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의 이면

탈북단체 주도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않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정치세력과 단체의 이면을 살펴보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실체를 확인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대표에 의하면 전단에 포함되는 달러와 위안화는 탈북단체 회원의 각출과 미국의 대북인권 관련단체의 지원으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대북 인권단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북강경책을 주도해 왔었던 네오콘 이겠지요.

 

오바마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민주당이 권력을 넘겨받을 예정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내부 권력구도의 변화일 뿐이고 한국같은 미국치하의 약소국에게는 상전이 하나 더 늘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즉, 공화당이 야당이 된다고 해도 네오콘의 대한국 통제력은 여전하다는 것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전향적인 발언에 정반대의 행동이 뒤따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네오콘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증거이겠지요. 정치권 뿐만이 아니라 하단부에 있는 탈북단체까지 알뜰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미국과 일본이 깊숙히 관여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공화당의 주축세력인 네오콘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거들었다고 봐야할텐데요.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볼수있습니다. 때문에 대북강경노선을 쉽게 수정하기 힘들겁니다.

 

약소국의 비애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이명박 정권은 오바마의 친북정책과 네오콘의 반북정책 사이에서 두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가장 반기는 것이 일본입니다. 북한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동시에 한국을 제치고 한발앞서 접근할 수 있는 틈새가 확보되니까요.

 

전세계에서 미국 정계에 가장 많은 정치자금 로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일본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거론할수도 있겠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막강한 유대계 인맥만으로도 충분히 미국을 움직일수 있기 때문에 예외로 놓을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치자금은 일본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투입이 되겠지요. 납북자 문제로 6자회담 진전을 가로막아왔던 전례로 볼때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 네오콘 세력에게 집중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면 한국에 투사되고 있는 네오콘의 영향력 이면에 일본의 흑심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이명박 정권의 반북기류가 방향을 전환하려면 미국이 꺼내든 한반도 정책에 반하기 힘든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야 가능할듯 합니다. 새로운 시어머니를 모시기는 해야 겠는데 전시어머니가 서슬퍼런 회초리를 들고 있으니 난감하겠지요. 어느쪽 회초리가 더 파괴력이 강한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