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의 경제력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한 로켓이라는 북한의 주장 및 외부분석도 있고 대기권 내에서 비행하는 미사일일 것이라는 일부의 소견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번 발사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한 무게로 향후 국제정세의 방향을 결정해 놓을것 같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 한다고 해도 이미 미국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듯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때 탄두가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할 보장이 없다는 평가절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이 아닌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성공여부에 도박을 걸만큼 미국의 배짱이 크지는 못할겁니다.

 

그만큼 절반 이상의 심리적 승리를 북한이 거머쥘 수 있을것 같은데요. 핵실험에 이은 대륙타격 능력이 확인될 경우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전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무력 또는 그 이외의 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를 강대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와 똑같은 국제적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핵과 장거리 타격능력 보유, 무기수출국, 식민지 또는 준식민지 보유 강대국들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상확보가 왜 중요해 지는지를 살펴보면 북한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은 엿볼수 있을듯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이런저런 무기들을 제삼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성명을 통한 미국주도의 비난 성명도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어떤 무기라도 구매국이 나타나 솔깃한 가격만 제시하면 마음껏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북한이 획득합니다. 미국등 강대국들의 군수산업이 막강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국의 국방수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구매 및 분쟁지역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기시장 이라고 해도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들의 재정이 열악해 지면 침체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성능과 품질, 사후관리 위주의 구매형태에서 적정성능만 보장되면 가급적 저가의 무기를 선호하게 될텐데요. 군수산업계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질겁니다.

 

다만,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경제위기가 국가파산을 촉발시키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내분이 발생하고 내전으로 치닫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무기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무기수출국들이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게 될 이러한 시기에 북한이 무기수출국 지위에 마침표를 찍는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적 파산으로 통치기능이 마비되고 그로인해 내전이 발생할 경우 양분된 세력들의 무기구매 능력은 저하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국가단위에서 끌어다 쓸수있는 자금과 내전세력 단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차이가 날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구매수요는 급증하는데 대금결제력은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매수요가 폭발하는 동시에 구매자본력이 감소하는 시기에 채산성을 맞출수 있으려면 저가에 팔아도 수익을 낼수있는 국가나 기업이 아니고서는 힘들겠지요. 아니면 자국군에서 사용하던 무기나 노후 재고무기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한단계 발전된 무기들로 재무장 하는 일환으로 할인판매에 나서면 될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교체 할인판매는 무기수출국 모두가 할수있는 방법이죠. 북한이 같은 판매방법을 사용하면 여기서도 가격경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튼 경제위기가 촉발시키는 내전과 그에따라 폭발하는 무기시장 최대의 수혜국은 북한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무기업체의 매출액 및 자산은 웬만한 일개국가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적당한 덩치를 가진 나라가 이러한 호황기를 맞이한다면 110만에 달하는 정규군을 최신형으로 무장시키고 경제력까지 급신장 시킬수 있게 될듯 합니다.

 

그동안 시간을 끌어왔던 부시정부와 그에 동조해 대결구도를 지속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북한의 초호황국면입니다. 미국이 경제위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북핵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할경우 북한은 하루아침에 강대국이 되어버리겠지요.

 

이번 미사일 발사국면에서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손해볼 것은 전혀 없는듯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등 전세계의 경제가 토막나면서 북한만 거꾸로 고공행진을 구가하느냐 아니면 북한과의 협력으로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는 타협을 모색하느냐일 뿐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라는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의 양수겸장 최대이익 국면을 바라보면 감탄과 함께 한숨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패착수만 두어가고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직면한 외환위기는 또 무엇이며 그것을 증폭시키고 있는 대북경색 태도는 또 무엇인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