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함수

남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대치 수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싸움에는 선제공격이 제일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듯 이번 남북대치의 유리한 입지는 선수를 잡은 북한이 차지한 듯 한데요.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손해볼게 없는 게 북한인듯 합니다.

 

남북한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서해 해상경계선은 북한측이 내려그은 선 너머에 한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해상영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선들이 조업을 하도록 우리 군이 보장해 주지 못하면 별다른 충돌없이 상황이 마무리 될 경우 북한이 주장한 해상경계선이 인정되어 해상영토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안포의 위장막까지 제거해 놓고 보란듯이 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남한측 어선들이 북측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월선을 하는 어선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서해상 남북대치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이 인근 어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우리 군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군함이 북측설정 경계선을 넘어가서 남한측이 주장한 해상영역을 장악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북측은 해상영토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공격을 가하게 되겠지요.

 

우리 국방부 장관은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공격한다면 즉각 반격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서해분쟁의 상황을 면밀히 설정해서 명분까지 확보하려 하고있는 북한이 서울을 공격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인것 같습니다. 우리군이 대응에 나서도 패배, 안나서도 패배하는 교묘한 명분상황을 왜 만들어가고 있겠습니까?

 

만약 북한이 우리 군함을 공격한다면 포격이 아닌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발의 미사일에 남한측 군함의 방어망이 무력화 되고 격침된다면 성능과 정밀성 및 파괴력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선전효과를 얻게 되겠지요. 우리 국민들과 군이 받는 심리적 타격도 어마어마 할겁니다.

 

실전에서 보여지는 결과만큼 무기장사에 도움이 되는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북핵6자회담이 지지부진 하고 참가국들이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탄도 미사일 발사준비 등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놓은 지금을 가장좋은 광고기회로 활용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국무부 장관 방한즈음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다목적 포석인듯 합니다. 북미협상을 가시화 시키려고 하는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언론에 공표하고 나선 대 힐러리 반북로비를 희석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듯 합니다.

 

대놓고 로비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한일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힐러리 당시 후보가 상당한 대선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진영에서 거들어 주기는 했지만 커다란 도움이 못되었다고 합니다. 힐러리로서는 한일의 이번 로비가 그리 싫지는 않을듯 합니다.

 

물론, 한일이 말하고 있는 로비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금전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수도 있을겁니다. 아무튼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는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수장인 국무부 장관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한일의 움직임이 그만큼 막강한 힐러리의 위상으로 인식되겠지요.

 

이러한 한일의 로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거들경우 북한의 움직임이 없을리 없을겁니다. 국무부 장관인 힐러리가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서해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수위높게 개입하지 못할경우 한국국민들은 물론이고 전세계에 실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수 없게 됩니다.

 

일단 힐러리의 힘을 빼놓게 되면 외교주도권이 백악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 당시 체니 부통령등이 상당한 견제를 했었던 상황과 비슷하게 돌아가겠지요. 북한이 힐러리를 상대하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비강경파를 내세울 수 밖에 없을겁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란의 핵실험입니다. 초강경 반미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이란이 동시에 공식적인 핵을 보유할 경우 초래될 전략적 혼돈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란은 이미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형 핵폭발 실험에 성공한다면 그 즉시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기득권을 나누지 않고있는 초강경 반미국가가 복수로 출현할 경우 마땅한 해법을 찾기 힘들겁니다. 북한과 이란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든가 아니면 언제든 핵공격을 받을수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공해상 잠수함에서 발사한 핵미사일이 미국을 타격할 경우 그것이 북한인지 이란인지 판단할 수 조차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핵공격을 받아도 적이 어느쪽인지 알수없는 상황이 가장 두려운 혼돈이죠.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이란과 북한영해에 미국의 잠수함을 대거 배치해 완벽한 식별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자면 국방비를 감당하기 힘들겁니다. 핵이 확산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만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긴장시키는 것은 없을듯 합니다. 북한과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보다 거래가 불가능한 복수의 적성국이 출현해 핵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이 두려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힐러리가 한일의 로비에 기울어 멀리 돌아가려고 할 경우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게될 사람은 힐러리 자신이 되겠지요. 국제자본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패권국에 절대적으로 기대어 온 것입니다.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자본이 달아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