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봉쇄
자본주의 종주국으로서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미국의 적성국 경제봉쇄 정책입니다.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에 공산주의 진영 전체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에 투항하고 구소련이 해체되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함께 전향을 해버렸지요.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본진영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시장의 지위와 항공모함으로 상징되는 군사무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냉전의 시기 항공모함이 장악한 해양패권으로 자본진영간의 안정적인 교역을 제공하는 경제질서는 소속국가들의 절대적 생명줄 이었습니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결정하면 자본진영이 일사분란하게 동참하게 된 배경입니다. 공산진영 와해로 냉전이 끝나며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과도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항모가 없어도 국제교역을 심각하게 위협할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보수의 편승
그동안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로 인해 최대의 이익을 얻었던 것이 한국보수들 이었습니다. 중국을 전향시키고 구소련을 해체해 버릴만큼 절대적 위력을 발휘한 경제전쟁 전략은 북한의 군사무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강요했습니다. 백기투항 하거나 군사력으로 버텨보라는 것이 노골적인 미국의 요구였으니까요.
남한보수들은 언론으로 바람을 잡아가면서 북한의 무력증강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국가예산을 보다 많이 끌어다 놓아야 자신들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10년 동안 권력을 상실했던 보수들이 집권에 성공한 지금 대북갈등이 커지는 노골적인 이유죠.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핵무장에 성공하고 체제안정을 공고히 다진 북한은 이제 옛날의 동네북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싫고 그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 보기 힘든 이해관계의 관성으로 인해 한국보수들은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경제봉쇄(통미봉남)
관망하던 북한이 이명박 정권의 거침없는 행보에 대응해 통미봉남을 들고나왔습니다. 언듯 보기엔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 남한을 멀리한다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안이한 해석은 남한 보수들의 아전인수일 뿐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받들어 모시는 남한보수와 경쟁하려 한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하지요.
통미봉남은 미국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해체해 세계경제의 일원이 된후 역으로 남한의 경제제재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남 경제전쟁 선전포고로 봐야 합니다. 과거 10년동안 발전이 없었던 이명박 보수정권은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을 위시한 자본진영의 대북투자 및 자본투입이 급증할 것이고 일본은 막대한 규모의 식민지 보상을 해야합니다. 미국의 경제봉쇄로 진공상태까지 갔었던 북한이 세계경제의 블랙홀로 등장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 취해온 경제 제재는 중국과 한국, 유럽이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지원을 해오고 있어서 사실상 큰 효과를 북한정권에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에 미국의 이익 대표부 설치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이전이라도 설치할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미국 행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미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박사입니다.'
위에 인용한 기사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냉전시기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대사관 전단계인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앞으로 북한의 자본진영 동참이 가져올 경제적 기회와 동북아지역 패권유지기반 동시확보를 노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北日 국교정상화 日의원연맹 이달중 발족 후쿠다 총리 방북 정지작업 겨냥... (도쿄=연합뉴스) = 일본 자민당의 야마자키 다쿠 전 부총재와 민주당의 이와쿠니 데쓴도 전 부총재 등 대화를 통한 북핵 및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양당 의원이 '북일 국교정상화 초당파 의원연맹'을 설립키로 했다.
공명· 공산·사민·국민당에도 연맹 참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 등을 실행하는 '제2단계' 조치의 진전 여부를 봐가면서 연맹 차원의 북한 방문을 검토, 야마자키 전 부총재는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정상화를 지향 방북은 2단계 조치 완료가 필요 최저조건이라고 말함.
(납치문제 등의 해결은) 정상회담이 아니면 해결이 안될 것"이라고 의원연맹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방북의 정지작업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위에 인용한 기사는 그동안 일본인 납치문제를 내세워 대북압박 정책을 고수하던 일본 정치권이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로 발생하는 북한특수에 식민지 보상을 해서라도 참여하고 싶다는 절박함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강경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추경예산이니 물가관리니 하는 한국 내부의 근시적 경제정책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미 MB물가는 밀가루등의 폭등으로 통제력을 상실했고 추경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석유값 올라간다고 오일달러에 눈독들이며 중동건설에 한발 담그려는 보수정권이 북한경제의 대폭발에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미국과 일본, 유럽과 동남아시아등 세계전체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물밑다툼을 벌이고 있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립경제가 불가능한 세계10위니 13위니 하는 경제규모 가지고는 남한의 참여를 원천봉쇄시키며 폭발해 가는 북한의 경제력 상승에 독야청청할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의 활력소가 될 통미봉남은 이명박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발전하겠지요. 이것이 북한이 말하고 있는 통미봉남 즉, 역경제봉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