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전환기

패권국 미국의 의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북한의 대미압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게될지 알수있습니다. 막강한 소비시장과 기축통화 달러에 기반한 경제패권, 이것을 뒷받침 하는 군사패권과 더불어 국제질서 유지라는 한가지를 더 보아야 할텐데요.

 

기축통화는 국가에 예속되지 않는 국제통화에 금본위를 담보한 지위부여로 과도기를 거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달러의 배타적 우월성으로 과도하게 형성된 소비력의 공백을 다 메우기는 힘들지만 화폐교역질서가 유지될 경우 국가들의 해체를 모면할 정도의 시장은 형성될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것이 국제질서입니다. 미국이 아니면 유지하기 힘든 대규모 항모전단을 통해 해양교역 안정성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미국 몰락이후 국제질서가 와해되어 버릴 것이라는 공포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공룡의 시대

 

미국이 상징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의 무제한 성장을 추구하는 공룡경제, 항공모함으로 대표되는 공룡군사력입니다. 대영제국의 뒤를 미국이 이어받았는데요. 영미식 패권의 특징은 한마디로 공룡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몰락할 때까지 덩치를 키워가야 하는 공룡의 생존방식이 운명인 셈이죠.

 

경제는 이미 파생상품이라는 성장기법으로 모든 세포막이 파열되기 직전까지 부풀려 있고 군사분야는 기동여단이라는 경무장 신속군 개념을 도입해 변신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항모전단을 유지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기 힘든 맹점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순하게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나 단체를 공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나라를 점령해 자원과 생산물들을 헐값에 흡수해야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력은 끊임없이 폭식해야 하는 공룡과 똑같이 걸식증에 걸려있습니다.

 

맹수의 시대

 

동물의 세계에서는 공룡이 장악했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맹수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국제질서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미국이 퇴조하면 자본.군사 공룡기의 생태질서에 의존하지 않았던 맹수급 덩치의 국가들이 그 공백을 빠르게 메워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이란등이 되겠지요.

 

오늘 발사에 성공해 궤도에 안착했다는 북한의 미사일과 위성능력은 맹수시대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시리아등이 위치한 중동, 쿠바.베네수엘라등이 위치한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등에 전략적 협력국가를 확보할 경우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능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술과 각국의 자본참여로 지구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을 쏘아올리고 적당한 간격으로 미사일 전략거점 네트웤을 구축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항모전단을 운영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해양항로를 포함한 국제질서 유지가 가능해 집니다.

 

[참고글 : 전쟁과 재정 http://blog.daum.net/realmapl/15857397]

[참고글 : 북한 위성발사의 의미 http://blog.daum.net/realmapl/15857400]

 

대안질서의 출현

 

위와같이 살펴볼 경우 1. 대체기축통화 모색, 2. 기회가 가로막혀있던 소외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의한 신흥시장 확대, 3. 항모의 시대를 마감하는 미사일과 위성시대의 대체질서 출현으로 미국의 몰락은 곧 지구경제와 교역질서의 해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힘든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왔는데요. 핵과 항공모함으로 대표되던 공룡질서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 미사일과 위성에 의한 덩치 최적화라는 것에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될 듯 합니다. 부담없이 지역 맹주로서 역내질서를 나누어 유지하는 연합체의 출현은 더이상 영미식 패권을 용인하지 않겠지요.

 

제3세계와 연대하고 지역거점 국가들에게 핵과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온 북한이 주장해온 대안질서에 대한 실질적 담보력을 이번 위성발사로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한국과 일본은 회담장에 참여할 위상을 상실한 듯 합니다. 세계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협상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참고글 : 상승경제와 하강경제 http://blog.daum.net/realmapl/15857407]

 

한국의 입장과 행보

 

태생적으로 영미식 공룡질서에 기반해온 한국의 처지로는 이러한 패권 전환기에 발빠르게 편승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몰락과 동시에 소외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그 속도가 미국을 대체해 줄 수 있을만한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되도록 지속시켜 나가는 동시에 국론통합을 통해 이념적 갈등을 해결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북한 중심의 질서에도 한발을 담그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본이 쏟아져 들어가며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폭발하는 경제가 유럽으로 뻗어가는 절호의 기회를 우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본은 이념이 없습니다. 종교 또한 가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증식의 기회, 이익을 낼 수 있는 호재만 있으면 물불 안가리고 뛰어드는 본능이 전부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자본에게 거부하기 힘든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미련하게 미국의 달러와 함께 몰락할 자본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미국도 살길을 모색하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