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중간점검

PSI = 개성공단 압박(이명박 정권이 자초)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 2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경수로 + 우라늄 농축 핵연료 개발(일미가 자초)

• 미국 - 표면상 일본이 앞장선 듯 한 모양새가 강했으니 방향을 틀려면 뒤로 슬쩍 빠지면서 책임을 일본에게 떠넘기기
• 일본 - 대북배상이라는 절차를 건너야 북미간의 협상에서 처리될 일본의 앞날에 대해 귀동냥, 참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촛점 = 핵실험, 미사일 발사는 이미 있었던 조치의 연장일 뿐이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것에 무게를 두어야 함

• 경수로 - 자체기술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고 했음, 이말은 완성시 미사일을 수출했던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 하겠다는 뜻임
• 고농축 우라늄 - 원자력 발전소 수출후 핵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임(이외의 용도는 자력검색 요망)
• 고농축 우라늄 + 알파, 이 알파가 중요함, 미국이 협상에 어깃장을 놓을 경우 이 알파를 보여주겠다는 선제경고 성격도 있을것으로 판단됨

한미일의 상황

• 한국 - PSI 참여라는 패감이 무력화 된 상태
• 일본 - 안보리 대북제재가 최종패감
• 미국 - 북한에 밀릴경우 1차 한국에 대한 정치지분을 북한이 확보해 가는 것을 방관, 2차 일본에게 책임전가로 자본제재 해제

정리

• 한국 - 미국의 정치영향력 후퇴에 따른 북한의 정치영향력 강화, 보수의 지분이 감소하지만 그렇다고 진보의 지분이 늘어나지는 않음, 남북간 거래대상은 어디까지나 실질권력을 장악한 기득권 보수
• 일본 - 대북배상 아니면 핵개발등 전면무장, 핵보유에 의한 군사대국화는 동남아와 중동등 산유국 일부를 수중에 넣지 못하면 비용감당을 못함, 동남아는 중국등, 중동은 미국등의 영향력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함
• 북미 - 상호 이익절충선에서 줄다리기를 하겠지만 무력충돌로 가는 막다른 선택 가능성은 높지않음, 한일과 이란이 포함된 중동 및 제삼세계 국가들을 포괄한 물밑협상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