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방공호의 경제적 가치

북한의 로켓 발사이후 일본에서 스위스산 핵방공호 주문이 폭주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가격은 3천7백만원 정도이고 2~3주간 대피해 있을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화생방전쟁은 주요 시설및 도심지를 중심으로 투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 일년 이상은 버틸수 있어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일년이상 생존이 가능한 핵방공호를 지으려면 대략 20억 내외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의 웬만한 주택가격에 버금가는 데요. 이런 핵방공호가 필수요소로 부각되려면 해당 국가가 언제든지 핵피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확증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핵문제로 북한과 대립중인 미국의 정치적 입장이야 핵능력 과소평가를 통해서 협상에 따른 급부를 보다 덜 지불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에 의해 위기에 빠져든 경제적 입장에서는 과대평가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건설붐을 일으키는 게 더 좋을수도 있을 겁니다.

 

주택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주변 경관과 교통편의에 의한 입지, 상권등에 의한 수익기대등이 있을텐데요.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미래가치 증가도 한몫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가가치는 한계가 뚜렷하죠. 특히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위협을 체감시킬 경우 주택은 핵방공호라는 생존기능을 가미한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같이 미디어가 전체 국민을 몰아갈 수 있는 나라라면 충분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도 남을텐데요. 한국이 북풍을 활용해 위기를 넘겨왔던 것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매일같이 관련 영화와 토론을 내보낸다면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은 핵방공호 시설을 앞다투어 설치하려고 할겁니다. 또한, 신규주택의 경우 핵방공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출하지 않아도 민간 소비를 대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불간섭에 가까운 방임이 경제에 대한 정치의 태도였지만 그때문에 자체 회생이 불가능해져 기울어 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면에서 신흥핵을 인정하고 타협을 보는 동시에 신사협정을 맺고 표면에서 핵풍을 조성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도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