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의 방향

오바마의 집권으로 미국의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국제정세 변동에 대해 여러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두가지죠. 경제와 북핵인데요. 이 두가지가 차지하는 파급력이 대단한 만큼 우리만 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세계 모든나라의 이목이 온통 이 두가지에 쏠려있습니다.

 

경제쪽은 심리를 담보할 확실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달아야 극단에 가까운 방법을 모색하게 될 듯 합니다. 다양한 이익으로 얽히고 설킨 자본들의 위세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결국 공멸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되기 이전에는 활로가 안생길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후회가 되겠지요.

 

북핵을 바라볼 때는 두가지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북한의 대외전략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 다른 하나는 북미양자 거래에 의한 결과인데요.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바라봐야 태풍의 눈이된 고요한 한반도가 어떠한 강도의 폭풍으로 국제정세를 변화시키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대외전략을 살펴보죠. 지금까지 보여준 방향으로 뻗어가면 보이는 것이 통전봉이(通全封李), 이명박 정권만 고립시키는 사면초가 완성입니다. 통미봉남-통민봉관-통전봉이... 이것이 그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과정인데요. 싸움에 있어 상대를 고립시키고 세력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북한에게 있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국은 협상가치가 있는 상대, 대립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고립무원 시켜야 할 주적이 됩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북한의 외교를 보면 마치 물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가 나오면 물러나고 상대가 물러나면 다가갑니다. 반응에 반응하는 행동대행동이 원칙이죠.

 

부시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협상에 임할 오바마가 당선되자 마자 강경노선으로 변화하며 이명박 정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부시를 밀어 버리고 오바마에게 대화가 가능한 거리를 제공해 준 반면 대립이 불가피한 이명박 정권에게는 멱살을 잡아쥘 수 있는 거리까지 치고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살펴보면 북미양자 협상의 희생양이 이명박 정권에 국한될 것처럼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더 보아야 하는데요.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이익을 조율한 후 드러내게 될 주고받기와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한 경제동향이 어우려져 가는 방향에 어떤 나라가 놓여져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북미양자 회담의 결과는 아마도 타일격중(打日擊中)이 될것 같습니다. 국제경제 위기가 일본과 중국을 회생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강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회복불능에 빠진 일본의 재정적자와 주먹구구식에 의존했던 중국의 구석기 자본주의가 극심한 경기침체에 노출되면서 완전히 터져버릴 것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희생양이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쓰러져 가는 이 두나라를 어떻게든 자국의 생명연장책으로 활용하게 되겠지요. 중국과 일본의 붕괴가 달갑지는 않겠지만 이 두나라를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북한이나 미국에게는 없습니다.

 

경제위기가 어쩔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리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북미가 맞도장을 안찍을 수가 없겠지요. 이명박 정권의 어설픈 대북 포위망 외교는 제일먼저 러시아를 잃었고, 오바마의 등장으로 미국을 잃었으며 이제 중국과 일본까지 깡그리 잃어버리게 될 처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외길로 모는 것이 아니라 쥐 스스로 막다른 골목을 향해 죽어라 달리는 겪인데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는것이 정치권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대국적인 시각으로 정쟁을 접고 당면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가는 모습을 단 한번이라도 좀 구경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