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

국가보안법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서로 등돌린 입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쪽은 국가안보를 위해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쪽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죠. 이렇게 주장은 상반되지만 양쪽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리 다르지 않은 계산이 드러납니다.

 

국보법 사수파들이 내세우는 국가안보는 껍데기일 뿐 실제로는 정권안보를 위한 방어논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사회 내부로 얼마나 열심히 한눈을 팔았었으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지경에 이르기 까지 이렇다할 대응도 하지 못한채 미국의 바짓가랑이나 부여잡고 있겠습니까?

 

사수파들에게 미국, 일본등 전통적 우방들까지 모두 잠재적 위협요소로 인식해 한국 내부의 정치, 언론, 학계등의 조직이나 개인이 준간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 엄격하게 처단할 수 있도록 국보법을 미국의 안보법 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하라고 요구할 경우 선뜻 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순은 폐지파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자신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올랐을때 과연 법제도에 기반하지 않고서도 대내외적 안보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일본에게는 간첩 행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있는정보 없는정보 다 가져다 바치는 일부 폐지파들과 별 다를게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자신들의 잇속이나 차리고 보자는 심산이겠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대외적 국가안보는 도외시한채 대내적 권력 싸움에만 집착해 한쪽은 지키려고 하고 한쪽은 빼앗기 위한 정지작업 일환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한나라당 모의원이 국가보안법 강화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권안보용 장치만 가득하더군요. 이런 정치놀음으로 미국이 기울어지고 북핵이 압박하는 대외적 상황에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란 체제의 근간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국방, 경제를 비롯한 모든 국가행위가 이루어집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 더나아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해당국가의 법체제가 얼마나 존중받고 준수되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볼때 한국은 퇴보를 넘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듯 합니다. 정치,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 불법적 행위가 모호한 기준으로 면죄부를 받아 국민들의 법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의 약속인 법규범이 신뢰받지 못할 때 그 나라는 해체로 달려가는 것이 역사의 공식입니다.

 

그야말로 모순 그 자체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21세기의 격동속에서 자기 중심을 잃지않고 국가체제를 영속시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여일만 지나면 2009년이 됩니다. 줄다리기가 끝난 국제정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늘의 모순 놀음에 대한 댓가를 치루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