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상업적 장치물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 꽤 있고 경기침체가 위험수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후 인권을 내세우며 쏟아붇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성이 역차별을 느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정치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 혼혈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면도 있는데요. 미국을 무색케 할 정도로 막가는 자본주의 한국이라면 이윤논리가 배제되어 있을리가 없습니다.

 

막가파 자본주의라는 지적에 반론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유방임의 철퇴를 맞아 오늘내일 하고 있는 미국이 다급하게 되돌아 가고있는 정책적 오류를 그냥 지나쳐 마구 달려가고 있는 한국정부의 언행들이 현재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상대적 후진국들의 노동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며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이면에는 아주 치밀한 상업적 논리가 깔려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세계 최고수위로 올라간 한국의 내수시장은 이미 수요창출력이 고갈된 상태죠. 바로 여기에 대한 타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을까요? 자국에서 평생 일해도 벌기 힘든 거액을 몇년안에 손에쥐게 되면 그들의 소비력은 한국 사람들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갑자기 중진국의 중산층 수준으로 올라서며 없었던 소비력이 일시에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국인들에게 돈을 푸는 경우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돈을 푸는 경우에 창출되는 수요력 비교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후진국들의 부동산 시세는 아직 바닥권입니다. 부동산에 극히 일부가 잠긴 후 나머지는 모두 가용자본으로 남게됩니다.

 

평생을 일해도 아파트 한채 사기힘든 한국 사람들과 달리 단숨에 여유소비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집을 산 이후에는 가전제품을 들여놓는게 우선일 것이고 다음에는 자동차를 사게 되겠지요.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풀어놓은 돈들이 씨앗으로 발아해서 자본증식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얻는 일자리는 거의 3D 업종입니다. 악덕업주를 만나 임금을 떼이기도 하구요. 후진국들의 구매력 신장이 절실한 자본들이 이것을 방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을 내세워 체불임금도 받아주고 정부를 압박해 무료치료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본국으로 송금하고 이것이 수출주도형 기업들의 시장을 형성해 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고 이러한 자본들의 행태를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로 출항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내달려야 하죠. 그 체제의 맏이인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경제가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수출에 의한 과실이 외부에서 들어와 지탱되고 있는 이상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살기위해 한끼를 때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생명을 취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운명인 것이죠. 다만, 기업들이 그렇게 얻어진 과실로 국가사회가 지탱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가는 짚어봐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