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가늠자

경제분야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바마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자동차 산업분야 입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정보통신 분야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듯 합니다.

 

삼성이 생명공학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사세를 집중할 것이라는 신문기사가 어제일자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력을 가진 기업집단은 단연 삼성일겁니다. 삼성이 부시가 대못을 박아 놓았던 생명공학 분야의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오바마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는데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가부양 호재로 생명공학 분야를 부상시키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듯 합니다. 황우석 박사 사태로 사장되다 시피했지만 대부분의 기술이 삼성의 수중에 떨어진 줄기세포도 중점사업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주가방어 수준은 아닐겁니다.

 

힐러리

 

지난 토요일 아침 뉴스 자막으로 오바마가 힐러리의 국무장관직 타진을 위해 극비회동을 했다는 자막이 흘러가는 것을 잠이덜깬 눈으로 흘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가타부타하는 뒷소식 없이 잠잠하다 이틀후에 자세한 내막을 분석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치적 위상이 상당해 홀대하기 힘든 힐러리의 국무장관직을 검토했었지만 민주당 후보경선시 모금했던  정치자금에 문제가 있어 인준시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중론에 따라 여론에 흘려본 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유력언론들이 부정적인 기사로 오바마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적 실수나 미숙함으로 잡음이 발생할 때 한마디씩 던지며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는 박근혜와 똑같은 자리에 힐러리가 있습니다. 정권초기 권력을 떼어주며 박근혜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었다면 공은 이명박에게 과는 박근혜에게 돌아가는 구도를 만들수 있었을겁니다.

 

이러한 꽃놀이 패를 선제적으로 만들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의 실수를 오바마는 아주 노련하게 비껴가고 있습니다. 힐러리가 박근혜 처럼 안전한 장소에서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오바마의 실책이나 정치적 어려움을 즐기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여론조성까지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는군요.

 

국방부 장관

 

오바마가 망신살이 뻗칠 정도로 실패를 하느냐 아니면 그나마 선전을 하느냐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조각자리가 국방부 장관직 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가에 따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유대백인 기득권의 눈치나 적당히 보면서 유야무야 될지 결정이 될텐데요.

 

공화당을 아우르는 거국내각을 언급한 이상 장관직 하나 정도는 내주어야 하는게 오바마 진영의 입장입니다. 대선 막판에 오바마를 지지하며 적지않은 도움을 준 파월 전국무장관을 기용한다면 거국내각의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오바마 정권의 권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초강수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파월 전국무장관 만큼 군에대한 이해가 깊고 군심을 장악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정치인은 없습니다. 더해서 흑인이며 공화당 인물이면서도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파월이나 그에 견줄수 있는 인물을 국방부 장관에 기용한다면 오바마는 강력한 정치적 해법으로 경제난 타개를 모색하게 될겁니다.

 

미군은 일개국가 규모를 능가하는 다수의 항모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제력이 수위에 있는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군사력은 해당지역에서 얻어지는 공식.비공식적인 이익이 미국전체의 국익과 따로갈수도 있는 집단이기주의 발흥여건 속에 있는데요.

 

이미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주한미군은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하지만 주일미군의 지역결착 정도는 쌍두마차로 질주하며 미국을 이끌어 왔던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오바마 정권이 분리하려 할 때 수면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평이 나있는 일본의 막강한 로비력도 한몫 거들겠지요.

 

오바마 정권이 경제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군사안보를 후순위로 제한할 경우 가장먼저 관계를 개선하는 나라가 북한이 될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대일 군사동맹 수준을 낮추게 될텐데요. 이때 발생할 주일미군부의 반발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을 국방부 장관에 기용한다면 강도높은 경제정책을 꺼내들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국방부 장관직을 그저그런 인물로 채운다면 솜방망이 경제정책을 남발하게 될것이고 파월같은 인물을 앉힌다면 미국의 경제위기를 풀어가는 강도높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한꺼번에 동시운용 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경제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