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저는 국가보안법 개정강화 존치론자 입니다. 적대국 조항을 협소하게 대북편향으로 제약할 것이 아니라 다른나라와 외부 단체를 위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안보 확보차원의 전방위적 활동을 보장하고 독소조항인 고무찬양죄의 백해무익을 제거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정치권은 국보법 절대사수와 완전폐지로 양분되어 있더군요. 사수파는 정권안보에 필수적 조항인 고무찬양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하나면 정권의 치부를 가릴 수 있는것은 물론이고 국민여론의 반대를 밟아버리며 독재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을 맹비난 하고 있는 폐지파는 과거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국가안보를 사수하는 법의 필수불가결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군대 무용론을 내세우고 있는 강의석군과 다르지 않은 근시안적 행동이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법과 군대가 없을경우 주변 강대국들이 그냥 내버려 둘리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조선이 왜 망했겠습니까? 국가의 안보를 지탱해야 할 국법이 무기력했고 그로인해 내부 단속이 느슨해져 국기가 문란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꺼내놓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국론통합의 과정을 제약하는 국보법의 고무찬양죄와 비슷한 이현령비현령의 군주독재 체제였습니다.

 

진앙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지진이 주변국으로 급속하게 퍼져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커다랗게 타격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경계인 공간과 과거의 경제대책이라는 이념적 시간을 넘나들어야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꺼내놓고 있는 대응책이 시공을 초월해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념을 무색케 할만큼 극단적인 처방도 서슴치 않고 있더군요. 부실은행을 국유화 하고 거래를 한시적으로 제약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경제위기를 피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그에따라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이 다를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대응책을 무조건 따라간다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 중지를 모아 적절한 해법을 찾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이라는 이현령비현령이 언로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웃을수도 없고 울수도 없는 묘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국가보안법을 끝까지 부여잡는 다면 한국은 이념까지 넘나들어야 하는 경제위기 해법을 절대로 도출해 내지 못하게 될겁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 하나를 끌어안고 경제몰락의 바다로 뛰어들게 될텐데요. 이거 무슨 논개도 아니고 낙화암 삼천궁녀도 아니고... 지조와 충절을 칭송받는 그들과 달리 세상의 조소를 한몸에 받으며 법조항 달랑 한줄에 목숨버린 가장 어리석은 나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되겠지요.

 

국법이 얼마나 우스으면 일개 네티즌이 정부를 비웃는 글로 국가 몰락을 예언하며 인기를 끌고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염치가 있으면 접시 꺼내놓고 전부 코박아야 합니다. 대공황 직전의 경제심리를 박살내는 행동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무슨놈의 국가보안법이고 존중받아야 할 공권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정치권은 우선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찬양고무죄라는 독소조항을 서둘러 빼버려야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친다면 자본민국 1조 1항인 국가경제는 박살나 버리게 될겁니다. 그때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체제 위기로 들어가겠지요. 현재의 국보법이 그 위기를 지킬 능력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