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경제(재정)

평시경제와 전시경제

 

사회를 생존경쟁의 장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 또한 국가간의 명운이 걸려있는 냉혹한 곳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것처럼 국가들도 이익을 다투는데 경제, 외교, 군사등 다방면에 걸쳐 손익을 따집니다.

 

경제를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평화시의 경제와 전쟁시의 경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위기로 몰려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어전쟁이 아닌 침략전쟁일 경우 대부분은 평시경제와 전시경제의 득실을 따져 전쟁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평시경제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즉, 전쟁비용 부담이 평시경제를 부양시키는 효과도 없고 오히려 위축시켜 버리면 갑자기 축소된 내부 이익과 전쟁으로 치룬 희생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전쟁주도세력이 몰락하거나 심할경우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말것인가? 나아가 전쟁을 선택할 경우 이익을 볼 것인가 아니면 몰락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가늠해 보려면 그 나라의 평시경제와 전쟁에 돌입했을 때 예상되는 전시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2009년의 평시경제

 

늘 여러가지 설이 분분하지만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발 경제위기가 현실화 되고 북핵에 의한 국제패권 구도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른 지금 전쟁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간과한게 바로 북핵확산이 조성한 고비용 전쟁구조와 평시경제가 만들어낸 오늘날의 전쟁억지력입니다.

 

전쟁도 일종의 장사입니다. 국가가 한다는게 다를 뿐이죠. 남아야 전쟁에 뛰어드는 것인데 최근 미국의 워게임 결과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체전력의 70~80%를 투입하고도 압록강 점령에 그쳤다고 합니다. 미국이 전세계 패권을 포기하며 뛰어들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다는 결과입니다.

 

여기에 석유에너지등 값나가는 자원을 보유해 막대한 전쟁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점령후보국들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등은 벌써 건드리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문인지 미국이 강력한 공세를 멈추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급감한 국제상황에서 미국의 평시경제는 불과 한해전까지만 해도 그 어느때보다 높은 소비력을 만끽했었습니다. 막대한 인적 물적 희생을 감수하며 점령을 하거나 아니면 뽑아낼 이익이 전혀 없어 들어가는 전쟁비용만 탕진하는 경우 내부 불만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시경제의 한계

 

전쟁을 치루는데 따른 경제위축이 발생할 경우 외부에서 벌어들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내부이익을 전쟁비용으로 헌금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국가, 제국들이 내부문제로 붕괴되어 왔는데요. 바로 내부이익이 전쟁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민심폭발과 분열의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지금의 기준으로 득실을 따집니다. 지금보다 나으면 좋은 것이고 못하면 불만을 가지게 되지요. 물론, 더 나았던 시기가 있었다면 그때가 기준이 되겠지만 2009년 기준 직전년도 초까지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득실을 따져보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쟁을 벌일수 있는 국력을 가진 나라들의 경제상황이 호시절 직후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등이 전쟁을 통해서 전시경제를 일으켜 평시경제를 능가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국가구성원들은 침략전쟁으로 호황을 구가할때는 전쟁에 앞장서지만 궁핍해지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공황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대량살상 무기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주도국들의 전쟁승리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투자하는 자본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고 막대한 재정적자도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