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미봉남(역경제제재)의 의미

남한경제력의 의미

 

보릿고개를 전전하던 남한이 그것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되어 이제는 비만을 적정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위기를 운운하지만 그것이 대공황만 아니라면 최소한의 연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세계전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불안감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지요.

 

한국보수들이 주장하는 경제성장은 최소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자본의 아우성입니다. 자본은 그 특성상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지 못하면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화폐단위로 존재할 때는 물가상승(현물가치 하락)과 세금등의 상시비용으로 생명이 단축됩니다.

 

또한, 현물단위로 존재해도 부동산등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항상 배가 고픕니다. 게걸스럽게 먹어치우지 않으면 언제 죽게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보수의 경기침체 운운은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한참 넘어선 자본의 생존위기를 말하는 것 뿐이죠.

 

이제 한국 경제력의 상승문제는 옛날에 국민의 생존과 결별한 자본의 생존만이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이 이상의 경제성장은 자본을 위한 자본의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존 가능 최소선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 그 범주에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입장에서의 남한경제

 

만약 남한의 대북협력만으로 북한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처지라면 남한의 경제력 상승은 북한의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은 남한이 아니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에 동참하기만 해도 무한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본 남한의 경제성장이 어떠한 득실을 가져오는지 한번쯤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남한의 국방비는 경제력 성장에 맞추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비율로 결정됩니다. 몇%에 불과한 비율상승 보다는 경제성장이 국방비의 증감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남한의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국방비가 상승한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금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북핵에 대응한 국방비 추가지출에 열을 올릴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경제적 추가 성장을 달가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최근 발표된 남한의 전투기 및 미사일 대량도입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줍니다. 북한은 자국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는 동북아의 경제폭발로 남한이 동반성장을 할 경우 그 결과가 불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이명박 정권은 이것을 확인자살해 주었습니다.

 

재벌체제의 명암

 

남한은 재벌체제로 오늘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자본의 집적체가 재벌입니다. 이러한 한국에서 가장 쉽게 돈을벌 수 있는 것은 막대하게 지출하고 있는 정부예산이 퍼부어지는 분야죠. 국방쪽이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벌기업들 중 방위산업체를 안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죠.

 

남한경제의 성장 과실은 재벌들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재벌들의 막대한 이익이 방위산업에 걸려있구요. 결국 재벌체제가 공고화된 남한의 경제력 성장은 북한과 대치하는 국방분야 성장으로 직결되어 부메랑으로 작용합니다.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진보신당은 종북탈피가 아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있죠.

 

현재 상황에서는 재벌을 해체해야 대북적대 정책이 완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기업 단위의 이익으로 산개되어야 방위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이익이 전체기업을 속박하는 연좌제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악영향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보신당이 우려하는 것은 재벌기업 전체의 이익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크게 상회해 급격하게 북한쪽으로 기우는 것일 겁니다. 재벌들이 북한에 접근한다는 것은 곧 남한경제가 친북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피하고 싶은것이 일부보수와 진보신당의 입장입니다.

 

경제는 시장

 

이명박 대통령이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실용주의를 표방했지요. 그런데 실용경제는 시장이라는 절대적 존재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입니다. 실용적인 시장접근은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고 적성국의 시장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시장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실용주의,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부도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면 물불 안가리겠다는 정부의 외교정책이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된다는 핑계를 내세우기 때문이지요.

 

경제적 성장이란 시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 가에 달려있습니다. 외국의 기업들과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참여 기회를 얻어줄 수 있는가가 대통령의 경제외교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 개발비 및 시설투자비를 얼마나 빨리 회수하는 가에 따라 기하급수로 내려갑니다.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 제품의 이익은 박리다매로 돌아서도 좋을만큼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제한된 시장을 가진 기업은 무제한 시장참여 기업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급부상할 북한시장을 등한시 한다는 것은 국내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자충수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북한이 통미봉남을 무기로 꺼내든 것은 이명박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것이 분명합니다. 경제는 프렌들리가 아닌 시장 그 자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