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민족주의자의 시대읽기( I ) 1부(2008년 7월 13일 담담당당의 글) 분석
한국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분석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전체라고 말함(국제정세에 대해 무감각)
- 한국이라는 우물 속에서 해법을 찾다보니 일본과 미국이라는 우물밖 하늘을 너무 크게 봄(실제 미국과 일본의 대한국 통치 공작이 있겠지만 우물속에서 올려다본 그 움직임은 한국우물의 크기에 불과한데 이것을 전체 하늘이라고 착각하여 음모론의 근거로 삼았음)
- 경제문제에 있어 미국발 경기침체 요인을 간과한채 한국의 부동산 거품의 당연한 붕괴요인을 일본 사주에 의한 음모론과 억지로 연계시킴(참고로 부동산 거품 절정은 노무현 정권시기에 만들어짐, 추건교부 장관이 검단신도시 설을 발표하면서 끝까지 버티던 서민들까지 빚얻어 아파트 막차에 밀어넣음, 노무현 정권 당시의 괜찮은 경제지표는 이러한 부동산 거품에 편승한 결과임, 이명박 정권의 설거지론 푸념은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부동산 거품 폭탄 떠넘기기 때문)
- 아래의 담담당당의 주장은 이명박 정권이 정책수단을 가리지 않고 정권의 명운이 걸린 부동산 거품붕괴를 저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오류가 입증됨
"담담당당의 글 - 서울의 경제붕괴는 '부동산'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 정설임. 한국은 일본과 같이 거품붕괴를 맞이할 상황이 도래하였음. 이를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것은 MB정부의 초기 경제정책 자체가 붕괴에 맞게 짜지고 있는 것과 연동됨. 즉, 피해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임"
- 아래 인용한 경제관련 그의 예측수순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확연해짐(미네르바의 경제예측을 기반으로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네르바와 동일한 잘못된 예측을 함)
"담담당당의 글 -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 석유등 원자재 가격 상승 -> 실질소득 감소 -> 서브 프라임에 프라임 사태로 발전 -> 추가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 -> 달러가치 하락 -> 국제유가 추가상승 ->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폭 확대 -> 중산층 붕괴 -> 거품 붕괴지역 확산 및 달러가치 하락 -> 국제유가 추가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임"
- 촛불의 성격에 대해 지나친 의미부여 -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질주를 저지한 효과 이상의 평가를 통해 정권투쟁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적 성격이 강함
- 지나친 민족대 반민족 구도 - 민족주의가 권력을 잡았던 적이 전혀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 민족주의 세력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외세에 패배하면서 재점령 당할것 처럼 호도
담담당당, 미네르바, 일본의 공통점
-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국면만이 전부라고 주장함
- 일본이 경박단소형 제품에 강점을 지니고 한가지 분야를 곧바로 파고들어가 끝가지 분석하는 미시적 민족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담담당당, 미네르바 또한 한국 내부라는 좁은 우물만 파서 국제정세를 도출해 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거시를 미시에 가두는 트릭을 통해 미시를 전체라고 주장함)
한국의 앞날에 대한 전망(담담당당의 미시를 벗어나 국제정세라는 거시로 들여다 볼 경우)
- 한국은 전시작전권이 없어 완전한 국가형태를 갖지 못하고 있음(조만간 이양 예정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미국이 가지고 있음)
- 한국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은 미국이 쥐고있음, 일본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투사한다고는 하지만 일본에 대한 관리권(핵무장을 포함한 군사대국화) 또한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미국이 상수, 일본은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됨, 따라서 미국의 움직임이 한국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어 있음
- 날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북미협상이 바로 이러한 한국, 일본 및 세계질서에 대한 영향력 및 관리권을 놓고 벌어지고 있음(한국, 일본은 북미협상에 의해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음이 위와같은 전망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줌,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고있는 북한의 움직임은 국제사회라는 거시적 전체를 공략하는 것임
결론 - 우물속 파도가 만들어 내는 변화는 우물밖 태풍에 의해 잠길수 밖에 없음
- 국제사회를 갈라가는 북한의 거시적 움직임(담담당당이 간과한 부분임)에 남한 내부를 변화시키는 미시적 움직임으로 정면충돌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
- 국제정세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미시적 움직임이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못알아 차릴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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