을 넘어서기 힘들겁니다. 그렇게 되면 4대강 정비사업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거래는 무산될수 밖에 없겠지요.
반대로 북핵에 대응한 대북정책을 강경하게 밀고나갈 경우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을 무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될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둘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명박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권력누수에 빠져들게 될겁니다.
흡사 북핵과 4대강이 양상구패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두 정책을 한 시기에 추진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책간에 다툼이 촉발되고 결국 두 정책 모두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재오가 직면한 난제입니다. 이재오가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장수인데 모순과 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