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이들의 기만시대

민주화를 말해보자

 

진보연 하는 사람들의 입에발린 주장이 민주화 입니다. 여기에 감초로 따라 붙는 것이 양성평등과 인권이죠. 국민이 주인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참으로 가능한 일인지 또한, 진보들이 말하는 민주화 공헌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 성과를 담보했는 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로 나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기만 하면 다될것 같았던 민주화가 소기의 정치적 성과로 그친 반면 경제적 민주화는 민주세력의 통치가 가속화 시킨 양극화로 역진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된 반면 경제적 민주화는 더한 소수독재로 퇴보한 것이지요. 반민주 군사독재의 상징인 박정희 전대통령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독재보다 경제적 독재를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독재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자주는 무슨 얼어죽을 자주냐, 국민들 굶어죽이는 주제에... 반북의식이 팽배한 보수세력과 대북단절을 주장하고 있는 진보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경제적 독재가 정치적 독재보다 더 나쁘다는 정서헌법 제1장 1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적 비민주화 사회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뜨의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면 되지..."라는 헛소리 입니다. 프랑스 영토의 70% 이상을 전체인구의 5%도 안되는 귀족들이 차지하는 경제적 독재를 펼치다가 대혁명을 치루었습니다.

 

생각없는 노빠들이나 진보세력이 암흑의 시대가 도래한 양 절규하고 있는 정치적 독재회귀 주장은 본질을 벗어난 기만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독재를 감수하고 서라도 과거 박정희 정권이 가져다 주었던 경제적 민주화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며 내세우는 논리가 빵없는 정치포장지 뿐이더군요.

 

박정희의 공은 경제적 민주화

 

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라면 단연 보릿고개를 탈출해 국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준데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시기에 대통령 자리에 있었으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몰락한 아르헨티나 등을 보면 그리 폄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박통의 공이 경제적 민주화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반론하실 분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 민주화 세력의 통치기간대 박정희의 통치기간에 발생한 국민의 경제적 지위향상 정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림셈을 해도 박정희 통치기간은 향상기고 민주화 세력 통치기간은 하락기 입니다.

 

결국 경제적 민주화는 박정희가 달성해 놓은 것이 최 정점이었고 정치적 민주화는 민주세력의 통치기간이 정점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민주세력의 통치기간은 경제적 독재로 가는 시기라는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한미FTA가 경제독재 체제의 상징 아닙니까?

 

민주정부의 10년 공과

 

노빠와 일부 진보들이 주장하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로 구분할 경우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독재화 라는 공과가 모순동거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정치적 독재만을 부각시키며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진보노빠들이 역으로 민주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민주화라는 긍정적인 부분만 평가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지요. 상식과 원칙의 파탄이요 양심의 물구나무 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독재화가 심화되기 시작한 출발점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IMF 삼고초려 였습니다. 진보노빠들이 부정하고 싶겠지만 김영삼 전대통령 또한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군사독재 종식과 동시에 경제독재의 싹이 발아했다고 봐야 겠지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반쪽 민주세력 비판

 

민주화 공로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징징 거리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해놓은 민주화가 무엇인가? 정권이 바뀌자 공안정국을 조성할 수 있다며 죽는다는 소리를 스스로 해대는 자기부정을 알량한 성과로 인정을 해달라는 소리가 입밖에 나올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왜 몰락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정치적 민주화로 얻은 권력으로 경제적 독재화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궁색한 정치인 한사람도 못봤습니다.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소말리아에 아무리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면 뭐하나요? 경제적 민주화가 뒷받침 되지 못하는 정치적 민주화는 있으나 마나 한것입니다.

 

정치권에 진입한 민주화 세력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민주화를 원하시나요? 그러려면 정치적 민주화를 심오화 시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빵대신 케익을 먹으라는 소리죠. 국민들의 주식은 경제적 민주화인데 간식인 케익을 내밀고만 있으니 국민들이 안뒤집어 지겠습니까?  

 

진보들의 기만

 

정치적 민주화에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정치적 자유가 주어진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루어야 합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달성된 때부터 투쟁을 해야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적수공권의 민초들이 몸을 던졌던 정치적 민주화 시기와는 달리 경제적 민주화는 정치권에 진입한 민주화 세력이 앞장서서 자신을 내던져야 하는 위치가 된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야전에서 백병전을 치루었지만 보병들의 주검을 발판으로 정치라는 성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이상 그 안에서 사활을 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생을 외치고 뒤로 만나더니 자기들 맘대로 휴전해 버린 후 시장에 투항을 해버린 것이지요.

 

경제는 최종단계의 민주화 숙제

 

정치적 민주화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달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민주화는 광범위한 경제사회 일반의 수많은 법들을 정비하고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제도권 안에서의 지난한 투쟁입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유치원 이라면 경제적 민주화는 대학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인데 정치권에 진입한 민주화 세력들은 여전히 정치적 민주화만 내세우다가 경제적 민주화의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정권을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대권과 함께 과반의 의석을 주었는데도 딴짓만 일삼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일부는 바다비리에 연루되기도 하고 일부는 일제 골프채를 휘두르며 양주를 애용한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선배와 동료들의 희생으로 얻은 정치권력을 경제적 독재 즐기기로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진보신당의 외국인, 성적소수자 인권운운은 경제적 민주화 투쟁 의사가 없다는 고백일 뿐이죠.

 

결자해지

 

아직 기대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소위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으로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에게 마무리 기회가 다가가고 있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친인 박통의 경제 민주화를 되살려 오늘의 정치 민주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주역이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원칙을 고수하는 일관된 자세는 한국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한 상식과 원칙이 우회전으로 부도난 것이기에 더욱 독보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반한나라당 세력도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공증을 받은 것이지요.

 

박전대표가 영남을 벗어나 전국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민주화를 견인해 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 당이라는 적토마를 빼앗아 질주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명을 피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도울 겁니다.