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PSI 참여

이명박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군요.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평도 북방한계선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남한이 충돌을 불사하면 가만히 있을 북한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격돌을 하되 단 한번에 끝내버릴 듯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허명으로 만들어 버린 충격과 공포 여기에 질풍노도가 합해진 단 일격으로 말입니다. 충격과 공포의 질풍노도는 북한이 늘 사용해 오던 전술입니다.

 

우리군이 공격을 하면 북한의 해안포는 사거리내 아군함선을 모두 수장, 인근의 아군 포대가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해당포대 전체를 제거, 전투기가 공격하면 미사일로 다 격추, 그래도 추가로 전투기가 가세하면 아예 발진한 공군기지를 초토화 해버리는 근거지 제거전략을 사용하겠지요.

 

이스라엘이 사용한 총알 한발에 미사일 수십발 전략으로 남한 군부의 무릎을 꺽어 한번에 꿇려버리려 할겁니다. 전면전을 전제로 한 충돌이라면 모르겠지만 국지전에 그칠 요량으로 군을 움직일 경우 해당 군부대 전체가 궤멸적인 타격을 받아 진퇴양난에 빠져버릴 것이 분명한데요.

 

전면전 아니면 추가공격을 그치고 물러서느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의 능력과 정신력으로 볼때 전면전을 불사할 만큼의 배짱은 전혀 없다고 봐도 틀린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군 또한 총알 한발에 미사일 수십발을 날리는 북한을 상대로한 국지전을 승리로 이끌만한 전략이 없을겁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강경성명 및 이명박 정권의 PSI참여는 한미일의 시간끌기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북한에게 빠르게 접근해 가는 나라들의 움직임을 저지해 보자는 고육책일 뿐입니다. 이러한 세쏠림을 방치하다가는 6자회담 및 북미 양자회담에서 북한에게 주어야 할 댓가의 규모를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기와 미사일 수출이 아무런 제약없이 활성화 될경우 빠른 속도로 경제적 안정을 찾을 것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는 반대로 고공성장을 구가할 수도 있을텐데요. 한미일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안정되면 입증된 체제선전도 하고 북한은 아쉬운게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핵과 미사일의 확산을 경제제재 해제 및 자본주의 시장참여가 아닌 미국의 일극체제를 견제하고 약화시키는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단계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싶은것이 한미일 입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판단력입니다. 국지전으로 세계의 대북여론 악화를 끌어내려 할 경우 전면전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반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전면전을 선택하지 못하면 이명박 정권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별 피해도 주지 못한채 막대한 타격을 입고 물러설 경우 패전책임을 피하기 힘들겠지요.

 

남한 국민들은 국지전에 의한 군사적 피해보다 국가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경제적 피해를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갈파하지 못할 북한이 아닐텐데요. 이명박 정권 및 국지전에 가담한 군부대에 국한해서 최대한의 타격을 가해 단 한번의 접전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남한전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권과 그에 동조하는 군부등의 세력을 따로 분리해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간과하고 PSI에 참여하면서 충돌을 불사한다면 되려 외과수술적 타격에 의해 이명박 정권과 동조세력을 축출하는 북미공조가 만들어질수도 있을겁니다.

 

미국에게 있어 남한은 그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한국 전체도 아닌 극히 일부에 불과한 친미정권은 더더욱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겠지요.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이러한 전시적 대치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북한경제도 타격을 피할수 없기 때문에 압도적 무력대응후 미국과의 거래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