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2일 국제정세 대충

이란이 신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외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도 엔진에 결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성공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사거리 2,000KM에 대기권을 나갔다가 재진입해서 표적에 명중했다는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주장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경고하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란이 신형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을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진행방향이 만나는 지점을 예측해 볼 경우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것 같습니다.

 

북한이 보여주었던 그동안의 외교행보를 보면 하나의 행동이 발생하는 지점에는 반드시 여러갈래로 파생되는 갈림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핵실험으로 끝나는가 싶더니 로켓발사로 이어지고 로켓발사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2차핵실험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의 주장은 단순하게 어느 한지점에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닌 이미 공언한 지점을 돌아 다음 목표점으로 가기위한 출발점 만들기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바라보면 그것이 만들어 낼 다음 방향을 어느정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 핵실험이 북한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와같은 행보를 계속 이어온 북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또다른 수순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언제쯤, 어느것이 북한의 마지막 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이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하면 미국이 낭패를 보게 될 듯 합니다.

 

딱 한번의 소형 핵실험으로 미국의 압박을 일부분 허물어 뜨린 북한의 능력은 다양한 분석으로 기사화 되어 언론에 오르내렸던 파키스탄의 대리 핵실험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되겠지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해왔던 방식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거나 다른 나라가 따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만약 이란이 핵탄두 제조에 성공한 상태이고 북한이 대리 핵실험을 해준다면 이번 2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클럽 가입과 동시에 이란의 핵보유라는 겹폭풍을 몰고오게 될겁니다.

 

설사 이란이 핵탄두 제조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했다고 해도 운용의 묘는 상당하죠.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대거 참관한 상태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실시되면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보유를 인정할수도 안할수도 없는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단발이 아닌 여러발의 핵실험을 할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북핵을 대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딱 그것입니다. 이번에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경우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동북아를 벗어나 중동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버릴겁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미국은 더 커다란 양보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으로 끝내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일부가 전망한 대로 남미도 위태로워 지겠지요. 아프리카도 중동에 있는 이란의 성공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부군인 클린턴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 힐러리 국무장관으로 이어지는 협상과정은 북한의 입지를 강화해준 전단계의 패착을 되풀이 하는 복습이었을 뿐입니다.

 

이번 2차 핵실험이 마지막 카드라고 판단하고 대응한다면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부창부수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한처럼 계속해서 다음 수순을 연결해 나가는 나라와 타협을 보려면 지금이 최대의 호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